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개편 방향을 둘러싼 의원들의 시각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교부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법안부터 교육재정을 확대·안정화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교부금이 급감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산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담았다. 같..

교육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교과 교원 배치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정보교사연합회가 정보교원 증원과 예비교원 양성체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방향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현재와 미래 세대 간 균형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균형성장과 기초학력 보장, 미래 인재양성 등 교육 분야 주요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 수급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국정과제 99)’ 추진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지원하고, AI 중점학교 확대와 정보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번 발표가 정부 차원에서 정보교원의 필요성을 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늘어나고 있는 통합운영학교가 단순히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급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학생 성장에 맞춘 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리포트 「초·중등 통합운영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방안 탐색」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 모델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합운영학교는 1998년 시범 운영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4월 기준 13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학생 수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도 새로운 학교 모델로..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 금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가 주요 골자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및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7일 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실태 설문 결과 기반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6월 한 달간 도내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권 침해 실태, 보호 시스템 평가, 아동학대 조항, 심리 소진,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로 나타났다. 또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응답이 62.4%, 위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8%에 그쳐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응답은 89.9%, 심리적 소진을 호소한 교원도 73.3%에 달해 수업과 생..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밀학급 개선 기능을 강화해 적정 학생 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을 국교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교위가 어느 수준을 적정 학생 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를..

교육부는 7~10일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약 5만8000여 명(569개교)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진행한다. 이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역량의 진단·향상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해 고졸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직업계고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한 것으로 2012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직업기초능력 인증’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인증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가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일정 수준 도달 시 실물배지도 제공된다. 현재 연 1회 운영 중인 3학년 대상 인증진단은 2027년부터 연 2회로 확대된다. 자율평가임에도 인증진단의 최종 접수 비율이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전체 인원 중 98.28% 인 점을 감..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학생의 출신 배경이나 행정적 분류를 넘어 교육적 필요를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이들 학생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7일 충북대에서 개최한 제2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유관 학회 연합 토론회 '대전환 시대, 교육강국의 길'에서 '교육 생태계 포용성 확대와 교육 실천'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학교의 교육 실천과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지혜·김지수·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동시 밀집학교의 교..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참여 기회가 학력, 출신지역,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갈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고립을 개인의 성향이나 세대 특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지역·계층 격차가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132호 ‘청년의 연결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 청년들의 사회관계와 참여 지형’에서 2025년 청년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의 사회 연결성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39세 청년 51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친구·지인 관계, 사회단체 참여, 일상 대면 관계, 온라인 관계, 친밀한 관계, 여가·문화 활동, 정치 참여 등 7개 영역 36개 지표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살폈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학력 격차였다. 보고서는 사회 연결..

한국교총은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를 전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당사자 간 사과와 용서가 이뤄진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양측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권과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태와 악의적인 정쟁 프레임을 투영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리고 잘못을 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포용의 자세야말로 교육적으로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이는 진영 간 공격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보다 훨씬 성숙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광주일고 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양 향교 모두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기로 했다. 교총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극단적 언어문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