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요구와 간절함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총은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교원 참여 비중이 낮아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

교원의 연수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괄 사용에 묶여 있던 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연구 수행 등 자기계발 기회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교육기..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용 제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플랫폼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단순 시간 제한이나 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발달 단계별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혜경 고려대 연구원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 청소년이 실수하고 회복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일률적 금지보다 발달 단계에 맞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통해 규제 정책의 한계도 제..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육기관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민간 클라우드까지 보안 범위를 확대해 AI 교수·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기반 사이버침해 자동 판별 및 통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3일 ‘인공지능(AI)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기관의 AI 활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4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은 수집된 위협 정보를 학습해 침입 시도나 악성코드 감염 등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일정 기준 이상 위협은 해당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구조다. 특히 15만 건의 사이버..

아프리카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K-직업교육’ 모델을 공유하는 현장 중심 연수가 추진된다. 서아프리카 4개국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업교육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자국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유네스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20일부터 5일간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BEARⅢ)’ 참여국 교육 전문가 31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 4개국이 참여했다. BEAR 사업은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 온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그간 14개국 81개 이상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5800여 명의 교원 및 관리자 연수와 1만 명 이상의 청년 대상 직업교..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주요국의 학생 징계 기록 관리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국가들은 학생의 문제행동과 징계 이력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학교 간 공유하거나 입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활용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록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공동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기록의 전달과 활용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는 ‘중대 사안의 기록 이전’에서 먼저 확인된다. 미국은 ‘가족교육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을 통해 학생 기록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폭력 행위나 무기 소지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록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증가하며 교육현장의 안전 문제가 수치로 확인됐다. 교권 침해 유형 가운데 물리적 폭력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분리 조치는 감소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2021년 하루 평균 0.7건에서 2023년과 2024년 1.4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는 1.8건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 발생 빈도가 약 2.6배로 확대된 것이다. 전체 교권 침해 심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다. 상해·폭행 비중은 2023년 10.0%에서 2024년 12.2%, 2025년 1학기 15.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권보호위원회 일 평균 심의 건수는 2023년 13.8건, 2024..

한국과 인도가 정상 공동성명을 계기로 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거점국립대과 인도공과대 간 협력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아래 공동연구와 학생 교류가 확대되며 지역 거점대의 연구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에 따라, 국내 거점국립대과 인도 공과대학(IIT) 간 협력 확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대학 간 공동연구와 교수·연구진 교류, 학생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기존 대학 간 개별 교류를 넘어 정부 정책과 연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기조와 연계해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경험이 확인된 가운데, 치료 목적이 아닌 의약품 사용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등 저연령화 경향이 나타났다. 성적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용 의향도 일정 수준 확인돼 예방 중심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일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3%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사용 시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51.4%를 차지해 유해약물의 조기 사용 경향이 확인됐다. 술·담배 등 전반적인 유해약물 경험도 확인됐다. 생애 음주 경험은 10.0%, 흡연은 4.2%로 나타났으며, 고카페인 음료를 최근 6개월 내 섭취한 경험은 61.2%에 달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