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는 교원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 복지제도에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금, 맞춤형 복지제가 있으며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있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임용 이후 신분이 보장되며 각자의 근무지에서 정년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래 모든 교원의 정년은 65세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 절감과 교원임용 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대학 교원을 제외한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켰다. 이후 다른 직종의 경우 정년이 꾸준히 연장되었는데, 교원은 단축된 정년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의 퇴직은 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등이 있으며, 면직의 경우 직권에 의한 면직, 징계로 인한 면직, 의원면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이 있다.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퇴직에 대해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정년 가. 관련근거 :「교육공무원법」제47조 나.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당한 날이 3월과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2020-07-06 11:00
1. 들어가며 10여 년 전만해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부모님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수집된 정보들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용했고, 때론 표창 및 장학생 추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제공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동의절차만으로는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시행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매일같이 취급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일상처럼 수집하여 취급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법률 제14839호, 개정 2014. 3. 24. / 2020. 2. 4.)…
2020-07-06 11:00
들어가며 학교 교육의 중심은 ‘교사 주도 교육’에서 ‘학생 주도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 주도 교육’을 통한 학생역량강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7월호에서는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자료를 살펴보고 ‘진로교육’에 대해서 논술을 먼저 작성한 후,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논술과 사업 기획안 작성을 위한 문제(신문 칼럼 활용) [기고] 모든 것을 못 하는 아이는 없다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의 ‘영재’를 찾아 그들의 능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재라면 수학이나 과학, 언어 등의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떠올리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영재들의 뛰어남은 학습능력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 차종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고층빌딩에 열광하는 아이, 치어리딩에 푹 빠진 아이, 스마트폰과 떨어질 줄 모르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자동차 영재, 초고층 빌딩 영재, 치어리딩 영재, 스마트폰 영재라고 소개한다. ‘똑똑
2020-07-06 11:00[문제] 다음은 학자들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학자들의 주장을 읽고, (1) 타일러(R.W.Tyl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특징과 단점을 설명하고, (2) 스킬벡(SKilbeck) 모형의 명칭과 개발 절차 및 성격을 제시하시오. (3) 파이너(W.Pinar)의 자서전적 교육과정의 의미, 영교육과정의 의미와 발생 원인을 논하고, 아이즈너(Eisner)가 강조한 교육목표의 의미와 교육목표 실현방안을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① 타일러(Ralph Tyler) 타일러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과 학교를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학력검사를 측정의 관점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평가의 관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8년 연구’의 책임자인 그는 1940년대 말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아동중심·생활중심·경험중심을 강조하는 진보주의 교육이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8년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고등학교에서 진보주의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가서 전통적인 고등학교 출신자들 못지않게 좋
2020-07-06 11:00
지난 호부터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연금, 맞춤형 복지,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이 있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한 공무원연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사학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1. 시행 목적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연구의 휴직 실시 나. 교원에게 교과 지도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연수 휴직 기회 부여 2.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16.1.27. 공포)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2020-06-05 10:30
1. 들어가며 어떤 사안에 대해 말을 할 때, 쉽게 이해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주제로 공문서를 작성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공문이 있는 반면에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 공문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공문을 접수하고, 처리하곤 합니다. 하루는 부장교사 한 분이 공문에 대해 물어볼 말이 있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보고하라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몇 번을 읽어 본 결과 나름 해석을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내용의 요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해야 받아 보는 사람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이첩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이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장이 되는 첨부물을 그대로 현장에 보내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은 업무 수행 능력 및 추진력에서도 빛나겠지만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
2020-06-05 10:3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지난 4~5월호에서는 논술과 연계한 사업 기획안 작성 방안에 대해서 2차례 기획 연습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사업의 기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육청은 ‘학교 위의 교육청’보다는 ‘학교 곁의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하고 계신지요? 학교의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이러한 교육청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3월 신학기 공문이 없는 달’, ‘공문서 감축 운영’,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교육정책 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가는 공문을 무조건 줄이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사들이 교실 운영을 잘하고, 수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이라면, 학교와 교사를 어떻게 교육전문직으로서 지원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은 어색하더라도 ‘내가 장학사라면, 학교와 교사를 위해 …
2020-06-05 10:30[문제] 다음은 A 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교사들의 분임토의 결과의 일부를 교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A 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1) 자연주의 교육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과 시사점을 논하고 2) 주지교과의 가치 정당화 근거와 교육소외 최소화 방안을 논하시오. 또, 3) 역방향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과 이 설계모형에서 강조되는 교육평가제도를 논하고, 4) 학교조직의 건강 측정 변인에 근거한 조직 건강 요인을 설명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교의 교육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철학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첫째, 루소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사회라는 규약과 관습과 폐단이 인간을 불평등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지요.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성,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자연인’을 육성하는 것이 곧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 주지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이라는 용어를 사
2020-06-05 10:30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는 연금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교원 자율연수제, 성과급 지급제 등이 있다.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적용받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 이 역시 교육공무원의 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학 연금제도에 의거하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연금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원의 연금제도 1. 시행 목적 및 성격 가. 시행 목적 교원의 연금제도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성격 1) 공적 연금제도 : 공무원의 노령
2020-05-06 11:00
1. 들어가며 20여 년 전 초임교사 시절 기안문을 작성해서 출력하여 부장, 교감, 교장선생님께 결재를 받으러 다닌 기억이 납니다. 띄어쓰기, 어순, 문맥 등을 수정해 주시면 다시 기안문을 출력해서 결재를 받으러 다니다 하루가 저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왜 그리 공문서 작성을 꼼꼼하게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이들 가르치려고 교사가 되었지, 공문서 작성하러 교사가 된 건 아닌데’ 하는 푸념을 늘어놓으며 기안문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곤 하였습니다. 교감이 되어서 기안문을 살펴보면 여전히 공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 기안문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여 년 전과 달라진 것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곧바로 수정할 수 있어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직의 경우, 공문서가 사문서와는 다른 원칙과 기준이 있음을 알고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관에서 공문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전문성에 의심의 눈초리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문서의 개념과 기능을 알고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및 작성기준을 이해하며 실제로 공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
2020-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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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0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