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공무원의 휴가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공무원은 신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따르며, 기본적인 복무규정은 동일하다. 교육공무원은 ‘수업’과 ‘방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예규)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휴가를 처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의 제명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로 변경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교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제도인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021-09-06 10:30
들어가며 최근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 10명 가운데 1명은 법정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외유학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교육받기 위해 취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학생 수는 약 14만 7400명으로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2019학년도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 수는 감소했으나 학업중단율은 전 학년도 대비 0.1% 상승하였다. 세계화·국제화된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지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극화 및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적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학적관리 중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할 수 없는 유예·면제 대상 학생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학적관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 가. 유예 및 면제의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는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2021-09-06 10:30
지난 호에서는 지역별로 교육전문직원 선발을 위한 전형에서 기획안 평가의 문제유형과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기획안만 평가하는 경우와 기획력과 발표력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 또는 기획안과 요약보고서를 동시에 평가하는 경우 등 지역에 따라 달리 출제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에 지역별로 실시되었던 교육전문직원 기획평가문항을 분석해보고, 그 문항을 기반으로 후반기 또는 2022년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지면에 실린 지역별 기출문제는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의 기억력에 의존한 복기문제이므로 실제 문항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기꺼이 복기문제를 공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별로 시험문제나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육전문직원 기획역량평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기출문제 내용과 유형을 참고하여 각자 해당 지역의 교육적 가치를 담은 기획안이나 제안서 등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기획안 기출문제 유형 분석 1. 정책제안서 작성과 발표력 평가 정책제
2021-09-06 10:30
지난 호를 끝으로 8회에 걸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면접 시 대응 요령, 면접의 종류에 따른 실전 연습까지 전문직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위한 면접법을 마무리하였다. 전문직 전형 준비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1년 이상 긴 호흡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면접 역시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실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글을 축약하여 정리하면서 면접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미리 준비하는 면접 우리가 개별면접이나 심층면접이라고 부르는 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다.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이다. OBC는 논리적으로 말하기나 발표에서 흔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하기 법칙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과 병행하여 면접에서 해야 할 말을 OBC 구조로 정리해 놓으면,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설득하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먼저 논술에 대비하여 ‘학교 단위의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연습으로 기술해보았다면 이를 면접 예상문제로 만들어 낼…
2021-09-06 10:30
집단토의·토론에 대한 이해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 개별심층면접에 이어 집단토의·토론이 추가로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개별면접이 형식적인 대면식에 불과하여 기존의 면접방식으로는 응시자가 가진 소양이나 교직관, 의사소통능력이나 협업능력 등을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최근에는 각 시·도의 모든 교육청에서 집단면접을 전형방법에 포함하고 있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급변하는 교육현장 속에서 특히 정책담당자를 선발하는 전형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인 정의적 영역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집단토의·토론은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집단토의·토론은 다른 응시자들 의견에 공감하며, 토의내용을 자신의 특색을 살려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의·토론이라 하면 토론대회를 연상하여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토의·토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토의·토론은 대부분 토의로 이루어지지만, 찬반토론 등 어떤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2021-08-05 10:30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문서 작성 방식을 포함한 업무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맞추어 문서를 생산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한 문서 작성 규정과 각종 업무절차를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제정하여 수작업 위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전산화·자동화 체제로 개편하여 시행하여 왔다. 1991년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은 2011년 20년 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종전의 문서 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지식 행정·영상회의 활성화 등 변화하는 업무수행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6년에 다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협업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공문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사무관리규정)’의 최근 개정 내용과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여덟 번째로
2021-08-05 10:30
들어가며 학교 내 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직종·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보면 2021년 기준 최근 10년간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아 담임에서 배제된 자가 4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 학생들에 의한 교사 성희롱 및 신체 촬영, 위계를 이용한 교직원 간 성폭력은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은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와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내…
2021-08-05 10:30
지역별로 교육전문직원 선발을 위한 전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서류전형부터 논술·기획·면접까지 2~3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획은 주로 1차나 2차 전형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기획안만 평가하는 경우와 기획력과 발표력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 등 지역에 따라 평가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기획안도 정책기획안만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와 기획안과 요약보고서를 동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지역에 따라 달리 출제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존의 교육정책기획안 작성법에서 더 나아가 기획안에 대한 요약서나 정책제안서 작성에 관해 예시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별로 시험유형은 해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예고된 전형방법과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유형을 찾아 체계 있게 준비하도록 하자. 정책기획안 평가유형 1. 기획력 평가 교육전문직원 전형에서 기획력은 교육전문직원 필수역량 측정을 위한 영역으로 1차나 2차 전형에서 평가된다. 보통 기획력 평가는 표 1의 경상남도교육청처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게 하여 사업계획안 작성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한다. 정책기획안만 평가하는 지역에서도 충청북도교육청처럼 평가영역을 달리하
2021-08-05 10:30
교권의 정의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리나 권위’이다. 즉, ‘교원의 권리’와 ‘교원의 권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교원의 권리 또는 교사의 교육권을 흔히 교권이라고 하며, 더 확장해서 교사가 향유하는 권리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권이란 교원들이 교직에 종사하면서, 제반 직무수행상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물론 신분보장과 생활안정, 사회적 신뢰와 인정 등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원의 권익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교권확립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권을 말한다. 교권의 종류 교원의 권리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는 ▲자율성 신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생활보장·복지후생제도 확충 포함), ▲근무조건 개선 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에는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1) 적극적 권리 가) 자율성 신장 적극적 권리 중 자율성 신장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도 교육의
2021-07-05 10:30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2021-07-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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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17일 13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