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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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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심의·교사채용 위탁은 ‘사학완박’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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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가을, 더 깊어진 연구 결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4일 경인교대에서 개최됐다.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 심사에 오른 3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고 14개 분야 113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대회는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인교대가 후원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표 인원을 팀당 1명으로 제한하고, 정해진 시간 순서에 따라 발표자가 입장하도록 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참석 인원 제한과 방역 등에 철저를 기하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발표 현장에는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 활용은 물론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착한소비 등 세계와 미래 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이 대거 출품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 교실 수업의 변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교육 트렌드를 읽고 대응하는 교원들의 감각과 판단력이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자료전은 보고서 위주의 다른 연구대회와는 달리 현장 교원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실물 교육 자료를 널리 알리는 유일무이한 국내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