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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성과급·교원평가 3원 체제, 이유 있는 헛발질

평가는 엉키고 수당은 묶이고, 발목잡는 교원정책 한국의 교원정책은 한편으로는 교원의 분발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양면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표들 사이의 균형이 깨어질 때에는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그 혼돈은 대개 현장 교원의 거부와 저항, 개혁정책 자체에 대한 피로감의 증대를 가져왔고, 정부당국에서는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지 못하고 정책기조의 전환 혹은 후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이 보이는 거부의 양상은 다양하다. 특정 교원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식의 ‘회피’ 반응을 보인다. 또 교원평가와 성과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의 협조가 없이는 어떤 교원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교원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내용상의 합리성을 갖춘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현장 교원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 정책의 과정적 대응성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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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학교]소통·창의·유연성이 변화 핵심
[김홍겸 경기 광덕고 교사, 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앞으로의 학교 공간은 민주적인 소통, 창의성,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번에는 이런 방향성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학교 공간이 나아가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특성은 민주적인 소통이다. 민주적인 소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의례적’으로만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단순하게 찬반만을 묻거나 형식적인 의견조사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 공간 재구성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학교의 공간을 재설정한 곳도 있다. 예를 들어 교문 교체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등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간을 재구성한 것이다. 민주적인 소통은 이렇게 절차에서 실현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학교 공간을 보면 학생들이 이야기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를 배회하거나 밖으로 나가게 된다. 사실 학교를 둘러보면 학생들을 위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