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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 “교육부 평가 안 받겠다”
“교육자치 자율성 침해” 주장 자체 평가 방안 추진키로 학계 “예산 받으며 거부라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보냈다. 협의회는 해당 자료를 통해 2018~2022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에 담긴 교육부 주관 평가가 “평가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중심의 평가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특별교부금 연계와 정성 지표로 인한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지표 적용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감들이 내놓은 개선안의 1안은 교육부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권을 교육감에게 배분해 자체 평가를 한다는 안이다. 이는 전교조에서 협의회에 제안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일치하기도 한다. 협의회가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대한 현장 의견으로 전교조 의견을 받아 반영한 것이다. 2안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을 개정해 평가지표의 구성
청탁금지법, 이래서 좋아요!
2017 청렴 사연/수기 대상 수상작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는 군생활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읽는 재미와 감동이 있다. 28세의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종의 관행이었다. 그러했기에 이 글의 주인공이 용감하고 청렴한 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관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에는 잠시 오해를 했지만 부하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수정한 대대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청렴한 군대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산더미같이 커져서 뇌물이 되고 사회를 좀 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청탁금지법연수를 받아보니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수를 들으면서‘ 이러다가 우리 사회가 삭막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떳떳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예전에는 학부모 상담 주간 중 커피나 음료 등을 받을 때마다 늘 찝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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