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면 여지없이 교육감 선거도 치를 것이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州)와 한국이 있는데, 지도자를 직접선거로 뽑는 것만이 민주적이라는 착각에서 오는 현상일 지 모른다.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교육감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조선시대 도백(道伯) 또는 지방장관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총수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 교육감은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권, 인사권, 재정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일부 권한을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교육감을 ‘교육소통령’이라 칭하기도 한다. 은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
현재 정부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보통교육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즉,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유·초·중등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교원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감이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것은 ① 교원 인사권 ② 교육과정 운영권 ③ 학교 설치·이전·폐지권 ④ 예산안 편성·재정 운영권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채 발행권 ⑥ 조례..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좋은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에도 좌우 진영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다툼과 후보 간 이합집산이 재연되고 있다.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념 세력 간 패거리 싸움으로 변질될 조짐도 보인다. 이제 교육마저도 저질의 정치를 닮아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정치판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 교육 권력이 사실상 교육감에게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우선 5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방교육예산을 운영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0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배치하고, 지방 교육의 혁신과 변..
2018년 4월 27일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지역인 한반도에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 담이 열렸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 한 판문점 선언’에서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선언과 모든 합의를 철저 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 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현재 국제적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초당적 협력 분위 기도 무르익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모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한반도 평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지역이 자 냉전체제가 존속하는 한반도에서 사실상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 주체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과 상호존중을 전제로 할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교사 경시풍토로 인해 이른바 ‘교권’이 추락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진단이다. 정부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 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특징에 알맞게 대응하기 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많은 조항이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 과하거나 유명무실한 권..
교육공무원의 승진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많습니다. 6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제도의 마지막 시리즈로 연수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보다 자세한 제도 내용에 대하여는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인사실무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수성적평정 일반 : 교감승진후보자(30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18점)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직무연수평정 ◦ 직무연수평정대상 연수 : ① 당해직위에서,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③-1 교감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회 중 1회는 직무연수 환산성적으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2회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③-2 교장 등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 직무연수성적 평정점의 계산 ◦ 직무연수환산성적 기준 ◦ 직무연수성적(자격연수 동일)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의 평정기준 ※ 주의 - 전 교원 : 교육성적(직무연수성적 평정)으로 평정된 직무연수 성적은 중복하여 가산점 평정의 연수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교원정책과-35397, 2012.10.5). - 중등 교원 : 전공교과 관련 직무연수만을 교육성적평정대상으로 함. - 평정대상 직무연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함. - 특정 기간의 중복연수 제한 : 2001년 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① 2개 이상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연수기간의 일부라도 중복될 경우, 또는 ② 동일 기관이 주관하는 동일과정의 연수를 2년 이내에 반복 이수(연수 종료일 기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2개 이상의 모든 연수에 대하여 교육성적평정 및 연수학점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단, 원격교육연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중복연수를 인정함. - 중복연수의 허용 : 2014.1.1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더 중복연수 허용(교원정책과-38164(2013.12.26, 2016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2015.11.27)), 단 같은 기간동안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불가 - 2001.2.21~2013.12.31사이의 원격연수에 대한 중복연수 인정범위 - 1. 학기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①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이하인 경우에는 2강좌 모두 인정, ②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는 2012.3.1부터 중복 허용, ③ 휴업일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허용(당시 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2. 방학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하되, 단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출석연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1강좌만 인정 자격연수평정 ◦ 자격연수평정의 범위 ◦ 자격연수 평정점의 계산 연구실적평정 ◦ 연구실적 평정기준 - 연구대회 입상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연구대회 입상실적(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함) - 학위취득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실적(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함) ◦ 연구실적 평정점의 계산 : 연구대회 입상실적 및 학위 취득실적을 합하여 3점을 최고점으로 평정 ※ 주의 - 20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인 경우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취득한 석사학위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인정(교원정책과-3378, 2007.12.29)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기준 : 명부작성권자가 정함(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로 봄)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취득한 학위실적을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작성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정하고 있어 학위 취득실적은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현직 교원이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과 소속학교까지의 거리 기준이 있는지?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수강하여 취득한 학위는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간대학원 학위취득 시 사전에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학위취득에 대한 연구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즉, 학교장의 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공문, 근무상황부 등 주간대학원 과정 수강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수학가능한 대학원까지의 거리는 평정권자가 판단할 일로 사료됩니다. Q 연구계획 수립․ 연구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를 경우나, 연구연도와 수상연도가 다를 경우에 평정 기준은 언제인가요? A 입상(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Q A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에 의거 논문을 쓰지 않고 논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여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해당하는지? A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의 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과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고용절벽’에 가까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그리고 산업현장의 현실적 요구와 동떨어진 직업교육에 대한 비판이 개혁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등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NCS 제도의 도입은 산업계 직무능력 표준을 통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계가 개발한 표준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적응시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별 직업교육제도를 살 펴보면서 산업계가 개발한 모델의 학교 적용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직업교육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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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24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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