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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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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블랙홀 빠진 자사고, 수월성 교육 어쩌나

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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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안 24일 의결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9년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2020학년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등을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과2020년 6594억 원 증액교부 예산 편성 결과를 공유했다. 법안은 2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와 교육청이 합의한 계획대로 올2학기부터 차질 없이 시작된 만큼, 내년에도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적극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입학 시즌에 대비해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처음학교로’ 개통 전 사전 모집 후‘처음학교로’를 통해 소수만 모집하거나 설립자나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유아를 먼저 선발하는 경우 등 편법 입학 사례를 방지해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