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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원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청년세대 일자리 뺏는 정년연장은 곤란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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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 현장 체험 중심의 직업 교육에 달려
한국 경제는 올해 성장 전망치가 0.9%인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20대보다 많은 초(超)고령화 사회다. 이미 고도성장은 끝났고 이제 혁신 주도 성장 시대를 열어야 생존이 가능하다.혁신을 이끌어 가는 교육은 미래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래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아직도 상당 수 학부모는 자녀가 의대를 나와야 안정적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이성과 논리로 정답 찾기 교육은 막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일들은 이미 AI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현재 학교에서도 뒤처진 아이의 학습행태를 들여다 보면 전혀 적합성이 떨어진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내용도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다. 이처럼 청년층의 취업교육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7월 2일 중앙일보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한·미·일·중 4개국 2030세대 청년 각 500여 명씩 총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