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7개의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성공적 학습자,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 적극적이고 지식을 갖춘 시민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는 ‘문식성’, ‘수리력’, ‘정보와 의사소통’, ‘비판적·창의적 사고’, ‘개인적·사회적 능력’, ‘윤리적 이해’, ‘문화상호 간 이해’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 역량은 개인 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식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고,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며 지역과 세계 수준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데 요구되는 특성을 의미한다(ACARA, 2015). 국가마다 역량을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구현하는 방식은 다른데, 호주의 경우 7개의 일반 역량을 교과 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보고 각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학습내용이 어떤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역량의 아이콘으로 보여준다. 역량을 가진 사람은 단지 개인 차원에서 지식을 소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 해결에 지식을 활용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메타 연구는 없지만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교수·학습 방법은 탐구 학습,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는 반응적 수업, 프로젝트 학습을 포함한 협력학습이다(백남진·온정덕, 2018). 탐구 중심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며, 자신이 제안한 해결책 혹은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보와 결과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문제에 적용할 수있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Trilling Fadel, 2009). 또한 역량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 개개인의 강점과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키워주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속도와 학습 유형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ParsonsBeauchamp, 2012). 프로젝트 학습이 이뤄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과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하게 할 뿐 아니라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Trilling Fadel, 2009). 요약하면, 역량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은 교과 간 연계 혹은 통합을 강조하며,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습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호주도 우리나라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주와 학교마다 다르다. 다음은 호주 빅토리아 주의 세인트마크 초등학교의 사례이다. 이 학교에서는 호주 국가 교육과정과 빅토리아 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모든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교육 원칙에 따라 수업이 이뤄진다. ●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 모든 학생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도와준다. ● 교수-학습은 학생들에 맞게 다양화해야 한다. ● 포용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 모든 학습은 학생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매일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 ● 학교 공동체는 교수-학습 계획과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세인트마크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고 협의를 통해 전 교과를 관통하는 4개의 주제를 설정했다. 학교 교육과정은 ‘변화(change), 공동체(community), 관계(relationships), 환경(environment)’으로 구성되며, 이 4개의 주제는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렌즈의 역할을 한다. 교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생들의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실행한다(온정덕 외, 2016).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 학습을 설계하기 위해서 교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소재(내용)를 가지고 그 주제에 접근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구체적인 소재 속에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중요한’ 내용(예, 원리, 개념, 사고 기능 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탐구를 유도하는 핵심 질문을 만들고, 그러한 질문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료화한다. 예를 들어 ‘변화’라는 주제에 대한 학습 계획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시간 탐정’이라는 단원명으로 호주의 역사, 호주에 도착한 최초의 선단 등을 소재로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단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질문을 참고의 틀로 하여 차시를 구성한다. ●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사는 현재 이슈가 되는 난민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시작한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재 난민 문제와 비교해 호주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선단(first fleet)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초의 선단으로 인해 호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을 구체적인 소재로 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 차시에 걸쳐 학습한다. 마지막에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통해 학습을 정리하고 종교·도덕 교육과 관련해 ‘도덕성과 정의’와 관련지어 논의한다. 이처럼 단원 전체가 탐구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된 이론(사실, 정보, 이론에 근거한 견해), 학습해야 할 원리(원리, 아이디어, 모델), 세부적인 내용(학습해야 할 사실이나 절차 등), 가치(이것이 개인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는지)의 네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 교육 원리 초점 우리는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하고, 학생들의 잘된 수행을 인정했는가? 우리는 모든 학생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동기를 부여했는가? 교수-학습 스타일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가능한 다양한 지능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는가? 음성 자료, 시각 자료, 직접 만져보고 다루어 볼 수 있는 학습을 제공했는가? 포용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하게 하고 인정하도록 격려했는가? 모든 학습은 학생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So What’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모든 어린이는 매일마다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개별 학생들의 성공을 어떻게 축하했는가? 학교 공동체는 계획과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교내의 다른 선생님들, 학생들,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우리의 학습을 공유했는가? 교사는 학습을 돕는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를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화한다. 교사는 학습 과정 중에 학생의 학습을 돕는 평가를 2번 이상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현재 수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은 학습으로 서 자신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 성찰하고, 다음 학습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의 방향과 진보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 계획을 세워 학생의 학습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고한다. 이와 함께 세인트마크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계획 및 실천을 앞서 제시한 7가지 교육 원칙에 비춰 성찰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원칙, 교과 교육 과정 및 교사의 실천 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 봄으로써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온정덕 외, 2016).
학교 지식교육 경시에 대한 문제제기 학교 교육은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수업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수업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서를 주된 매체로 한다. 교과서 내용은 기본적인 개념들이 반복 또는 보충적으로 제시되면서 점차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확산된다. 수업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지식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수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을 통해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고,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상위 단계의 학습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암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보통 한 달 이상 걸려 10차시 정도의 한 단원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주요 학습요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차시별 단편적으로 학습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완해 준다. 학교 교육은 지식교육과 함께 다른 중요한 축인 인성교육도 중시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 중에 학습 주제 관련으로, 그리고 생활지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 교육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 기존의 지식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체제나 내용을 비판하면서 역량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21세기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이 관심을 끌면서 지식교육 대신 창의력과 인성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암기시켜서라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21세기 지식사회를 대비한 인재육성 방향과 역행하는 입시 위주 교육을 한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됨에 따라 교과서, 교수법, 평가 등의 관점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를 대비하여 교육과정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지만, 교육과정 실행자인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 때문이라고 분석해 대학입시 제도가 개선돼야 가능한 일로 보아야 할까?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연수를 더 많이 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면 새로운 교육 관점들이 더 빨리 정착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부적응 또는 더딘 변화의 원인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볼 필요도 있다. 새로 도입된 역량교육과 기존의 지식교육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역량중심 교육의 문제점 정부 차원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물론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책에서도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핵심역량이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탐구 및 체험, 협력활동 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의 혁신은 이제 교육 관계자들에게 선택의 대상이 아닌 적응해야 할 과제가 되었고, 이미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역량 자체의 개념적 모호성, 방법론의 부재 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혜정과 이주연(2017: 205)에 따르면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선언적인 구호’나 ‘희망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지식을 강조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이분법적 대립 구조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도 학교 교육 중심이 이제는 지식에서 역량으로 이동했다거나, 지식의 시대는 가고 역량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과도하게 상대화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과정 개편을 주관했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역량기반 접근’을 교육과정 개편 방향으로 설정했다. 자문회의는 지적 측면에서 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기초 핵심역량(국어, 수학, 영어) 강화와 인성 측면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성과 인성 개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를 제안했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보도 자료(2009.2.24.)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 국민 대토론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9.6.)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 지원 입장 표명(2010.9.7.)〕. 본래 개정 취지는 기초 핵심역량으로 설정된 국어, 수학, 영어의 3개 과목에서 배정 시수를 확대하고 해당 과목별 성취수준과 평가기준을 명료화해 부진 학생들에 대한 기초·기본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중 수학과 영어 시수 증대에만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 또는 지식 편중이라면서 전면적인 반대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때와는 달리 지적 측면의 핵심역량과 인성 측면의 핵심역량으로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6개 핵심역량을 총론에, 그리고 교과의 특성에 따라 6개 핵심역량을 변형 또는 추가하여 4개에서 6개에 이르는 역량을 각 교과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식과 역량 간의 관계가 상대적이거나 배타적이라는 오해를 일으켰다고 여겨진다.(김승호, 2017: 7-8). Allen과 Velden(2012:3)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자기관리 등 21세기 핵심역량들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역량들을 경시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역량들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전통적인 기초 역량인 문해력(literacy)과 수리력(numeracy)이 개인적 삶과 직업적 성공,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면서 21세기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중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교육과정 연구를 수행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문해력, 평가 문해력,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들은 교육과정이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교수법은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배움으로, 평가는 인지능력 중심의 지필평가에서 실천능력 중심의 수행평가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교육평가에 대한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기에 선도적인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경향은 학교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우려할만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 시간의 제한을 받는 교사들에게 복잡한 교육내용을 재구조화해 지도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너무 크다. 더욱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표준화를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제작한 교과서의 가치를 무시해 개인적으로 개발한 자료를 사용한다면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수업방법 면에서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은 학습할 내용보다는 방법 관련 역량을 중시함으로써 중요한 학습내용을 가르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나 가정에서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교사가 치밀하게 지도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르칠 교과, 대상 학생 및 담당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방식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역량중심 교육에서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앎을 기반으로 한 실천능력의 획득이 강조된다.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고 난 후 실천하는 능력이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지영역의 기초 단계인 지식을 평가할 때 적합한 지필평가는 경시되고, 기능의 실천을 다루는 수행평가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매 수업시간의 과정중심 평가도 중요하지만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학습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더 늦기 전에 보충해 주기 위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량중심 교육의 과제 : 지식과 학력은 중요하다 과거의 정책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의 역량중심 교육은 30년 전인 1986년 영훈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던 열린교육과 20년 전인 1998년 교육비전 2002: 새 학교 문화 창조의 핵심 교육전략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 열린 교육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교과 간 통합과 융합, 교수(teaching)가 아닌 학습(learning),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소집단 협동학습이 강조됐다.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개혁에서 창의성 및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수행평가, 학생부 상세 기록, 체험학습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가 강조됐다(최호성, 1999: 45-47). 열린교육과 새 학교문화 창조 전략은 일시적인 열풍이 사라진 후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됐고, 이제는 수많은 교육 관점과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을 뿐이다. 반면에, 수행평가는 대안평가(alternative assessment)라는 별칭대로 그동안 주류인 지필평가를 보완하는 의미로 유지됐지만 지금은 초등학교의 역량중심 교육에서 과정중심평가라는 별칭으로 지필평가를 폐위시킨 후 주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지식은 쌓이고, 그 쌓인 지식에서 더 큰 지식이 나온다. 창의력도 기초학력에서 시작된다. 정기적으로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보완해 주기 위한 지필평가도 필요하다. 교육이 유행만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유난히도 학교 현장이 부산스러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합’으로 시작된 2015 개정 교육과정 논의는 ‘역량중심 교 육과정’으로 안착되었고, 국가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초·중·고 전반에 걸쳐 ‘자 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개 핵심역량을 집중 육성할 것을 명시했다. 특별히 2015 개정 교육과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시기의 교육과정이든 교육과정이 개정 된 후 도입되는 시기는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존의 틀과 다른 틀을 요구 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됐을 때는 9등급제로 인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정’ 설치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
최근에 학교 교육을 포함해 모든 교육 분야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교육은 학생들이나 학습자들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얼핏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엄격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무엇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만 보면 역량이 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하는지,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말하는지, 나아가서는 역량 개발과 관련한 수업 방법과 평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본문에서는 역량중심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제 와서 자주 등장하는지,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역량이 길러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량중심 교육 의미의 확장 역량이라는 용어는 본래 직업 훈련이나 산업교육 분야에서 사용돼 왔다. 특히 OECD가 역량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학교 교육목표나 내용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경우 역량은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당면한 문제해결능력 내지 적용 실천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적합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됐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삶의 개선이나 만족감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량중심 교육이 매력적인 수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상식적인 어법에 의하면 역량교육은 기존 지식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량교육은 소박하게 말하면 단순히 지식을 위한 지식습득 교육이 아니라 그 지식을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력이 높은 교육을 말한다. 이 의미가 극대화되는 부문은 기술이나 직업 및 산업교육 분야라고 볼 수 있다. OECD나 교육을 경제적, 투자 관점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찍이 Edmund C. Short(The Concept of Competence, 1985: 2-6)는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여 역량(competency)을 ▲행동이나 수행(performance) ▲지식이나 기능의 통제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능력(capability) ▲사람의 자질(quality)이라는 4가지 관점으로 정의했다.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은 대상의 유목이고, 하나의 수행(통합된 행동의 조합체)은 또 다른 대상이며, 구체적인 행동과 수행에는 논리적 혹은 경험적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수행 이상의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수행의 숙달에 대한 충동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 가운데 역량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에서는 역량을 공적인 어떤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역량의 판단이 수월성에 대한 공적인 기준이나 준거를 사용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네 번째 관점에서는 역량을 개인적인 자질로 보는 것이며, 일단 특정한 자질이 바람직한 것으로 가려지고 확인되면, 그런 자질들을 가진 개인을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량은 직업에서 주어진 직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기대되는 준거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해주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역량은 특정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다. 그런데 역량의 개념은 원래 직업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등장하였으나 요즘에는 매우 포괄적인 교육목표로서 논의되고 있다. 이 개념의 확장에는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것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넘어서는 역량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량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그 공통적인 것은 기존의 교과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매우 복합적인 상황 속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행동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역량에 대한 협소한 의미, 즉 특정 직무와 관련된 한정된 능력의 의미 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직무에 한정된 역량의 의미, 즉 특정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능력으로서의 역량은 개념적으로 확장 중에 있다. 이제 역량에 대한 논의는 직업 사회와의 관련을 넘어서고 있다. 역량은 인간의 사회적 삶과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삶 전체의 맥락에서 역량이라는 용어는 외국의 경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바, 생애기술(life skills: ILO, OECD, UNESCO), 핵심기술(core skills, key skills, common skills: 영국, essential skills: 뉴질랜드), 핵심능력(key competencies: DeSeCo, 호주, 뉴질랜드, 등), 일반기술(generic skills, 미국), 핵심자질(key qualification: 독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OECD는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것을 확장적으로 제안하고 있다(OECD, 2003;2005).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직무 수행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장면을 넘어서 일상생활 혹은 복잡한 사회적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생애 핵심 능력으로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식, 인지적·실제적 기술, 동기화, 가치, 태도 및 정서와 효율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타의 사회적․ 행동적인 구성 요소들의 연합’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역량을 직업 장면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적 장면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역량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등이 통합된 총체적 특성을 지니며, 특히 수행에 근거하거나 학습가능성, 가치지향성, 맥락을 강조하고 실제 적용을 중시한다. 현재 학교 교육의 변화 역량의 개념과 그 기원에 대한 논의를 보면 매우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하며, 그것들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직업과 관련한 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맥락 차원에서 정의되면서 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기술과 직업적 요구와 관련된 논의로부터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삶의 맥락 차원으로 역량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역량은 기존의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그 양과 질에서 상이한 차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적 확장과 동시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역량에 대한 확대된 개념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역량교육에 대한 흐름은 몇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 같다. 첫째, 기존 지식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지식교육의 목표가 Bloom 등이 말하는 지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적용-분석-종합-평가의 수준으로 옮아가는 교육을 의미한다. 둘째, 자유교육의 전통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역량이라는 것이 특정 기술이나 협소한 적용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을 내면화한 자유인의 정신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 역량교육은 자유 교양인을 기르는 것이지, 특정 기술에 통달하는 마스터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단순 지식과 기능의 마스터와 자유 교양인 함양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특정 상태를 전제하고 그 상태를 인간이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기준으로 설정해 도달하는 교육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소위 핵심역량, 기본역량이라고 설정해 그것들을 특정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체제적 접근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들어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관련해 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기존의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만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소위 기존의 전통적인 자유교육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이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종래의 인문적 자유교육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장면에서 필요한 실제적 요구나 직업을 위한 경제적 요구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 내용으로서 교과 지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인 역량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제안은 생애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규명하고 이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들과 맞물려 매우 타당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나라의 경우(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영국 등)는 전체 교육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정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6대 핵심역량, 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으로 각각의 의미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역량이다. 둘째,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셋째, 창의적사고 역량이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넷째, 심미적감성 역량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을 말한다. 다섯째,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여섯째,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말한다. 총론에 명시되어 있는 핵심역량은 개별 교과의 성격이 반영된 교과별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토대가 되며,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단편적인 내용 위주의 지식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맺음말 학계와 관계 당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예를 들어 교육과정 재구성 및 분석과 해석, 수업방법의 변화, 평가의 적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 지도안의 목표 칸에 역량이라는 단어를 기입한다고 역량이 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는 여러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핵심역량과 교과 내용을 통합시키는 데에 관련된 어려움일 가능성이 높다.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핵심역량을 교과 목표와 관련지어 제시하는 일이나 내용 체계표에서 교과 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일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나 수업 장면에서 성취기준인 목표와 핵심 역량, 교과 내용 등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전과는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핵심역량과 교과 내용을 어떻게 엮어야 하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이들을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사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조인숙․ 강현석, 2017). 학교 교육의 장면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은 다양하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뉴질랜드의 능력 접근법과 교과 지식의 진정한 이해를 가져다주는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gn)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 이유는 이 방식 속에 진정한 수행과제를 해결하는 수업 과정을 통하여 과정중심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교수평가 일체화가 가능하며, 기존의 협소한 적용력을 넘어서는 역량의 의미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미래 혁신교육으로 회자되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교육과정 시스템 속에도 백워드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고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의 전이를 통해 내 지역, 국가, 국제적인 맥락에서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량중심 교육이 형식적 논리로만 보면 역량이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도 다 반영되어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선언을 넘어서야 한다. 즉, 구체적인 교육과정 중심의 실천적 혁신 노력 속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이야기할 때이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한기가 안개처럼 온몸을 감싸던 날, 경기 용인시 남사중학교(송장섭 교장) 3학년 2반. 강은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들어서자 옹기종기 둘러앉은 모둠마다 손놀림이 분주하다. 솜털이 유난히 보슬거리는 알록달록 털실로 뜨개질을 하는가 하면 쓰다 버린 철사 옷걸이를 구부리고 조인다. 창가 쪽 모둠은 조그만 컵에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다. “쌤, 이렇게 하면 꼬마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자꾸만 실이 풀어져요.” 한 학생이 머리를 긁적였다. 소아암 환자들에게 줄 모자를 뜨고 있는데 실이 요리조리 풀어지는 모양이다. “아유, 예쁘다. 이 모자 쓰면 금방 낫겠네.” 강 교사가 토닥토닥해주니 금방 얼굴이 풀어진다. 예쁜 털모자 쓰고 병마와 싸워 이겼으면 오늘은 사회수업, 국민경제와 경제생활 단원에 나오는..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사항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병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현행 개정 제44조(휴직)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생략)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
1. 예산의 변경 사용(이·전용)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신축성 확보 방법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있다.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학교회계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산총칙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중 일반 수용비에서 이용한 사례 사업별 이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증 감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기본적 교육 활동 교과 활동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 10,000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간 목,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간 목, 동일 세부 사업 내 목간의 예산을 상호 사용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가능하다. ☞ (예시) 학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에서 전용한 사례 사업별 전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증 감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학교 일반 운영 일반 행정 관리 행정 지원 인력 운용 학교 직원 인건비 10,000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이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업무추진비로의 이·전용 금지 ② 정산재원은 이·전용 불가 :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수입, 학부모 부담 지원금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입금 등 ③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④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과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의 이·전용은 가능 ⑤ 회계 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해야 한다.[PART VIEW] 2. 추경과 간주처리 예산 비교 학교에서 회계 연도 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마지막 추경(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정리 추경’으로 부름)과 간주처리를 혼돈해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마지막 추경은 자체 재원의 증감이나 과목 조정 등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들어온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하는 것으로 정식 추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반면 간주처리는 회계 연도 말 1개월 이내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 사업비 전입금 등 정산재원)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 보고하는 것이다. 구분 편성 요건 학운위 심의 여부 ① 마지막 추경 자체 재원의 증감, 과목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회계 연도 말 2월 말 이전까지 학운위 심의 완료 ② 간주처리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회계 연도 말에 교부되어 학운위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회계 연도 말 2월 이전까지 간주처리, 차기 학운위 때 보고 ● 간주처리 예산 개요 구분 간주처리 예산 개념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경비가 교부됐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해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 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예산이다. 적용시기 • 간주처리 예산은 회계 연도 말에 최종 추경이 확정된 후(통상적 2월 중) 목적 지정 경비가 교부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편성요건 및 유의사항 • 사전에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해 심의한다. •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 한다. • 자체 재원의 증감, 과목 조정 등은 할 수 없다. • 간주처리 예산은 단위학교 예산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유 및 내용 등을 반드시 차기 회의 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 간주처리 예산 추진 과정 1 예산 교부 • 회계 연도 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청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의 목적지정 경비 교부 • 목적지정 사업비 세입예산 등록 2 성립 전 예산 •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성립 전 예산 신청 • 성립 전 예산 요구 내역 검토 후 등록 및 결재요청 3 예산 편성 및 예산안 확정 • 예산 편성 실시 결재요청 • 세입세출 예산 요구 등록 •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확인 후 간주처리 예산안 확정 4 예산 확정 • 세입세출 예산 확정 및 공개 5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다음에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3. 학교에서 관리하는 회계 학교에서 관리하는 회계는 ①학교회계 ②학교발전기금 회계 ③세입세출 외 현금이 있다. 학교회계는 2000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수 학습활동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세입 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에게 예산 요구를 받아 각급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다. 학교발전기금 회계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한다. ①기부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한다. ②모금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도 참여가 가능하다)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한다. ③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후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을 말한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현금을 말한다. 보증금(입찰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보관금(퇴직 적립금, 원천세 징수금, 학생 안전 공제 보상금, 시설 적립금), 잡종금(각종 성금, 교과서 분배 경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현금의 수납·지출은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에 규정된 수입·지출은 아니다. 이러한 현금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관해야 한다. 4. 학교 예산의 주요 기본 원칙 가.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학교 예산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면서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 연도에 지출해야 할 경비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세입에서 충당하고, 당해 연도의 세출은 반드시 그 해에 지출해야 하며 다른 연도의 사업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단, 명시·사고 이월비, 계속비, 결산잉여금의 이월, 과년도 수입·지출은 예외이다. 다.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학교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예산총계주의 원칙 학교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단,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외이다. 마.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학교장은 회계 연도 마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흔히 ‘준예산’이라 한다). 이 경우는 예외이다. 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용과 전용은 예외 규정이다. 사. 공개의 원칙 학교가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예·결산은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 사례 수익금 직접 사용 - oo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총 36개 강좌에 대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강사가 별도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징수해 교재와 재료비를 구매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oo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비(181,000,000원) 중 121,000,000원을 교구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중 11,000,000원을 편성 목적과 다르게 연예 매니지먼트과 재학생 대상 특강 강사료 등으로 집행함.
‘교권’, ‘교권침해’는 학교에서 흔히 쓰는 용어다. 그런데 교권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맴도는데 간결하게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교권침해’는 말 그대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러면 ‘교권’은 무엇일까? 교권이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교권에 해당하는 교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교사들은 수업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수업권은 무엇일까?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제3자(관리자나 동료교사 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교사의 소신 또는 독자적인 교육관에 따라 수업을 할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수업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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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18일 15시 20분
![[새로 나온 책] 십대들을 위한 생각연습](http://www.hangyo.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52/art_1545802213396_118x78_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