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한국교총 1층 사료실 한 편에는 새교육 창간호가 놓여 있다. 겉은 바래고 먼지가 수북하지만 오래된 활자가 내뿜는 안광 (眼光)은 고희(古稀)가 되도록 여전히 형형하다. 그로부터 70년, 격동의 시대를 목도해온 그곳에는 한국교육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난 1948 년 5만 교사들의 결집체인 조선교육연합회(한국교 총의 전신) 주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교육은 ‘교육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강렬한 열망을 담아 쉼 없이 달려왔다. 대한민국 교사들의 열정과 희망, 보람과 희생으로 키워낸 거목은 이제 우리 교육에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지나온 70년과 다가올 100 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새교육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우리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6월 7일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하윤수..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육발전에도 불구하고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왔다. 대입제도만 보더라도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변경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왜 이 렇게 자주 바뀔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가 교육정 책에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정책은 개인의 적성, 능력,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아실현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본연의 논리 실현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파당적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 시행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교육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성장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 교육논 리가 아닌..
교육재정의 규모는 적정한가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6%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분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시·도세의 3.6~1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도는 제외) 등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33조 1,435억 원에서 2016 년 66조 979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6.3%로 가장 규모가 크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8.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교부금 규모가 대폭 감소해 지방교육채로 재정의 부족을 충당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6.0% 증가했다. 경제사정이 어 려웠던 2009년이나,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내국세 규모가 감소한 2014년은 교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5.4% 증가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채다.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규모가 감소하거나 작았던 2009~2010년, 2014~2015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 방교육재정이 세수 감소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 메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방교육채는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14.6%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규모가 축소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됨에도 학교 수와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감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교 수와 교원 수 증가에 따라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80년 982만 7,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 795만 2,000명, 2017년 572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는 1980년 9,940개교에서 2000년 9,955개교, 2017년 11,613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가 증가하는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 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더라도 학교를 폐교하기 어렵고,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학교 신설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교원 수도 1980년 22만 5,000명에서 2000년 33만 7,000명, 2017년 42만 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교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3명, 중등학교 30명으로 감소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명, 중등학교 23명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원 수 증가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정책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한 교육재정 확대도 필요하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중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어린이집 예산이 2017~2019년 동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 로 어린이집에 대한 소요 예산은 2조 1,049억 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7)으 로 2020년 이후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중앙일보, 2018). 미래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한 교육재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납부하는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또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위해 납부하는 체험학습비 등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 회계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전체의 26.7%로 4조 6,682 억 원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과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이다. 국가가 확보하는 교부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 때문에 교육부는 교부금을 확보, 교육청의 자체수입과 시·도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등을 산정한 후 모든 교육청이 기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식에 따라 배분한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교부하여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부금을 배분하는 공식이나 과정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 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2008년 부터 자체 노력 수요를 포함하여 교육부 정책을 잘 이행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자체 노력 수요는 초기에 재정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으나 이후에는 교육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확대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으로서 교부금의 배분 공식을 단순화하고 교육 부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높다.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로 인한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다. 특별교 부금은 내국세의 20.26%의 4%이었으나 올해부터 3%로 축소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교육부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별 교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유·초·중등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펼치 고 관여하게 된다. 유·초·중등교육에서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교육청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거나 더 축소하여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교육청의 적정한 역할과 기능 배분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교육청과 단위학교 수준에서 운용되는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구분하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비율은 34.3%와 65.7%로 목적 사업비가 압도적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학교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표준교육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 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 표준교육비(한국교육개발원, 2011)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기 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게 주는 대신 각종 목적사업비가 학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목적사업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 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비로 구성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목적에 한정, 예산집행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진 목적사업비는 많다. 따라서 돈(학교기본운영비)이 없으면서 돈(목적사업비)이 많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들은 계획서 제출부 터 시작해 예산 집행, 집행 상황 보고, 결과 보고, 정산 등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기본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 육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을 찾아다니며 각종 사업비를 따와야만 하는 현실이다. 또한 사업비를 많이 따와야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학교는 “목적사업비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대, 충분한 규모로 지원해 준다면 학생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며 각종 사 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해줄 것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적정한 사무 배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추어 교육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을 통해 교육청 재정을 통제하거나 학교에 수많은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목적사업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교원정책의 범위 교원은 교사와 교장(감)을 포함하는 용어다. 교원정책에서 교원은 좁은 의미로는 현직 교원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비교원까지 포함한다. 예비교원이란 교사가 되기 전 예비교사와 교장(감)이 되기 전 예비교장(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요청 취지에 맞추어 교장(감)을 제외한 교사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교원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책은 제도 운용 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시행하는 기본방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책이 법제화되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정책을 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교원정책을 예비교원정책과 현직교원정책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비교원정책은 양성정책과 신규임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양성정책은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누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교사양성 체제, 예비교사 확보(신입생 선발), 양성 교육과정과 교수자, 실습을 포함한 교수방 법, 이 모두를 아우르는 교사자격제도 등으로 나뉜다. 신규임용정책에는 신규교사 임용제도(자격 기준 포함), 신규교사 임용시험, 교사 수급 정책 등이 포함된다. 현직교원정책은 정책 목적에 따라 교사 질 제고 정책과 교직 질 제고 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교사 질 제고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교사의 역량과 자질, 동기 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고 교직 질 제고 정책은 쉽게 표현하면 근무여건 개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굳이 나누자면 교사 질 제고 정책으로는 연수정책, 승진을 포함한 인사정책, 평가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교직 질 제고 정책으로는 보수를 포함한 후생복지정책, 교권보호, 교사업무 범위, 교직단체 관련 정책 등이 있다. 가령 보수를 포함한 후생복지정책의 경우 교사 질제고와 교직 질제고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예비교원정책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 양성정책 양성정책은 어떤 사람이 예비교사 자원이 되게 할지, 어느 기관에서 이들을 교육할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 예비교사로 성장시킬지를 결정하는 정책으로 학생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초석이 된다. 현재 교원양성기관 연계와 통합 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연계를 강화하거나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특수목적형인 교대와 임용률이 아주 낮아 일반대학화의 길을 걷고 있는 국립 사범대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교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문화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문가 양성체제의 특징은 높은 취업률 보장, 오랜 교육기간,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많은 실습 등이다. 만일 높은 취업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만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문교육을 시키거나 실습을 강화하기가 어렵다.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 법조인 교육을 시켰던 과거 법관양성 체제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제대로 된 전문교육과 충분한 실습을 시키지 않았 으면서도 의사처럼 거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임용시험 후 교실에 배치할 경우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대의 경우 의대처럼 운영하면서도 짧은 교육기간, 부실한 실습,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프로그램, 낮은 투자, 교수요원들의 헌신도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협치 개념을 도입하여 교대 교육과정 설계과 정에 재학생, 신규교사, 교육청, 학부모 대표를 직접 참여시키고 이들이 추천한 전 문가도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실한 실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1년 정도의 실습학년은 확보해야 한다. 양성정책과 관련하여 양성기관 신입생 선발 기준, 절차, 방법도 중요하다. 훌륭 한 예비교사자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 양성과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역량과 소명의식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다이 아몬드 원석 가공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원석이 아닌 돌멩이를 기계에 넣고 돌리면 모두 부서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 교원정 책은 예비교사 확보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한 결과 교대나 사대에 입학하였으면서도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다. 근무조건만을 보고 교직을 택한 학생들은 결국 스승이 아니라 교사라는 소극적인 직업인으로 살 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임용정책 신규임용정책 또한 교사의 질, 나아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임용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지 등을 결정한 다. 이는 교원양성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역량 계 발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교원임용시험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전국에서 동시에 선발하기 때문에 예비교사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 그러다 보니 객관식 시험 혹은 단답형 위주이고 교직논술도 개인의 교직역량을 측정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면접 또한 시간 제약과 평가단의 제약으로 제 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에 맞춰 준비한 예비교사가 교직 수행에 필 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신규임용시험은 의 대처럼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가정하고, 제시 기준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용시험을 통과했다고 준비된 전문교사로서 역량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현 상황이라면 중등의 경우에는 특히나 수습교 사제 도입을 통해 합격자에게 1년 정도 수습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현직교원정책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사 질 제고 정책 교사 질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연수정책이다.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교사들도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길러야 한다. 최근 교사 소진 현 상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진을 겪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필요한 지식과 역량 부족이다. 특수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 증가, 학부모 교육 주도자로서의 역할 증가, 돌봄 기능 강화에 따른 교사 역할 증가, 새로운 교수법 등장에 따른 학습 필요성 증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사의 역량과 지식 확대 필요성 증가는 교사의 적응력 저하와 소진 현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소진을 줄이고, 지식을 확대시키며, 역량도 키우기 위해 최근에는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명시지(Explicit Knowledge)로 끌어내어 함께 배울 수 있는 자율연수나 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교육 질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교육이라는 수레는 학교, 학부모, 그리고 사회라는 세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다. 그런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교육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박남기·김근영, 2007: 3-5). 또한 평소에는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다가 자녀에게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교 교육을 마비시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승진을 포함한 인사정책은 교사 및 교직 질 제고와 직결되어 있다. 승진은 인간의 내적·외적 동기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다. 최근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승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교직 근무자들의 내적 동기가 충분하다고 가정할 때에만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승진제도 유무와 무관하게 열심히 자기계발도 하고 가르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노력과 보상이 연결돼야 한다. 물론 이때 유의할 것은 승진 기준이 교사의 질 제고, 나아가 교육의 질 제고와 직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교사 및 교직 질 제고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활용목적은 승진, 성과급, 그리고 능력개발 세 가지이고, 이를 위해 두 가지 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승진과 성과급은 동기 부여를 통해 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능력개발평가는 수업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급경영 역량을 측정해 교사가 필요한 역량을 계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일반 행정업무 나 생산업무에 비해 교직 업무는 성과 측정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평가 영역, 기준, 지표 등에서 교사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 보니 성과평가가 교원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능력개발평가 또한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능력 개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교원들과 함께 능력 개발에 적합한 평가 체제를 새롭게 만들고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바람직한 평가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교직 질 제고 정책 교직 질 제고 정책 즉,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에는 보수를 포함한 후생 복지정책, 교권보호, 교사업무 범위, 교직단체 관련 정책 등이 있다. 정시 출퇴근, 긴 방학, 정년보장,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육아지원 등의 다양한 교직 여건 변수는 우수 예비교사와 교사 확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주당 근무시간 축소, 연간 근무 일수 감축, 육아지원 강화 등이 시행됨으로써 현행 교직 근무 여건 유인으로서 가치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최근 흔들리고 있는 교권보호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 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교육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범 실시되고 있는 행정업무제로와 같은 정책은 교육 질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교직 급여 인상 제약 요인이 되어 우수교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교직단체 정책도 교직 질 제고와 직결된다. 교육기본법 제15조 2항은 교원단 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령 외에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원단체의 권한, 법적 지위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교직단체가 교사 간의 단결로 지위향상, 전문성 신장, 교권 확립 등을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교직 발전, 나아가 교육 발전을 위해 교직 단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만들어 교직단체가 미래사회에 부합한 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때가 되었다.
인간의 나이 70세를 고희(古稀)라고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예로부터 드물다’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가 “사람이 70까지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은 데서 유래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 로부터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이가 70이었다. 70년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정기간행물도 그렇다. 해방 직후 이 땅에 다양한 정기간행물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몇 개 신문 이외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48년 7월 탄생, 지난 70년 세월을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함께 해온 은 대한민국 교육 70년을 대표하는 상징물임에 틀림없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중인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 개정(2018.1.29)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보상액도 높아졌습니다. 학교가 수거한 학생 휴대품이 파손된 경우, 교직원의 학교 시설물 관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이 선생님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도 있는 사건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 보상하는 손해(기존) ·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
교육현장의 든든한 받침목으로 우리 나라 교육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새교육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 근간에 ‘교육’이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교육에 힘써왔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으며 짧은 기간 내 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칭송하고, 이를 배우고 체험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학교선생님들 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교육이 크게 발전해 왔지만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표준화된 산업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며, 경쟁을 통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학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경쟁적 상대평가 체제, 일방향 교수..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이 있다. 행정실에서 우편물을 가져오 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팩스 내용을 보 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자세히 읽어 보니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었다. ‘왜 진작부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았는가’ 하는 후회도 들었다. 하지만 이 제라도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아침 부터 기분이 좋았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고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헌법 제31조 제6항 ‘교 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교권 추가 조항 이 신설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8년간 현장교사로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교 권 추가 조항 신설 필요성을 절실히 느 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요즈음 교사로 산다는 게 참으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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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20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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