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공간을 빌려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초등돌봄 서비스인 ‘학교돌봄터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는 그동안우리나라 돌봄 운영의숙원과제로 줄기차게 대두돼 왔다. 사실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의 전환으로 ’교육 학교, 돌봄 지자체‘의 전형적 체제이고 외국의 사례에도 부합한다. 이번 학교돌봄터 추진은 지자체 운영 공적 돌봄체계 구축의 시발이 돼야 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기해하고 있다. 돌봄 장소의 학교 이용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서, 추후 운영 시에 규칙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접근하면 된다. 최근 열린 정부의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등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책임지는‘학교돌봄터’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즉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 매년 750실(총 1500실, 3만명 규모)을 선정하고, 지자체장 책임 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초등학생 총 3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돌봄터를 전국에 1500곳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학교돌봄터 사업 서비스의
교육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허위서류로 입학한 것이 밝혀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관련 감사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꿔, 조민 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하자 사실상 감싸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정 교수가 지난달 23일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이후 24일에 특별감사를 진행할지 묻자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조 씨는 14일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조 전 장관이 15일 팜 페이스북에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포스팅을 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필두로 의사 집단이 조 씨의 의사 국시 최종 합격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특별감사를 했던) 정유라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언론에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해 감사를 할 것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답변대로라면 검찰 수사 시작은 물론이고 이미 1심 재판까지 완료된 지난달 24일에도 판결문 내용에 무관하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판결문 탓을 하더니 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사진_ 경남도교육감이 방과후 자원봉사자 348명의 정규직 전환 면접을 잠정 연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당초 19일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채용 방식과 관련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시점에서 더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예정된 방과후학교 전담 인력 면접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시험을 연기하는 동안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부, 교직단체, 노동조합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하겠다는 특채 계획을 밝히면서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교총 등 지역 교육계의 전면 재고 요청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비판을 받아왔다. 박 교육감이 일정 연기를
정부가 학교는공간을 제공하고돌봄은 지자체가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발표했다. 현장 교원들은 그간 요구한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 전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은 신분 불안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4월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3만 명 규모로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50실을 선정해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와 인건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사단체와 청년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이어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사진 아래)을 개최했다. 이날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 조사를 받는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수 차례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한국교총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에 열렸던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주창한 올해의 과제도 교육격차 해소였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총이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절대적 과제로 주창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법으로 대면 수업을 들었다.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될 때에는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돌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면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 당국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감경을 위해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드러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의 임기 내 설치’와 관련된질문에“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며 “과거에 교육부를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하윤수)는 최근 류세기 경안여중 교장을 신임 소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류 신임 소장은 대구대, 영남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경안여고 교사, 경안여중 교감을 거쳐 경안고 교장을 지냈다. 현재 경안여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1953년 중앙교육연구소로 출발한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정책·교원정책·수업 실천 연구를 기반으로 교과연구 및 지원, 연구과제 수탁사업, 각종 장학사업을 펼친다. 특히 학교 현장과 교원 중심 연구로 우리 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조씨가 지원할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돼있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로 차 총장을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1심 판결 후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
2010년 교직에서 퇴직 후에도 교육전문 Daum 희망교육사랑 카페 운영자인 반광득(72) 카페지기. 하루 3시간 카페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교직실무도서 ‘交感하는 校監의 길잡이’ 저자이기도 한 카페지기를 서면 인터뷰로 만났다. 1. 카페 개설 동기 2006년 시흥 월곶중 교감 당시 관내 교감들과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 카페가 전국에서 많은 교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지금은 회원수 4만 8천여명에 70여개의 교육자료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개설 15년째를 맞이하면서 하루 평균 1만 여명이 카페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교육가족의 멘토와 힐링 역할을 하고 있어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다. 2. 카페의 특징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교원들이 이외로 교직실무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원복무, 교육과정, 학교경영, 교직실무 지침 등 자료를 탑재 하여 교직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인사발령과 승진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을 위해서 매년 발표되는 인사, 승진 발령소식과 교감승진규정, 그리고 승진 예상자료 등을 올리므로 승진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에게 유용한 카페로 인정받고 있다. 3. 15년간 운영한 카페지기 소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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