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74조9163억 원이 확정됐다. 이 중 55조2488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된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조정돼 줄어드는 지방교육 재정을 보전해주기 위해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도 기존 20.27%에서 20.46%로 인상됐다. 교육예산이 올해 대비 9.8%가 증가했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실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비, 교육급여,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사업에만 약 4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수는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예산 감소를 감안한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6.5조 원이 더 걷혀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내년에도 세수가 늘어 교육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현실은 유류세 인하나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걱정된다. 교육예산은 한국은행에 쌓아 놓은 돈이 아니라 예산서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인한 결손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곳에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도 모자라 예산과 인사권에 더 많은 자율을 주는 ‘혁신미래자치학교’까지 밀어붙여 현장의 반감을 사고 있다. 혁신미래자치학교는 혁신학교 중 10개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최대 55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도 각 1명씩 추가로 배치된다. 여기에 교사 초빙 횟수의 제한도 풀리고 교육청 지침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교육과정운영에 최고 수준의 자율성도 부여된다. 내부형교장공모제(B형)까지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교육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문제다. 혁신학교 내에 ‘혁신미래자치학교’라는 귀족학교, 실험학교를 만듦으로써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문제는 학생 대다수가 소속된 일반학교다. 일반학교에 배분돼야 할 예산을 줄여 혁신학교에 몰아주니 일반학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일반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비판을 달래려는 것인지 시교육청은 12
한국비교교육학회(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KCES)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전란의 피해를 딛고 경제적 재건을 지향하며 근대화를 위해 뛰던 1968년 창립된 학회는 그동안 학문적 발달과 더불어 조직, 운영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육의 다원화·개방화·선진화를 위해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창립 50년 괄목할 성과 이뤄 미래사회에서 비교교육과 국제교육연구의 학문적 탐구의 심화 및 한국의 교육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학회의 임무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연구가 한층 충실히 요구된다. 한국은 비교교육학회의 설립 초기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연구를 해 온 편이다. 그와 더불어 이제까지 연구되지 못했거나 충분치 못했던 이슬람권, 동구권, 아프리카, 남미 등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충실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연구 내용영역을 더욱 넓혀가야 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과 영역의 선택은 회원 개개인의 전공과 흥미, 관심에 관련된 일로 이제까지는 학교교육 중심의 연구가
근래에 학생들이 자주 쓰기 시작한 단어를 꼽자면 바로 ‘인싸’와 ‘아싸’가 있다. ‘인싸’와 ‘아싸’라는 말은 각각 ‘insider’, ‘outsider’라는 영어에서 유래했다. TV, 인터넷,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그런지 이 단어를 쓰지 않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있다. 바로 계급이다. 진화 거듭하는 그들의 언어 ‘인싸’, ‘아싸’라는 말은 계급을 만들고자 하는 저열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인싸’ 학생들은 외향적이고 인기 있는, 옛말로 하면 잘 나가는 학생이다. 반대로 ‘아싸’는 다소 조용한 성향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 단어들을 단순한 수평적 차이의 의미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인싸’는 언젠가 ‘아싸’와 거리 두기를 시도할지도 모른다. 사실 학교에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빠르게 변해왔다. ‘인싸’와 ‘아싸’가 사용되기 불과 몇 년 전에는 ‘일진’과 ‘왕따’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짱(캡짱)’과 ‘찐따(찌질이)’라는 말들이 존재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생명체와 같은 언어의 속성일 것이다. 기존에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7일 제9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48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이중 30건에 대해 총 5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상반기 지원 규모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교총은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권 3법 개정 촉구 운동, 교권수호 SOS 지원단 등 교총이 전개하고 있는 교권보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이번 심의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A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자녀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이후 A교사는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이 났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A교사의 손을 들어줬고, 다시 발령을 받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0일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광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방하는 공간 ‘누리마루’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고양교육지원청의 누리마루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들의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이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는 기존 개방형 공간인 ‘도란도란’의 시범운영 결과 호응이 잇따르자 더 큰 규모의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재탄생된 것이다. 심광섭 교육장은 “교육주체인 학부모 및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남이 계속되면 교육에 관심이 생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47㎡ 크기의 누리마루는 ▲전시회나 공연 등 예술문화 공간 ▲회의 및 카페 등 소통 공간 ▲민원 응대 및 접견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누리마루라는 이름은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대화하고 나누는 터’란 의미로 직원들의 응모와 투표를 통해선정됐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지역의 예술인재들과 더불어 청사 내 공간을 예술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온 바, 누리마루 개소에 힘입어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수원시서호초등학교(교장 임성부)는11월 19일부터 4박 5일간터키 얄로바시의 세빔교에즈 중학교 교장(헤이리에이난)과 교사1명 학생대표 3명 등 5명을 서호초로 초대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펼쳤다. 첫날, 방문단은 서호초 학생들이 준비한 환영 공연을 영상에 담으면서즐거워했다. 이어음악 수업에서 터키의 ‘우스크다라’와 한국의 ‘아리랑’를 같이 불러보는 활동을 하며 서호초 학생과 터키 학생 간에 친밀감과 우정을 쌓았다. 학생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교류국가의다른 문화를 접하면서관심을 나타내며 흥미로워 했다. 터키 방문단은 한국전쟁 때고아들을 도와주고 지원했던 터키군의 고마움을 기리기위해 만든 서호초 앞에 위치한 앙카라길과 앙카라공원을 방문하여 조상의 고마움과 사랑 실천의 위대함에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서호초 임성부 교장은 “터키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고마운 형제의 나라로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하며교류를 통해 두 학교의 학생과 교원이 교육정보를 교환하며 우정을 함께 나누자"고 말했다. 또한 이번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수원시제1부시장(이한규)은 “양 학교의 지속적인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두 나라의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훌륭하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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