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현답’이라는 건배사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愚問賢答’이 아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선한 내용이다.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찾아내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으로 달려가 정확히 파악한 후 정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우문현답’ 하고 있을까? 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하지만 과연 교육전문가인 교사들과 얼마나 소통하며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다. 많은 정책 협의회 위원 대다수는 교육행정 관료나 교수들이며 간혹 교사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 두 명에 그친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입개편 정책과 교원성과급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입정책은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기-승-전-대입으로 연결되게 만든다. 대입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내신 성취평가제, 사교육 문제,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과목선택권 등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얼마 전 국가교육회의(대입특위)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논란이다. 임용시험 합격자를 수습기간 동안 평가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자질을 제고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비교사 입장에서는 이미 어려운 임용시험을 통과했는데 또 다른 전형 절차로 걸러내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다른 전형 절차로 '이중고' 초래 사실 수습교사제는 10여 년 전부터 현행 임용제도의 보완책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수습평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미발령 ‘임용시험 합격생’ 처리 문제, 예비교사들에게 과도한 이중 부담을 준다는 지적 등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수습교사제 연구용역 발주는 재고돼야 한다. 우선 현행 임용시험과 교사 임용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졸속 정책의 전형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예비교사인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교대, 사대,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 수료 등을 통해 이미 교사 될 능력과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는 일반 공무원, 직종의 전형과는 결이 다르다. 더욱이 현재 일반 공무원의 6개월 간 시보 근무 정책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다. 다만 학생을 전인적으
마지막 남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교육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만약 이 조항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면 다른 시·도처럼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다. 여타 일반행정과 달리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금은 제주도에만 남았지만 교육의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마저 없애거나 완화시키기 보다는 다른 시·도에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행정은 교육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할 교육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무해 교육 및 행정의 조화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경력 5년은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더 이상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
최근 교육계에서 ‘하청에 재하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1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8월까지 단일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공론화위를 운영키로 한 데서 비롯됐다.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을 확정치 못하고 자문기구인 교육회의에 넘기고 또 이를 특위와 공론화위에서 논의하는 구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잘못된 결정보다 오히려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능개편을 1년 유예했지만 기본적인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이러다 보니 중3에서 고3까지 학년마다 대입제도가 달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극에 달해 있다. 교총 대의원회가 결의문을 통해 ‘대입 3년 예고제 준수’를 촉구한 연유는 바로 이런 교육민심 때문이다.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치는 대입제도를 불과 석 달 만에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걱정이다. 교육은 모든 이의 관심사고 자신만의 가치와 의견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생각이 바뀌거나 설득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은 국가교육회의에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개편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6·13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미세먼지 대책, 학교 신설, 학교 안전 확보 공약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예비후보자들도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이라는 코너를 통해 공약을 제안 받고 이를 후보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제안된 교육 공약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호소다. 인천 백 모씨는 "학교에서 반나절 이상 보내는 아이들이 미세먼지 없는 교실에서 맘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에 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 최 모씨는 "3년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예비후보자들은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등 미세먼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정책발표회를 열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내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천식과 폐기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합 교육·보육은 교사수급의 한계, 보육료 등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기부터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장애·비장애아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인식 전환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전국에 946개로 어린이집 전체(4만238개)의 2.35%에 그친다. 이곳에 4066명의 장애아동이 다닌다. 통합교육이 강조되면서 지난 2004년 229개에 그쳤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2005년 686개로 크게 늘었지만 그 뒤로는 소폭 상승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집은 1만 3335개가 늘었다. 유치원 통합학급은 1486개(1726명 재학), 특수학급은 731개(2763명 재학)로 전체 유치원 학급(3만6470개)의 6.07%를 차지한다. 민간 운영이 대다수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수급,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특수교사나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 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학습된 무기력에 익숙해진 아이들 경험 없어 당황…연수도 소용없어 물리적 통합에만 그쳐…차별 여전 공동체 생활 자체가 교육적 의미 일반‧특수교사 협력, 연수 확대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장애학생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비장애 또래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도입된 통합교육. 그러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내용이 어려워지고 대입이 목표가 되면서 통합교육을 포기하고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정서적 교류, 유의미한 배움이 일어나는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봤다. 일반계고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A교사는 최근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다. 국어교과 수행평가가 이뤄졌는데 옆에서 보니 학생들이 평가지에 이름만 쓰고 바로 펜을 놔 버리는 것이었다. 통합학급 교사도 ‘그럴 줄 알았어’ 하며 종이를 걷어갔다. A교사는 “장애 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통합학급에 가면 ‘어차피 너희는 못할 거니까’ 하는 시선을 반복해서 겪다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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