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Q. 사립 교원의 경우에는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관할청에 민원,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징계 처분의 구체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시정이나 구제, 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계나 불이익 처분 등 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2020-01-06 11:00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2018년 2,244건, 최근 5년간(2014~2018) 1만 5103건 이라고 한다. 교권침해를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학교현장의 정서를 고려하면 통계상의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다행히 2019년 4월 16일 개정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함)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교원이 병가를 내거나, 전보를 가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또는 교육활동 보호를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식 변화에만 맡겨두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이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극히 주관적인) 개선 방안을 살펴보자. 1. 교권 개념의 확립 흔히 ‘교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교권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2020-01-06 11:00
경천애인, 110년 전통의 민족 사학 제주 신성여고의 건학이념이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일평생 가톨릭 수도자로 살다간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이 세운 학교답게 경건한 학풍을 자랑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믿음이 가는 학교’, ‘희망으로 충만한 학생’,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 ‘소통하는 학부모’를 교육 이상(理想)으로 내걸고 건학 이념을 실천해온 신성여고. 민족혼과 신앙심에 기초한 공동선인·창조인·자주인·영성인을 양성하는 제주 최고의 명문교로 손꼽힌다. 신성여고는 종교 사학답게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인재 양성의 최우선 목표를 공동선인에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랑·봉사·협력·연대의 공동체문화를 내면화한 창조적 인재 양성에 교육활동의 포커스를 맞췄다.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덕목인 것이다. 이를 위해 신성여고는 공감능력를 기르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활동에 주력한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공감사색 북콘서트’와 국제 봉사활동이 대표적이다. 공감사색 북콘서트는 1~3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신청 받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운영되는 독서프로그램이…
2020-01-06 11:00
교육은 문학과 철학이 분리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서구에서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잘 알려진 호메로스(Homeros), 최초로 교술(敎述)시를 썼던 헤시오도스(Hesiodos), 여류시인으로서 사랑의 감정을 노래했던 사포(Sappho) 등 여러 시인이 존재했다. 문학작품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전승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 기원전 8~9세기부터 내려온 고대 그리스의 문학작품들은 아테네의 전성기에는 희극과 비극의 형태로 변화하여 정례화되었다. 아테네에서는 매년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희극·비극 경연이 열렸으며 이 경연은 모든 아테네인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등 아테네의 일상 속 문화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등은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된 작품이다. 비극경연은 주로 3부작으로 구성되는 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오이디푸스 왕이다. 오만의 씨앗을 벗지 못했던 오이디푸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실제 오이디푸스 왕은 큰 관련은 없다. 프로이트의 설명과는 달리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2020-01-06 11:00
요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로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다. 그 가운데 다양한 간접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독서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래서 2013년 당시 학교폭력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가 ‘책 쑥쑥, 폭력 제로’였다. 독서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사례 및 연구논문을 찾아보고, 독서치료로 학생의 공격적 성향을 줄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래서 학교폭력 상황을 다룬 다양한 책으로 학교폭력예방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고, 책을 구입하여 도서관 입구에 비치하고,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추천도서 목록의 책들 가운데 학년별로 한 권씩 골라 ‘온작품읽기’를 하며 수업 중 활동으로 독서치료를 하였다. 아침독서시간에 담임교사가 추천도서 목록의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 독서행사·독서프로그램 모두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2년 5.7%였던 학교폭력 발생률이 2013년 2.4%로 줄어들었다. 그 뒤 2
2020-01-06 11:00
융합수업을 교육방법의 융합, 교육내용의 융합, 교육대상의 융합으로 크게 구분 짓고 교육내용의 융합을 교과 내(단일교과 내), 교과 간(다교과 간), 창체(교과와 비교과 활동 간) 연계 융합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는 융합수업 첫 번째 이야기로 융합이론과 교과 간, 창체 연계 융합수업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융합수업 두 번째 이야기로 교과 내 융합 사례, 다음 호에서는 교육대상의 융합 사례를 소개한다. 교과 내 융합수업 _ READS-거미줄 자연프로그램 ● 수업 목적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술교과중심의 입체적 융합수업모형인 ‘READS(수직적 교육과정)-거미줄(수평적 교육과정) 자연프로그램(미술교과중심 자연융합주제)’을 개발하여 미래교육·학교·학생의 요구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단계별 미술수업을 하면서 개인별로 관심 있는 과목을 자유롭게 융합하여 표현과 지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지시와 안내 수업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술 융합수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수업환경 정비 READS-거미줄 자연프로그램 투
2020-01-06 11:00
지속적으로 한 권 깊이 읽기를 실천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함께 읽어가면서 이야기에 빠져들고, 꼼꼼히 읽으면서 인물의 마음을 읽게 되고, 깊이 읽으면서 공감하고 상처를 보듬을 줄 알게 된다. 책이 책을 부른다 두꺼운 책을 읽고 난 후, 6학년 아이가 ‘마치 이야기가 파도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며 읽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기승전결의 휘몰아치는 인물의 삶에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책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보고 싶다고도 한다. 책이 책을 부른다. 재미있는 책은 독서에 관심을 끌게 하는 시작이다. 여기에 의미가 가미되면 금상첨화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힘든 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왜 자기 삶에 질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경험한다면 ‘지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본 수업은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그림책으로 상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선택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 갈등한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선택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2020-01-06 11:00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행(2019.11.5.) ●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 소극행정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을 제한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 징계처분 · 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2019-12-05 10:30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창의력을 말살하고 암기 위주의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를 통해 기른 인재들이 세계가 경이롭게 생각하는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 ‘그때 필요한 인재와 미래 인재상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창의력을 강조하다 보니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암기나 반복학습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와 창의력 배양 및 발휘는 어떤 관계가 있나?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와 창의력 관계가 교육자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최근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 대표가 제시한 미래교육 5원칙을 보면 열정·호기심·상상력·비판적 사고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이다(박영숙·제롬 글렌, 2019). 새로 제시한 5원칙의 특징은 ‘끈기와 인내심’을 강조한 것이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혼조 다스쿠도 시대를 바꾸는 연구는 6C(호기심(Curiosity)·용기(Courage)·도전(Challenge)·확신(Confidence)·집중(Concentration)·지속(Co
2019-12-05 10:30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가면 가해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등 본질과 관련 없는 절차상 하자(위법)가 주된 쟁점이 되며, 이를 이유로 취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7월 11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1~6월) 기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소송 47건 중 15건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9건을 가해학생이 승소하였고, 승소 이유가 모두 절차상 하자라고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학교폭력 소송 절차상 하자의 유형을 알아보자.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위촉할 수 있다. 최근에 제기되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소송에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2019-1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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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2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