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로 진행된 가운데 교육위의 국정감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끝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절 극심한 정쟁으로 6년 연속 파행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번엔 교육 상임위답게 고성과 욕설, 비방이 난무했던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개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의 후속 처리방안, 학교폭력 대응, 교권 강화와 교원증원 등 다양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심층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국정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해야 할 야당은 국감 초반 사실상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이나 교육감 시절 실책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여당 역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 수준에 머물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장면이 적었다.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를 피하고 언론에 주목받을 민감한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 민감한 정쟁 소재를 건드리거나 상대 진영의 자녀 문제를 지적하는데 시간을 허투루 써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아쉬움이 남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높은 도덕성으로 교육에만 매진하는 교원도 법 없이 사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점차 교원도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고생을 해 본 교원은 거의 다 재야 법조인이 된다. 학생 지도와 교과 전문성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사가, 교육과 학교 운영에 힘써야 할 교장이 법조문과 소송 절차를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정상인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변호사를 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38명의 교권변호사가 있다. 그나마 일부 시·도에 집중돼 있어 대부분은 1~2명에 불과하다. 힘든 업무와 낮은 처우로 채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교권변호사가 심지어 공석인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이다. 또 3만 7829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심리 치료 건수만도 3210건에 이르렀다. 올해 1학기 동안 집계된 상담 건수는 이미 2만 769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더욱 떨어졌다.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몰라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자 인간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은 문해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부진이 누적되면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과목에도 학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부진이 시작되면 학습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해 결국 중도에 모두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삶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된다. 기초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원 증원이다. 학생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30% 이상 증원됐다. 교원 감축에 대한 주요 근거가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경제적 논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

추석 연휴에 전해진 충남 중학교 교사 사망 소식으로 교단은 또다시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아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교총 회장, 충남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진상조사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주변 동료들은 ‘고인이 방송·정보·담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장기간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슬프고 안타깝다.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중·고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5명의 교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자살률 OECD 1위, 청소년 50% 증가에 이어 교원 자살도 지난 4년 사이 1.56배 급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개개인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이유로든 이제는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특히,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업무부담 스트레스 등 교육활동 중 심리적으로 무너져 생기는 비극은 더는 없도록 교원 보호 제도가 촘촘히 갖춰져야 한다. 또 학생 위기관리위원회처럼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교원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원순직 제도개선도 필요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단체교섭을 15일 요구했다. 총 47개 조 89개 항에 다하는 요구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이다.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았다는 평가다. 교원이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교원들은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고 있다. 교원이 신청한 심리상담은 매년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예비교원들도 중도에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교섭 요구안에 교원의 근무 여건을 비롯해 복지향상 및 처우, 전문성 강화 및 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아울렀다. 교섭 요구안을 만들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섭안을 공모하고, 교총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육 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