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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등교과서 검정 발행 확대 신중해야

최근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 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정인 초등학교 제3∼6학년 사회·수학·과학과의 교과서 검정 체제 전환, 검정 심사 과정 간소화, 자유발행제 도입·추진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교과용 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발행 체제로 교과서의 창의성과 품질을 높이고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세 교과의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세 주요 교과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 전환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개선 방향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즉 정책의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초등 사회과 교과서 검정 전환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 교과서 발행 체제 전환처럼 중차대한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청회, 여론 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정치·이념화 논쟁이 우려된다.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