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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을 보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을 다시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에도 학교장 재산등록방안을 추진하려다 비판적인 국민 여론과 일선 학교장들의 반발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했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단위 학교에 이첩하여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대부분의 일선 학교장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장을 ‘잠재적 범죄 대상 군(群)’으로 예단·매도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전형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을 추진하는 권익위는 학교장이 인사, 예산, 회계 등 학교 행정 전반을 위임받은 큰 권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권한만 있고 의무가 없는 체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유명무실 견제 등을 재산등록 시행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물론 학교경영을 총괄하는 학교장의 권한에 따른 책무성 담보는 당연하지만 그 열쇠가 재산등록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권익위는 국공립 학교장이 일반직 4급(서기관) 상당의 예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