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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쉬움 남은 교육위 국감

지난달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논란’이다.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도 가장 큰 이슈다보니 블랙홀처럼 모든 교육현안을 삼켜버렸다. 교문위에서 10년 만에 교육위로 분리된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성 넘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과거의 파행국감, 정치국감에서 벗어나 공교육 현실과 현장의 애환을 살피는 정책 국감의 바람도 거리가 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고, 장관 대신 차관에게 답변을 듣는 반쪽 국감도 이어졌다.   비리는 근절돼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기초학력 저하 대책 방안, 교권추락 현실과 개선, 대입개편의 평가 및 학종 개선방향, 학교폭력에 시름하는 학교현실 등 수많은 교육난제들이 흐지부지 넘어갔다. 지역별 교육현안과 교육감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부족함이 있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함을 일깨웠다. 사립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