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선 교사가 제자에게 맞는 장면을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다. 수업 중에 야구방망이가 날아들고, 휴대전화가 교사 얼굴을 가격하고, 급기야 흉기가 스승의 목을 겨눴다. 피해 교사는 응급실로 향했고, 또 다른 교사는 목과 등에 상처를 입은 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다시 교단에 서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엄정히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아니다. 이것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공정’인가?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다. 처벌이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폭력 제도 앞에서 무너진다. 학폭 기재는 학생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이 됐고, 가해의 반복을 억제하는 예방 장치다. 같은 중대 폭력이 ‘교사 대상’일 때만 기록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기재에서 빠지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가 전달된다. 이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피해자’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

폭행당한 교사 응급실행. 학생이 밀친 교사 뇌진탕 증상. 흉기 피습 고교 교사.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조차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해도 학교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학교폭력 가해 재발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통계조차 모른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절박함을 담아 15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시안에 담겨 있던 것이 특정 단체의 반대 이후 슬그머니 최종 방안에 사라진 것도 비판했다.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우려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감출 뿐

이주배경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대응은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분명하다.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 증가로 수업 이해도는 떨어지고 기초학력 부진은 누적된다. 학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다. 갑작스러운 학생 유입까지 겹치면 준비되지 않은 학교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은 부족하다. 결국 교사가 수업과 동시에 한국어 보완, 학생 적응 지원, 학부모 소통까지 떠맡는 구조다. 다문화·다언어 환경에 대한 체계적 지원 없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주배경학생은 입학부터 진로까지 연속적인 장벽을 경험한다. 공교육 진입 지연, 정보 격차, 체류 자격 문제 등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다. 학교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부터 학습·진로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지역사회 연계가 함께 추진돼야 한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주기다. 인천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250명의 고교생과 11명의 교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특히나 사랑하는 제자와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교육계는 비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사회적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실제로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 안팎이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1만1650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학생 100명 당 3.73건의 수치다. 안전한 등굣길이 돼야 할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도 1547건이나 된다. 스쿨존을 안전한 등굣길로 만들겠다는 각종 정책이 무색할 따름이다. 학생뿐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에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으로 2025년 1학기에 하루 평균 4.1건이 벌어졌다. 외부인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다치기까지 했다. 현장체험학습 중에 일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필요에 동의하면서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강주호 교총 회장 등 교원 3단체 대표와의 교원 정치기본권 TF 간담에서 연내 입법화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국민 반대 여론 극복이 선결과제임을 언급했다. 이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임에도 여당 단독 입법 강행이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주간조선이 창간 57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 각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허용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가속페달을 밟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직사회의 강한 요구만으로 법제화 실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교육계는 국민 반대와 우려를 없애거나 약화할 노력과 방법 마련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