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등 400여 개 교육·시민단체의 연합체(7일 기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 따르면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 지역 시·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차례로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교부금 개편 중단과 관련 논의 기구 설치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국회 대상 활동을 해온 긴급행동이 정부와 정책 노선을 함께 하는 여당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시·도별로 일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날 앞뒤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교부금 개편에 대한 중단 요구에 이어 100만 서명운동 돌입을 알렸다. 이날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보장하라”며 “전국적인 100만 서명운동으로 국민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 강령 중 ‘교육’ 부분에 대해 ‘국가의 기본 책임’,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으로 명시했음에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교…
2026-10-07 15:39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헌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교원의 아동정보시스템 등록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헌재에 구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보의 입력·관리 제도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2023헌가9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교총에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수사·재판을 거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지자체 등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변경되지 않으면 아동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그대로 남는 것이 현행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관련 정보를 20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 정보 등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2026-10-06 17:0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일 경남 장평초(교장 김중회)를 방문해 수해복구 격려금을 전달했다.(사진) 또 황건수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만나 수해복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당부했다. 장평초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본관 및 유치원, 급식소 침수, 운동장 토사 유입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강 회장은 장평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학교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총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장평초에 이어 통영 진남초(교장 김도기)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6-10-06 14:07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론 설명보다는 실생활과 맞닿은 실습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 토리에듀핀(대표 김도형·사진)이 개발한 ‘마루랩(maruLab)’은 인공지능(AI)과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모의투자와 자산관리를 통합 실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에듀테크 플랫폼이다. 실제 금융 환경을 그대로 옮겨 학생 스스로 자산을 운용하며 위험 관리의 중요성과 보상 메커니즘을 익히도록 설계했다. 김도형 대표는 “금융교육의 가장 핵심은 습관”이라며 “자신의 욕심이나 포모(FOMO) 등을 이해하고 금융 습관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마루랩은 단순화된 모의주식 투자 게임에 그치지 않고 예금·적금, 채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군을 포괄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돕는다. 특히 현실 세계의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사해 현실 금융 시장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기술적 차별점이다. 트레이딩뷰(TradingView) 차트는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종목의 보조 지표와 데이터까지 제공한다. 여기에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주가수익비율(PER), 주당순자산가치(BPS) 등 공시 및 재무지표를 요약해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2026-10-02 10:36
강원교총(회장 장재희·사진 오른쪽 세 번째)과 강원교육청은 1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원교총은 교육 현장의 핵심 현안을 전달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지난 3월 체결된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파견교사 배치 조속 이행, 정책협의회 구성 및 정례화, 저경력 교사들을 위한 도심지역 관사 확대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행을 요구했다. 강삼영(가운데) 교육감은 “교총이 제안한 현장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 “합의사항 이행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희 회장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합의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장재희 회장을 비롯해 황창환 수석부회장, 한우석 부회장, 전종광 기획소통위원, 박영식 2030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6-10-02 09:40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신고사건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교원들의 학생 훈육 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사건 관련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교원의 대응 역량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신하영 팀장의 특강과 자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사진) 신 팀장은 특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례들을 통해 교원들이 참고할 대응 방안들을 안내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수사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해서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애매한 부분도 있어 자칫 저촉될 수 있는 부분 등 주의사항도 요구했다. 경찰수사 개시 과정의 5단계(신고 접수, 초기 조사, 교육감 의견서, 수사 및 판단, 최종 종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안내했다. 특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경위서는 즉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신 팀장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잘 작성해놔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신고 요지(고소장 등) 사전 확인도 필요…
2026-10-01 11:4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여건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어려운 재정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언어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교육재정의 문제가 곧 ‘내 아이의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 사무처는 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린다. 각 시·도교육청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교육청별로 ‘릴레이 홍보’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교육계를 넘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과 양경수…
2026-10-01 10:03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운영이 목표다. 지난 8월 26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격월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우선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리구매 관련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1%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반복 활동을 하거나 전문 영업 의심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다.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을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온라인 대리구매는 실제 오프라인 전달 과정에서 추가…
2026-10-01 09:47
지난달 11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로 마감 시간 연장 결과 추가 접수는 총 3184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서접수를 마감하려던 116개 대학 중 오류 발생에 따라 마감시간을 연장한 대학은 100곳으로 이 중 추가 접수가 발생한 대학은 80곳이다.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접수는 1781개 모집단위(전형)에서 3184건이 발생했다. 전형당 평균 약 1.79건이다. 추가 접수된 3184건 중 시스템 오류 발생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던 중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2329건(추가 접수 건 대비 73.1%)이다. 나머지 855건에 대해 교육부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해 전산 기록이 남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로그인 불가’는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 내용이 빠졌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눈치작전’이 얼마나 되는지 가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마감시간 연장에 따라 추가 접수 발생 80개교의 평균 경쟁률은 18시 기준 10.25에서 10.27로 약 0.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접수가 발생한 1781개 모집단위(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8시 기준 13.66에서…
2026-10-01 09:09
교육부와 EBS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마음동행’ 참여 행사(캠페인)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협력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참여형 활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동안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를 통해 이런 취지로 ‘5월의 감사, 함께 학교 이야기’ 공모전, ‘마음동행 함께 달려’, ‘마음동행, 함께 동아리’ 등을 운영해 왔다. 이번 하반기에는 학생·교원·학부모가 서로 건강히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학교 자랑’, ‘마음동행 함께읽기’, ‘함께 100초 영상 공모전’, ‘정책제안 공모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참여 대상은 분야마다 다르다. 전국 학교 자랑은 ‘교육공동체 자율 규약’으로 학생·교원·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것으로 함께학교 소개 사례 중 20개는 우수 학교로 선정된다. ‘마음동행 함께읽기’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책을 읽으며 건강한 교실과 관계 맺음의 의미를 되새기…
2026-09-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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