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신고사건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교원들의 학생 훈육 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사건 관련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교원의 대응 역량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신하영 팀장의 특강과 자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사진) 신 팀장은 특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례들을 통해 교원들이 참고할 대응 방안들을 안내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수사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해서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애매한 부분도 있어 자칫 저촉될 수 있는 부분 등 주의사항도 요구했다. 경찰수사 개시 과정의 5단계(신고 접수, 초기 조사, 교육감 의견서, 수사 및 판단, 최종 종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안내했다. 특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경위서는 즉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신 팀장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잘 작성해놔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신고 요지(고소장 등) 사전 확인도 필요…
2026-10-01 11:4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여건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어려운 재정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언어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교육재정의 문제가 곧 ‘내 아이의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 사무처는 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린다. 각 시·도교육청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교육청별로 ‘릴레이 홍보’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교육계를 넘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과 양경수…
2026-10-01 10:03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운영이 목표다. 지난 8월 26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격월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우선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리구매 관련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1%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반복 활동을 하거나 전문 영업 의심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다.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을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온라인 대리구매는 실제 오프라인 전달 과정에서 추가…
2026-10-01 09:47
지난달 11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로 마감 시간 연장 결과 추가 접수는 총 3184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서접수를 마감하려던 116개 대학 중 오류 발생에 따라 마감시간을 연장한 대학은 100곳으로 이 중 추가 접수가 발생한 대학은 80곳이다.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접수는 1781개 모집단위(전형)에서 3184건이 발생했다. 전형당 평균 약 1.79건이다. 추가 접수된 3184건 중 시스템 오류 발생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던 중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2329건(추가 접수 건 대비 73.1%)이다. 나머지 855건에 대해 교육부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해 전산 기록이 남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로그인 불가’는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 내용이 빠졌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눈치작전’이 얼마나 되는지 가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마감시간 연장에 따라 추가 접수 발생 80개교의 평균 경쟁률은 18시 기준 10.25에서 10.27로 약 0.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접수가 발생한 1781개 모집단위(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8시 기준 13.66에서…
2026-10-01 09:09
교육부와 EBS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마음동행’ 참여 행사(캠페인)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협력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참여형 활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동안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를 통해 이런 취지로 ‘5월의 감사, 함께 학교 이야기’ 공모전, ‘마음동행 함께 달려’, ‘마음동행, 함께 동아리’ 등을 운영해 왔다. 이번 하반기에는 학생·교원·학부모가 서로 건강히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학교 자랑’, ‘마음동행 함께읽기’, ‘함께 100초 영상 공모전’, ‘정책제안 공모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참여 대상은 분야마다 다르다. 전국 학교 자랑은 ‘교육공동체 자율 규약’으로 학생·교원·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것으로 함께학교 소개 사례 중 20개는 우수 학교로 선정된다. ‘마음동행 함께읽기’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책을 읽으며 건강한 교실과 관계 맺음의 의미를 되새기…
2026-09-30 12:11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내년 2월까지 ‘2026년 다문화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홍보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업 속에서 이주·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경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사와 학생간 교육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월별로 운영된다. 학급의 이주·비이주배경학생이 자신의 경험과 취향을 공유하고 서로 알아가는 ‘우리반 소확행 월드컵(10월)’, 학급 단위 안무 참여 잇기(챌린지) ‘2026 우린 함께니까(11월)’ 등이 진행된다.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백과사전(10월)’과 ‘다문화교육 비결(노하우)을 알려줄게!(11월)’ 등도 마련된다. 이번 캠페인은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초·중등 교사의 경우 캠페인 참여 시 매월 추첨을 통해 교사의 학급으로 과자상자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평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축적된 교원들의 다양한 지도 경험과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2026-09-30 12:01
교육부는 30일 ‘2027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전예고 인원보다 중등 교과 545명, 특수(중등) 18명, 보건 8명, 영양 7명, 사서 1명, 전문상담 16명이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 당시 5806명에서 6401명으로 595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전예고보다 신규교원 선발 규모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증원만으로 학교 현장의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 감소를 중심으로 교원 수요를 산정하는 기존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교원이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신규교원 수요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정규교원 확충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과별 교원 확보 ▲기간제교원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정규교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급 수·개설 과목·지역 및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반영한 교원수급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고교의 경우 고교학점제라는 국가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2026-09-30 11:19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5%를 넘었다. 2018년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후 역대 3번째 높은 수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5.54%다. 2등급(22.58%)과 3등급(23.48%) 비율까지 합산하면 61.6%에 달했다. 이번 9월 모평보다 영어 1등급 비율이 높았던 경우는 2026학년도 6월 모평(19.10%)와 2023학년도 9월 모평(15.97%)뿐이다. 11월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평가원장 사퇴로 이어질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던 2026학년도 수능보다는 쉬운 수준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당시 1등급 비율은 3.11%였다. 국어와 수학은 2026학년도수능보다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작년 수능(147점)보다 3점 낮았고,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7점으로 작년 수능(139점)보다 2점 하락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2026-09-29 09:23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국내 교육·재정 분야 응용프로그램 부문에서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 조직이 IT 서비스 관리(ITSM)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구축·운영·개선하고 있음을 제3자가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81만여 명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으로 2020년 1월 전면 개통됐다. 교육부는 K-에듀파인의 이번 인증으로 서비스 운영 절차의 일관성 확보, 장애 예방 및 신속 대응,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이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환경에서 행정·재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K-에듀파인 응용프로그램의 ISO 인증은 국내 교육·재정 분야 첫 사례이자, K-에듀파인의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쾌거”라며 “K-에듀파인 유지관리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2026-09-29 09:21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종합적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 원이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 원과 비교하면 3.2% 증가다. 협의회는 이러한 교부금 증가 규모가 2027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000억 원 이상 증가해 왔다. 특히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교부금 규모의 단순 증감뿐 아니라 재원 구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약 1조8000억 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고,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2026-09-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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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1일 17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