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과 9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심각한 영향 등을 전달한 뒤, 9일에는 김희정 교육위원장 등에게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출한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경”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초·중등교육 전반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에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생 수 감소는 직접 반영하면서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교 신설, 노후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갈수록 증가하는 교육수요는…
2026-09-10 08:21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외, 정서적 학대 구체화 등 교실 정상화를 향한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 한국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은 8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결과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날 간담회는 교원3단체가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제22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은 이 위원장에게 소관 위원회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3단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무고성 고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체적 사례들을 들고, 제22대 국회 상반기에서 관련 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들을 전했다. 정당한 교육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외, 정서적 학대 구체화,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내 피신고자 정보 삭제 등이 해당 내용들이다. 이 자리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근 드라마 ‘참교육’ 흥행과 여러 지상파 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인 만큼 법 개정 논의 적기”라며 “지난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장·교감·교사 등 4명을 폭행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2026-09-09 15:27
전국 시·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유치원 교사를 사전예고와 같은 숫자의 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유·초등 특수교사는 사전예고 때보다 22명 늘린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계는 사전예고 때 대폭 증원 요구가 묵살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9일 발표한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에 대한 모집공고 규모를 취합한 결과 이와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립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 숫자는 지난달 사전예고 때 인원 그대로다. 공립초 교사 선발 인원은 2821명, 유치원 교사는 592명이다. 공립초는 전 학년도 3113명보다 292명(9.4%) 줄었고, 유치원은 전 학년도 668명보다 76명(11.4%) 감소했다. 초등은 서울·전남광주·대구·인천·울산·강원·경남이 늘고, 부산·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전북·제주가 줄었다. 유치원의 경우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가 전 학년도보다 인원을 늘렸다. 유·초등 특수교사는 전년도보다도 120명 증가한 692명으로, 사전예고 때보다 22명 증가했다. 모두 경북에서의 증가분이다. 이번 모집공고가…
2026-09-09 10:14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체 지원자는 줄었지만, 졸업생은 크게 늘었다. ‘사탐런’, '확통런' 현상도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다.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전년 대비 2310명(0.4%) 줄었다. 재학생이 35만5391명으로 1만6506명 감소했지만, 졸업생은 17만3706명으로 1만3784명 증가해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 전체 수능 지원자 중 재학생 비중은 64.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p) 낮아지고, 졸업생 비중은 31.5%로 2.6%p 올랐다. 검정고시 등 지원자도 2만2767명으로 전년대비 412명 증가했다. 탐구영역 ‘사탐런’도 역대 최대다. 사회탐구만 2과목 선택한 수험생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의 약 4.9배에 달했다. 지난해는 약 2.7배였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52만7255명 중 사회탐구 2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36만7073명으로 69.6%다. 전년 대비 8.6%p 높아졌다.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지원자 비중은 22.7%에서 14.2%로 8.5%p 낮아졌다.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함께 선택한 지원자는 16.1%다.…
2026-09-08 22:18
정부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 결과 3개월간 1700명이 넘었다. 대부분 중·고교 학생으로, 불법적으로 도박자금을 모으는 ‘도박서클’이 적발되는가 하면, 2년간 2억 원을 쓴 사례도 나왔다. 경찰청은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이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도박 금액은 300만원이었다. 신고자는 고교생이 963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813명(45.8%), 초등학생 1명(0.1%)이었다. 평균 연령은 15.5세로, 연령대는 12∼18세였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501명(84.5%),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는 276명(15.5%)이었다. 도박 유형은 슬롯과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전체의 95.9%를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며 폭행한다'고 112에 신고한 뒤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이 2년간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청소년을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정신과 치료에 연계했다.
2026-09-07 09:38
교육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상시 신고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최근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
2026-09-07 08:25
한국교총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에 2만178명이 동참했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4일 오전 대전교육청을 방문해 오석진 교육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해 급식 조리사 파업 당시 학생 결식을 막기 위해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가 검찰 약식기소 및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우원재 前 대전 둔산여고 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교육자를 징계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과 교육적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2만여 명의 간절한 목소리를 수용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의결 유보를 이어가고 제반 사항을 고려해 선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31일 대전 둔산여고 급식 조리실무사들은 학교 측에 파업 시작 5분 전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저녁 급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학교는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석식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학비노조가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학교장을 부당…
2026-09-04 16:59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협동 체험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지원을 위한 ‘다정한 남부 공동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서울에서도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소통이 중요한 환경을 갖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교 적응력 및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다‧정‧한은 ‘다문화 배경 학생, 정서‧심리 위한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일정으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강수상안전훈련원에서 구로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체험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훈련원에서 진행하는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후 조별로 고무보트에 올라 서강대교 인근부터 당산철교까지 함께 노를 저으며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체험 중 안전요원 배에 있는 담임교사를 향해 “선생님! 수업받고 싶어요”를 외치며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2026-09-03 16:40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3일 ‘2026년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 교사,학교부문을 10편씩 선정해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교사 부문에 김동환 서울신구로초 교사가, 학교 부문에 대구국제고가 받았다. 김 교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회·국어·수학 교과를 융합한 학습을 설계하면서 사전활동부터 사후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기획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국제고는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 1학년은 교과와 연계한 지역 탐구를, 2학년은 이를 심화한 학생 주도 주제 연구를 수행하도록 단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기업, 언론사, 대학,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모형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기획‧운영 중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급별로 수련원을 운영하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뒷받침해 높은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사전답사 과정에서의 교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사전답사 차량 지원(차량 임차, 운전자 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안전요원 인력풀 지원으로 학교에 제공 중이
2026-09-03 15:32
에듀테크 기업 비고스는 9월 17일~19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2026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를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과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 하마룸·하마오 부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3일간 하루 6회, 총 18차례 무료로 진행된다. 주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전략, 서·논술형 평가 준비, 학생 활동 자료 관리·기록 방법 등에 대한 실전 노하우다. 현직 교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현장에서 겪은 현실적인 고민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활동과 성장 과정을 수업,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연수와 함께 하마룸·하마오의 주요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하마룸’은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물과 활동지, 보고서, 손글씨 과제 등 실제 활동 자료를 분석해 학교생활기록부 문장 초안을 생성하는 서비스다. 초등학교 교과 평어부터 중·고등학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등의 작성을 지원한다. 한국교총 제휴 서비스로 교총 회원은 교총 복지 플러스나 한국교육신문 배너 링크를 통해 무료 이용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마
2026-09-0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