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법원 패소, 서울‧경기도 줄줄이 패소 일선 학교‧교육청 법률지식 낮아 속수무책 뒷짐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시교..

자체수영장 이용 1.1% 뿐 관내 이용시설 없는 경우도 안정적 구축 방안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생존수영이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시설 등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생존수영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6105개 초등학교 중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학교 자체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는 1.1%(6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공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가 40.1%(2446개교)로 가장 많았고,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도 35.5%(2,169개교)인 것으로 나타..

‘인연’이라고 말했다. 38년 남짓 교직 생활에서 여덟 해를 울릉도에서 보냈다는 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웃었다. 한 번 오기도 어렵다는 곳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 나섰다. 울릉도는 눈길이 머무는 찰나마다 화폭이 펼쳐지는 섬이었다. 쉬이 물길을 열어주지 않아 방문자들을 애태우지만, 그조차도 기꺼이 감수하게 했다. 한순간도 평범하지 않은 풍경, 험준한 지형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삶을 일군 주민들의 모습, 곳곳에 새겨진 우리의 역사…. 순간의 감상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그렇게 붓을 들었다. 박재형 경북 울릉고 교장은 오는 31일까지 경북교육청 상설갤러리에서 ‘울릉·독도 풍경화 전(展)’을 연다. 울릉도를 주제로 여는 네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는 독도의 달, 10월을 맞아 경북교육청과 함께 기획했다. ‘동도 풍..

한국교총은 11월 개봉하는 영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 시사회에 회원 150명(1인당 2매)을 초대한다. 오는 11월 8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과 부산 롯데시네마 오투점에서 각각 영화 시사회가 진행된다.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가 원작이다. 13년 동안 비행 청소년 5000여 명을 선도한 미즈타니 오사무 교사의 이야기다. 일본에서 발간 당시 38만 부 이상 판매되고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로도 제작돼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간 두 달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의 별명은 ‘밤의 선생’.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밤거리로 향하기 때문이다.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나 대화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한다. 아이들 문제라면 폭력조직을 찾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

화소 낮아… 식별력 떨어져 충남 유해트랙 문제도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원도 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33%가 200만 화소 미만의 낮은 성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에서는 우레탄 운동장 절반 가까이에서 유해환경호르몬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학교 시설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3855개의 CCTV가 200만 화소 미만의 저성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에는 물체의 윤곽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외부인의 학교 침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강원도 내 학교에 학부모가..

좌석 수 미준수 370개 중 152개 “학생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에서 쓰이는 도자위라는 용어가 있다. 도자위란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준말이다. 매 학기 시험기간이 되면 도자위는 열람실 관리 및 선점 방지활동과 민원접수로 바빠진다. 도서관 좌석 사유화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교가 좌석 사유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서관 5군데 중 2군데가 좌석 수 미준수라는 통계가 나왔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학도서관 좌석 수 및 규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70개의 대학 중 152개의 대학이 좌석 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비율은 41.1%이며 대학은 21.4%, 전문대는 65.9%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을 구별해..

경남 147건으로 2배 늘어 실질적 대책마련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학기 교권침해는 1372건이었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18건이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61건으로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이 23건, 협박 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협박과 명예훼손이 지난해 1학기 대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