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19.12.12 (목)

기상청 제공

“文 정부 좌표를 재정립하라”

■하윤수 회장 기자간담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강조 “스쿨리뉴얼로 학교 살릴 것” 간담회 주요 내용 -교실 정치판 우려… ‘만18세 선거’ 안 돼 -국가 차원의 학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교육법정주의’ 확립해 안정성 기해야 -정치편향 교육 근절할 대책 마련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만18세 선거 강행 중단 및 고교체제․대학입시에서의 교육법정주의 확립 등 교육좌표 재정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 기자간담회에서 하 회장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운동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내용을 제외한 후 선결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등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단순..

‘휴대전화 교권침해’ 가이드라인 마련

■교총-교육부 교섭 타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개정 학폭법 현장 안착 지원 수능 감독관 근무 여건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스쿨리뉴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37대 회장단이 ‘교권 3법’이 완수된 후 하는 첫 교섭 합의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호소하는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최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