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3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 참가했다. 남북 민간단체 교류를 위해 창설된 민화협의 공동행사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10년 만에 열리는 공동행사인 만큼 남측에서는 대규모 방북단을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도 교육계를 대표해 방북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동행사에서 남북 민화협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공동토론회’를 내년에 열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분야별 모임도 열렸다. 교육, 농업, 종교, 청년 등으로 분야를 나누고 남측 민간단체들이 북측에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교권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벌인다. 이밖에도 주요방송사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제주A초를 집중 취재하기 시작하는 등 교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는 분위기다. 교총은 17일 교총 정기대의원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첫 번째 청원 과제 ‘교원지위법 개정’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법률지원단 구성․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과제인 ‘학교폭력법 개정’에는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 종결제 도입이, 마지막 ‘아..

시·도 조례 제정 확산 지원 대표에게 의안 제안권 부여 학운위 학생소위 구성 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회에서 막혀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를 조례 제정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별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부모회 제도화를 위해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 공유하는 등 타 지역의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등 6곳이다. ‘제도화’라고 표현했지만, 조례로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학부모회 법제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전교조와 단체교섭 강행 교육부 “권한 없어 위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교섭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의견 수렴 안내문에는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바9)을 근거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이 결정의 판단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법외의 노동조합’인 단결체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결정례는 결국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인용한 내용도 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어, 전교..

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상세내용 전부 교총 “비리 폭로보단 개선 중심, 수능 이후로 시점 재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당국이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5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감사가 완료된 초·중·고교와 산하기관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현재 이미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2개 시·도도 참여하게 되는 모양새다. 이일권 감사협의회장(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기 임기 동안의 공약이행을 알리는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조용한 변화’를 내걸은 공약 백서 제목이 무색하게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자사·외고의 일반학교 전환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명시된 백서 내용에 대해 지적이 제기되자, 시교육청 측은 급하게 "오기(誤記)"라고 해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7일 ‘공약 실현 청사진이 담긴 백서’ 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31개 과제, 10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강조했던 ‘자사·외고 폐지’와 관련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1교 이상 일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도 하기 전에 목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