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학교 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교사와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범위가 너무 넓고, 다양해서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사는 경찰공무원처럼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TV도 확보할 수도 없어서 설령 조사를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사법기관 역할 맡겨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맞닥뜨리면서 느끼는 점은 교사가 경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의 역할을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괴리감과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학생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업 시간에 다정했던 선생님이 경찰의 역할로 변경이 될 때 학생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갖는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전담 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해야 하는 이유다. 학원, 교습소,…
2026-10-12 09:10
가끔 ‘교원단체가 실제 학교 현장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던 때가 있었고, 굳이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던 적도 있다. 제도 변화 혼자서는 불가능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제도다.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생겼다. 학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법률에 담겼다. 이러한 변화를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의 성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장의 교원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여러 교원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이어졌고 국회와 정부의 입법 과정이 더해졌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현장사례를 모으고, 정책을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설명하고, 필요할 때는 거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제도가 바뀌어 왔
2026-10-12 09:10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아동학대행위자’ 혹은 ‘사례관리대상자’라는 명목으로 국가 시스템에 정보가 고스란히 입력·관리된다. 여기에 무죄 확정 이후에도 당사자가 직접 복잡한 삭제 청구 절차를 밞아야 하며, 거부될 경우 다시 힘든 행정·사법적 불복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무고한 교원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주홍글씨를 새기고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같은 기본권 침해는 당장 멈춰야 한다. 헌재의 전향적 판단과 신속한 법률개정이 요구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권 침해는 비단 이번 사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도 봉쇄돼 있다. 만 16세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을 가르치는 초·중·고 교사는 퇴근 후에도 정당 가입은커녕 단돈 1만 원의 소액 후원도 할 수 없다. 개인 SNS에 특정 정치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분명히 존
2026-10-12 09:10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교육위에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수급부터 고교학점제, 지방교육재정, 돌봄과 유보통합, 대입과 AI 교육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 보호의 실질적인 진전이 요구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이어졌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소송의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를 얼마나 만들었느냐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 교총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민원 대응,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다. 현장체험학습도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교육활동에 나설수록 책임과 위험까지 더 떠안는다면 어떤 정책도 뿌리내리기 어렵다. 교육정책에는 여야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들이 많다. 정책을 치열하게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진영논리에 갇혀 정쟁만 벌이다 현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감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교육 문제에는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원과 교육재정을 줄이
2026-10-12 09:10
제22대 국회의 지난 2년 4개월여 동안의 교육 분야 입법 성과를 돌아보면 교육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법률안이 가결되거나 대안 등에 반영된 법률 반영 비율도 낮지 않다. 교육 분야 입법의 창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교육 입법의 급증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제22대 국회 회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이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 제안 건수는 971건이다. 제21대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 제안 건수는 4년 간 1188건으로 월 평균 약 24.8건이었다. 이번 국회 교육위는 약 34.7건으로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법률안 반영률은 27.6%(268건)이다. 제22대 국회 전체 법률안 반영률 28.42%와 비슷한 수준이며, 조사·분석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제21대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 반영률 30.8%(366건)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나 반영 건수는 제21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 정부입법은 사실상 외면 수준 이처럼 교육 분야 법률안 제안 건수와 반영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제출
2026-10-11 21:27
"영 점 일은 영 점 영일의 10배다." 수학 시간에 아이가 교과서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입으로는 '영 점 일'이라고 말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0.1'이라는 숫자가 그림처럼 새겨진다. 소리와 문자와 이미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읽는다는 것은 글자만 읽는 일이 아니다. 문자를 읽고, 수식을 읽고, 그 너머의 이미지를 읽어 내는 종합적인 사고 활동이다. 문학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면을 떠올린다. 주인공의 얼굴, 골목의 냄새, 바람 부는 들판이 머릿속에 펼쳐진다. 그 상상의 나래는 때로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구현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진다.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실망하곤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스크린 속 장면이 내가 그려 낸 장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책을 읽은 독자가 백 명이라면, 그 머릿속에는 백 개의 서로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그 차이는 저마다 살아온 경험과 기억이 글과 만나 빚어낸 것이기에, 어느 하나도 틀린 장면이 아니다. 영상은 이미 완성된 이미지를 건네지만, 글은 재료만 건넨다. 그 재료로 장면을 짓는 일은 온전히 독자의 몫이다. 심리학자 파이비오(A. Paivio)의 이중부호화
2026-10-08 14:07학교폭력 대응이 갈수록 법과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 사이의 갈등을 대화와 교육으로 풀어낼 여지는 좁아지고 심의와 처분 절차로 향하는 경향은 강해졌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 공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더는 가볍게 볼 수 없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사안의 51.7%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로 넘어가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48.3%를 처음 웃돌았다. 학폭위 심의도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지난해 2만9405건으로 87.9% 증가했다. 전체 접수 건수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는데도 학폭위 심의는 계속 늘었다. 이를 학교폭력이 심각해진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교총은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이 대화와 관계 회복보다 법적 판단과 처분에 치우쳐 ‘교육의 사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교사에게 사안 조사와 분리 조치, 학부모 민원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떠안긴 결과 정작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역할은 위축되고 있다. 물론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하게 다루고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 사이의 모든 갈등이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
2026-10-05 09:1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6 교육지표 결과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권의 국가답게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초·중등 교실을 들여다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여건은 여전히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전국 교실 3곳 중 1곳(31.1%)은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다. 초임교사에 대한 대우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중·고 모두 OECD 평균 대비 84~89% 수준에 불과하다. 무너진 교권과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정당한 보상마저 외면당하다 보니 저연차 교사들의 중도 퇴직도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계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또 같은 이유로 교원 정원도 줄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6-10-05 09:10
올해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다. 한글날은 1926년 ‘가갸날’로 시작됐다. 당시 조선어연구회가 주축이 돼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해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했다. 1928년부터는 ‘한글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 이후 1945년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게 됐다. ‘기역’ ‘기윽’ 둘러싼 논쟁의 의미 최근 ‘기역을 기윽으로 바꾸는 세계운동본부’에서는 ‘기윽·디읃·시읏’을 기존의 ‘기역·디귿·시옷’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6세기 학습서 ‘훈몽자회’ 편찬 당시 자음자의 이름을 한자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윽·읃·읏’ 소리를 낼 한자가 없어 ‘니은·리을·미음·비읍’ 등과 다르게 부득이 ‘기역·디귿·시옷’으로 표기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한자 표기로 제약받던 시대의 관습을 한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오늘날까지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논쟁의 핵심은 “우리는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생겨난 배경을 찾아보며 적절성을 되묻는 태도다. 교육의 본질은 정답 전달을 넘어 이미 주어진 답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 질문을
2026-10-05 09:10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참아 왔다. 학생과 학교, 교육을 위해서라면 조금 손해 보는 것쯤은 당연한 미덕이라 여겼다. 교사의 처우나 권리를 이야기하면 혹시 아이들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교사로 비칠까 두려워 스스로 말을 삼키기도 했다. 묵묵히 교실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교사의 숭고한 도리라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주체로서 바로 서기 위한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다. 침묵하면 권리 지킬 수 없어 우리는 침묵한다고 해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기여율은 7%에서 9%로 올랐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지급 개시 연령 또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지금 교단에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은 선배 세대보다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조건 속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다. 방관했던 침묵의 무게는 고스란히 후배 교사들의 몫으로 남았다. 그렇기에 교사들이 모여 외치는 목소리는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비 교사
2026-10-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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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2일 09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