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관할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2019-12-04 16:54교총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총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동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
2019-12-03 16:51
전라북도 남원. 예부터 군사적 천연의 요새지대로 알려진 교룡산이 있고, 지리산 맑은 물이 흘러 서남부의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곳.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여의 전쟁을 통틀어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 조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이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낮게 뜬 낮달이 성루에 걸려 묻고 또 묻고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나선다. 가장 참혹했던 대혈전의 현장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남원성.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지에 있는 읍성이다. 북서쪽 교룡산의 험준한 지세를 갖춘 높고 탄탄한 성벽의 교룡산성과는 비교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422년 전 이곳에서는 들도 산도 마을도 죄다 불태워지고 사람을 잘라 죽이는 학살극이 자행됐다. 조선군 1000명과 남원 백성 6000명, 명나라 군사 3000명이 왜군 6만 명과 치러낸 대혈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른바 남원성 전투였다. 16세기 말 조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조선과 명나라의 군사가 연합해 물리친 국제 전쟁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세계대전’ 또는 ‘동아시아…
2019-12-03 14:02
어린이 중심 놀이터 ‘슈퍼랜드’ 개장식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9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보라매 온(ON) 마을 어린이 존중 어린이 사랑 선언식’이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개최됐다. 선언식에서는 어린이들의 바람이 담긴 ‘우리가 바라는 세상’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어린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낭독 후 전교어린이회장단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 상상과 도전,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고 어린이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 가정, 마을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선언문을 학부모와 각 기관 대표에 전달했다. 보라매 어린이 선언문에는 △어린이가 생각을 할 때 충분히 많은 시간을 주세요. 빨리 생각하라고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에게 희망과 칭찬을 주는 말을 해주세요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써주세요 △어린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주세요 △어린이는 학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보라매초에 새로 마련된 어린이 중심 놀이터 ‘슈퍼랜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됐다. 학생들이 스티커를
2019-12-03 11:1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
2019-12-02 16:51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의욕 또한 낮았다.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수학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6월 13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학생(중3, 고2 학생 총 81만1754명)의 약 3%에 해당하는 481개교의 2만4936명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중3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고2 학생들의 경우 9.0%로, 지난해(10.4%)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어의 미달 비율은 중3의 경우 4.1%, 고2는 4.0%였다. 교육부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도 중·고등학교 모두 다른 교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고2의 경우 국어는 77.5%, 수학은 65.5%, 영어는
2019-12-02 13:2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결국 철회됐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주차난 해결이 학생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교총의 법 개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법률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였다. 이에 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학교, 교육계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
2019-12-02 13:1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헌고를 시작으로 정치편향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국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90일의 심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지속해서 교실의 정치장화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교총은 “만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장화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까지 가세해 학교
2019-11-30 16:4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정부가 결국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편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었던 대입 전형 간 비율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학종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은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고교는 교사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10% 이상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
2019-11-30 16:42
초등학생들의 방학을 책임질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엄선한 주제, 학습 호기심을 자극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구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방학생활 한 권에 담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교과서를 넘나드는 주제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구성한 점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과 사물을 관찰하고 심화·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 강의별 주요 내용과 학습 목표는 재미있는 만화로 소개한다. 사진, 삽화 등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활용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다. 책 속 부록도 다채롭다. 1·2학년 교재에는 환경의 지키는 방법,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하나뿐인 지구 소중한 환경’을 수록했다. 3~6학년 부록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과 안전·진로·인성 관련 정보를 담은 ‘키움마당’, 사회적 이슈, 교과 연계 내용을 탐구해보는 ‘스스로 학습’이 제공된다. 강의는 TV와 인터넷으로 방영된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어른 도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이유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2019-1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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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09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