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파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교원단체 전임·파견 교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교원단체의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전임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견이나 전임 근거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단체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정책 협의 등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의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전임·파견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교
2026-01-30 22:23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로봇 등 최첨단 분야 인력 부족에 대비해 대학들의 이공계 학부 신설·전환 등을 지원하는 기금에 200억 엔(약 188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0억 엔 추가 시 해당 기금 잔액은 1000억 엔(약 9400억 원)이 되고, 이 기금은 주로 대도시권에 있는 문과계 대규모 사립대에서 이공계 신설 및 문·이과 융합교육 육성에 투입된다. 해당 기금은 2022년 3000억 엔으로 출발해 그동안 261개 사업에 지원했다. 기금 지원 등의 효과로 일본 정부는 2029년까지 이공계 분야 입학 정원이 2만2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학생들이 몰리는 대도시권 사립대학의 경우 토지 비용이나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어 학부 신설이나 전환이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당 지원 상한액을 40억 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수진 확보를 위해 문부과학성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설치해 이공계 젊은 연구자와 대학 간의 매칭 주선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부과학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AI 등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이공계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2026-01-30 14:04정부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아프리카 관련 일부 왜곡 기술과 관련해 개선하기로 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교육부가 작년 9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에서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관련 기술을 줄이고 아프리카의 발전과 한국과 교류 내용을 늘리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개선된 교과서에서는 ‘세계 기아 지도’ 관련 내용이 줄고 빈곤과 기아, 난민 등 부정적 이미지도 완화됐다. 대신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로 인한 성장 가능성과 건축 등 기술 발전에 주목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경 지원 등에서 스마트폰 생산 자원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이 확장된다. 앞서 반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아프리카 기술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아프리카 바로 알기 교과서 시정 캠페인’을 벌였다. 교육부에 왜곡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런 국내 아프리카 인식 개선 노력을 국제외교 무대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전에 실린 아프리카 차별 용어 시정을 끌어낸 반크의 활동 등 인식 개선 성과를 아프리카 지역 공관과 공유하는 한편 주재국 인사를 면담할 때 적절히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2026-01-30 14:03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면서 각국 정부도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호주의 규제와 관련해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각국의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 유럽에서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는 덴마크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작년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언제부터 이를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은 올해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작년 11월 밝힌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에 사용자 연령 확인 강제 조치와 관련해 호주 정부에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작년 9월 정책연설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프
2026-01-30 14:02
서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상당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단속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 가운데 67명(82.7%)이 SNS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청소년 마약 유입이 비대면·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온라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나 또래 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 2명(2.5%), 성인과의 만남 2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개별 수사 기록을 토대로 청
2026-01-30 12:26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정부와 국회에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 등을 29일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사진)를 개최한 자리서 이와 같은 내용이담긴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입장문 발표했다. 행정통합이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감들은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부교육감 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2026-01-30 10:21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시간 확대로 악기 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학교에서도 예술교육이 강조되며 과거보다는 다양한 악기를 접할 기회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음악을 완성해나가는 합주의 쾌감을 학생들이 느낄 기회는 많지 않다. 학생들의 수준 차가 크고, 여러 악기를 구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학생의 일정을 조율해 한 장소에서 연습하기도 쉽지 않다. 더바통(대표 송영일·사진)의 ‘파자마 잼’은 이러한 갈증을 풀어주는 합주 플랫폼이다. 연주자들이 각기 녹화한 영상을 하나의 음악으로 합쳐주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합주를 시도할 수 있다. 파자마 잼이라는 이름도 “파자마를 입은 듯 편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잼(즉흥 연주)을 즐기자”는 콘셉트에서 나왔다. 이용 방법은 간명하다. 앱에서 합주방을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설한 방에 들어가 연주하는 영상을 녹화해 올리기만 하면 된다. 친구에게 합주방 링크를 공유하거나 팔로우 관계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녹화를 시작하면 가이드 반주와 함께 악보에 진행 상황이 표시되므로 박자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 참가자들의 진행 영상을 언제든지 합본하고 재녹음할 수 있다. 완성된 영
2026-01-30 09:54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가로막아 온 국유재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유지를 점유한 초·중·고교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학교가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시설 개선이 막혀 왔던 문제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노후 학교시설의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개교한 학교 가운데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더라도 국유재산 보전 규정에 막혀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안전 문제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1954년에 건립돼 7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는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하며, 면적만 해도 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2026-01-30 08:22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체계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지적돼 온 중앙–지역 간 역할 분담과 성과 관리 구조가 정비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RISE는 지역 주도의 대학 혁신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역 간 권한 분담, 성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RISE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설치, 초광역 협업체계, 성과평가 및 환류 구조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책 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RISE가 상시적 제도로 자리 잡고
2026-01-29 18:14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 단위에서 별도로 실시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개별 검진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와 단절, 건강정보의 누적·활용 한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장이 매년 검진 기관 2곳 이상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해 행정 부담이 컸으며,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 종이 문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졸업 후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공동 입장을 통해 “유독 학생들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데이터 단절 문제와 학교 현장의
2026-0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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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