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20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간담회 자리는 취임 후 첫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 100주년을 화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의 학교가 새 학기 준비에 한창인 지금 교총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총 방문이 전국 55만 교육자에게 보내는 믿음과 성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육개혁 성공의 3대 조건은 방향과 속도, 교직사회의 적극적 이해와 동참”이라며 “정책의 시행 주체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는 엄혹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염원인 독립을 목 놓아 외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인 만큼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교육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도 인사말을 통해 “교육계, 특히 교원단체 여러 간부님, 현장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 없이는 교육개혁이 추진되기
2019-02-22 08:35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너무 막연해서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란 주제는 우리에게 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교사가 되기 전엔 호기심 어린 선량한 교육학도들이었고, 교육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교사로서의 과업이 명확하게 결정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신규교사인 친구들이 모이면 우리들이 교육자인지 그저 근무처가 학교인, 과업 중 수업이라는 업무가 추가된 주무관들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대회가 열리곤 했다. 마산초등학교는 작은 학교라 모든 선생님들이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업무 분장 때의 갈등이 없다. 오히려 신규교사를 다들 배려해주고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으며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학교는 그런 것 같지 않았다. 경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사고가 많거나 책임질 일이 많은 과업들에 강제로 차출되어 기력을 소진하고 수업보다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업무를 우선하는 분위기에 실망하는 일이 잦았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만날 날들을 꿈꾸고 공부했으며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일과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아도 학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2019-02-21 16:10[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9일부터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하 SOS 지원단·단장 안혁선) 위원들이 교권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1박 2일 동안 위원들은 교권 상담과 사건 대웅 노하우, 상황별 대처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교총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면서 “교총 SOS 지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교권도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총 법률고문인 이정호 변호사는 교권침해 대응 관련 법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교권과 교권침해의 법령상 개념 설명과 함께 SOS 지원단 활동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에 대해 강의했다. SOS 지원단의 활동 매뉴얼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교권보호법’ 과 ‘교권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고충인지, 교육활동과 무관한 법률 상
2019-02-21 16:07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미래교육 100년을 함께 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부총리의 교총 방문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개혁과 정책 수립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부총리의 교총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교육부와 교총 간 정례적·상시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하 회장이 제안에 “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도 구하겠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2019-02-21 16:0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9명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 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중 49만 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은 45만 5769명이며, 예비소집 이후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만 9481명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기준으로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이다. 이들 중 14명(74%)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으로 7명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고, 7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한 허위 출생…
2019-02-21 15:24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개최된 교총과 교육부 정책간담회에서는 단체교섭 타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조,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과 교총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육부-한국교총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교육부-교총 간 정책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성 담보 및 안정적 착근이 필요하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 기획‧입안 과정부터 교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한 수시 간담 및 업무협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8~2019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교총이 지난달 제안한 단체교섭안은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최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실질적 문제 위주의 과제로 조속한 타결이 시급하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섭과제의 상반기 내 타결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협조=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제도 정책숙려제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학교폭력
2019-02-21 14:07교부율 0.8% 올려야 안정적 법률적인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기존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 확보책을 강구해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교부율 인상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 송 교수는 2학기부터 도입할 경우 소요 재원은 올해 7730억원, 2020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
2019-0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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