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5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 교원지위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2조 신설). 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을 구체화(11조 신설)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 간 분리 조치 방법과 기간, 장소 등을 명시했다(17조 신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18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신설(20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의견서 등을 통해 제안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적용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3-18 10:35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학교 환경교육 확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교육과 관련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학교의 구성원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2023년 학교 환경교육 현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 242개교 학생과 교원 1만7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장·교감의 92.6%, 교사의 87.8%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학생 동의 응답은 대체로 70%대 였다(초등학생 75.3%, 중학생 76.7%, 고등학생 74.6%). ‘향후 확교 환경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는 교장·교감의 97.7%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사는 90.1%가 동의했다.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이 77.6%로 가장 많이 동의했으며 고등학생 76.5%, 중학생 71.7%가 뒤를 이었다. 학교 환경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한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학생 평균치를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와 탄소중립 중점학교 재학생들의 관심이 더 높은 분석됐다. 5점 척도
2024-03-18 10:26조선 시대 서울에 도읍한 이후 한반도를 지켜오며, 서울의 온갖 변화를 한눈에 내려다본 남산(南山).남산의 옛 이름으로는 목멱산‧마뫼‧인경산‧잠두봉‧종남산 등이 있다. 우선 남산이란 ‘도성의 남쪽에 있다’해서 붙여졌으며, 지금도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성곽과 봉수대가 있다. 남산의 본명은 목멱산이다. 고려 시대에 이곳의 지명이 목멱양(木覓壤)이었기에 목멱산이라 했다고 한다. 인경산(引京山)은 조선 시대에 수도를 개경에서 이곳으로 천도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잠두봉(蚕頭峰)은 산의 모양이 누에 모양으로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다. 또 남산에는 전국 각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한 봉수대가 마지막으로 멈추는 곳이다. 그래서 봉수대가 끝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종남산(終南山)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선을 지탱하는 큰 힘이었던 남산은 1885년 일본인들이 이주하면서 거주지와 헌병대, 조선 신궁 등을 지으면서 훼손됐다. 해방 이후 남산은 공원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이곳에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3월이면 생각나는 독립운동가 3월이면 생각나는 독립운동가로 한국의 잔다르크로 불리는 유관순 열사를 비
2024-03-18 09:00세종시교육청이 관할 초등학교 학부모인 교육부 사무관 A씨를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자기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지만, 지난해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A씨는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
2024-03-15 16:0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이배용)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관련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확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올 5월 17일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문화재 등 → 국가유산 등)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오류 수정 진행을 의결했다.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논의는 지난 제26차 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사고·외국어·국제고 등이 존치됨에 따라 필요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학교에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2024년 8월까지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고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가교육위원회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심의・의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심의…
2024-03-15 15:11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이 유·초·중·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교권침해 관리자 연수’가 13일 4차 연수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연수에는 관리자 1000여 명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강사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장의 책임과 직무 ▲학교장 주의점 ▲교권사건과 아동학대 대응 ▲갑질예방 ▲시설안전 예방 등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수에 감동받았다” “교원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양질의 연수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윤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렇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 놀랐다”며 “교권침해 없는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구미원당초 교사(경북교총 부회장)는 “일선 교사들에게도 교권예방 연수 기회가 확대돼야 하며, 경북교총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준철 회장은 “경북교총은 교권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 바로 현장으로 갈 것”이라며 “교총 회원이 현장교육에 열정을 모두 쏟을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5 09:41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온라인 공간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가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6.4%로 나타나 가·피해 경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0일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508명, 고등학생 507명, 학교 밖 청소년 23명 등 총 1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 나를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였다.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나 SNS를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2.2%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사이버 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카카오톡ID 등을 강제로 빼앗은…
2024-03-14 17:12대학의 진로탐색학점제가 대학생들의 대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14일 ‘KRIVET Issue Brief 제277호 대학 교육의 혁신,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현황과 성과’를 통해 대학의 진로탐색학점제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은 학생들의 대학 만족도, 전공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를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만족도(+0.087p, +2.4%), 전공 만족도(+0.028p, +0.7%), 진로교육 만족도(+0.031p, +0.9%)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대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교 학생보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국·공립대학 학생들의 경우 대학 및 전공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진로교육 만족도는 사립대학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대학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으로 지역 소재 대학 대비 진로탐색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비…
2024-03-14 09:07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목표로 한 정책 아젠다를 13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정책 아젠다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돼 마련됐다. 이번 정책 아젠다는 지난달 주요 정당 등에 문서로 전달된 상황이다.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 아젠다 추진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와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한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지원도 요청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
2024-03-13 12:05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2024-03-1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