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영유아사교육 확산, 비용 확대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다. 팀은 임시조직으로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영유아정책국 소속의 팀 단위 기구로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 지원,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 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교육부 내 사교육 대응 전담 부서는 9개월 만이다. 이전에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운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
2025-09-17 13:21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리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미리 살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제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서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화 민원에 시달렸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에 따라 한국교총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범주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025-09-17 13:15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한 원인분석과 맟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 발표 즉시 입장을 내고 “초·중·고 학생 326만 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 증가하고 있고,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9.2% 떨어져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공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한 사안의 감소가 2024년에 한한 것인지 계속 봐야 한다”며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이 학폭 처리에서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폭 사안 접수 건수가 2020년도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2만5903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23년 6만1445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5만8502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
2025-09-17 13:05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등 교육 공약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국정과제(안)를 토대로 결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상 ‘기본이 튼튼한 사회’)등 총 6대 국정과제를 맡는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명명된 거점국립대의 지역 기술주도 성장 견인 교육·연구 허브 육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학부·대학원·연구소 일괄(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지역대학의 지역전략산업 연계 인재양성 및 연…
2025-09-17 12:58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 이전 등 기업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를 쌓을 수 있는 제도다. 적립 마일리지는 정부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 획득,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응시료 일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우수기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산학협력 활동 분야의 다양성,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령 등 저촉 여부 등이다. 학생 채용 분야 실적이 높은 ‘바디텍메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제조업체로 한림대·강원대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바이오·화학·빅데이터·경영 등 다양한 전공별 현장실습·인턴십을 통해 우수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화장품 개발·제조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도 2015년부터 대학의 화장품 분야 연구·품질·제조 관련 학과와 함께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우수 인재를 채용 중이다.…
2025-09-15 15:38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정 배분 개편 추진도 언급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중교육문제와 철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대대적인 개편이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오랫동안 잘해 왔고 거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문제의 근본에는 과도한 경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논쟁과 이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의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냐 정시냐, 정시는 어떻게 할 거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본원적 문제로 돌아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거냐,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기회를 골고루 나눌 거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
2025-09-12 15:01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 규모를 1년 만에 감축으로 선회했다. 늘봄지원실장 채용으로 2025학년도 늘렸던 초등 신규교사 모집 인원을 이전으로 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선발 규모는 4353명으로 전년 대비 20%(877명) 줄었다. 초등 신규교사는 3113명, 유치원은 668명, 특수(유.초)는 57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전년 대비 1159명 줄어 27.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2025학년도 모집 때 늘봄지원실장 채용 인원에 따른 한시적 증원으로 2025학년도에 4272명을 모집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이전 규모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도입 당시 신규교사 증원을 2~3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1년 ‘반짝’ 증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소폭이긴 하나 강원·충남·전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유치원은 전년 대비 73.0%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가 늘어난 서울과 경기는 각각 33명과 134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를…
2025-09-10 10:43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2025-09-09 17:01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2025-09-08 16:54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
2025-09-08 14:5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8일 0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