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뽑으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 탄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2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신규 교원을 위탁채용 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맞는 훌륭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며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 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어드는데 이는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협의회 측은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
2019-12-13 14:0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스쿨리뉴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37대 회장단이 ‘교권 3법’이 완수된 후 하는 첫 교섭 합의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호소하는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최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수능감독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감독관 수당 인상,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교육부가 힘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도 마련해 현…
2019-12-11 19:24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강조 “스쿨리뉴얼로 학교 살릴 것” 간담회 주요 내용 -교실 정치판 우려… ‘만18세 선거’ 안 돼 -국가 차원의 학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교육법정주의’ 확립해 안정성 기해야 -정치편향 교육 근절할 대책 마련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만18세 선거 강행 중단 및 고교체제․대학입시에서의 교육법정주의 확립 등 교육좌표 재정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 기자간담회에서 하 회장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운동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내용을 제외한 후 선결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등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단순히 투표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많은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물론 교육자들이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실의 정치장화를 차단하고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일본은 선거연령 하향 추
2019-12-10 14:59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관할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2019-12-04 16:54교총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총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동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
2019-12-03 16:5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
2019-12-02 16:51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의욕 또한 낮았다.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수학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6월 13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학생(중3, 고2 학생 총 81만1754명)의 약 3%에 해당하는 481개교의 2만4936명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중3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고2 학생들의 경우 9.0%로, 지난해(10.4%)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어의 미달 비율은 중3의 경우 4.1%, 고2는 4.0%였다. 교육부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도 중·고등학교 모두 다른 교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고2의 경우 국어는 77.5%, 수학은 65.5%, 영어는
2019-12-02 13:2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결국 철회됐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주차난 해결이 학생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교총의 법 개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법률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였다. 이에 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학교, 교육계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
2019-12-02 13:1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헌고를 시작으로 정치편향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국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90일의 심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지속해서 교실의 정치장화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교총은 “만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장화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까지 가세해 학교
2019-11-30 16:4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정부가 결국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편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었던 대입 전형 간 비율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학종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은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고교는 교사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10% 이상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
2019-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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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4일 12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