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평교사의 장학관 특진 부활을 결국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논란이 됐던 제도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임용이 될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했다. 이후 교육감들은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은 인사를 강행했고, 해당 제한요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이를 의결해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올해 제4차 교자협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을 이번에 의결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제한 요건 조항의 시행 기간이 짧고 국가직인 교원에서의 전직인만큼 교육감 소관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교자협에서 결국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2019-08-25 11:10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대학원에 다닌 3년 기간 중 2년 차에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연구점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감사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타·시도에서는 휴직 기간 중 학위를 받아도 인정을 해 주는 곳이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휴직을 하지 않든, 대학원을 휴학했을 텐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교원이 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을 수강하거나 직무연수를 받은 경우 이를 연구실적과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학위와 연수가 휴직 사유에 부합되는지를 놓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연수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은 교원승진 공통가산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시·도별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육아휴직 중의 학위나 연수에 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 부
2019-08-23 14:14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정시모집 비율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2차 질의에서 “조국 후보자 따님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입학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고 분노도 하고 있다”면서 “다시금 우리나라 입학제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재능과 끼, 잠재력 발휘하고 그것을 대학의 자율성과 서로 매칭해 선발권을 주고 학생들을 미래형 인재로 키우겠다는 학종의 취지는 좋은데 학종이 가진 근본적인 공정성과 정의로움, 기회균등성에 대해 끊임없이 학부모와 학들생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학종이 완전히 정의가 담보되기 전까지는 정시 모집 확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학종 선발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5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노 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수능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을 추진…
2019-08-23 02:07초등교과서 검정 전환에 교총이 이념 편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골자는 초등 교과용 도서 중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은 16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내 “과거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시비로 논란·갈등이 심했다”면서 “국가정체성, 사회적 합의, 이념·사상·가치와 관련된 초등 사회 교과의 경우 검정도서로의 전환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이 3월 11~22일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할 때 이념적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134명으로 전체의 78.8%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6명(3.9%)에 그쳤다. 교총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 수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엄격한 관리를 위해 오류 수정에 대해 교육부장관
2019-08-23 01:59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하자 교총이 근본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6일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고2·3학년, 2021년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문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올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44만 명의 고3 학생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분담하고 일반 지자체에서 5% 지원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등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은 9월 3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에 무상교육
2019-08-23 01:5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수상한물리학캠프 장려상도 조 후보자의 딸을 위해 ‘위인설상(爲人設賞)’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8월 숙명여대에서 열린 ‘2009 한국물리학회 여고생 물리캠프’에서 ‘나비의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 결정구조의 제작 및 측정’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해 이 과제로 장려상을 받았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할 대 이를 자기소개서에 올렸다. 그런데 한국물리학회가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18회에 걸쳐 ‘여고생 물리캠프’를 운영하면서 ‘장려상’을 시상한 사례는 조씨가 참가한 2009년 외에는 캠프 첫 해인 2002년 밖에 없다. 특히, 2002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이 있었지만 3개의 상급만 있었고,2003년과 2004년에는 상급 명칭이 바뀌다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4개 상급의 형태로 시상하고 있다. 2003년 이후 17년 간 ‘장려상’을 시상한 사례는 조씨가 참가한 2009년 밖에 없는 것이다.상을 주기 위해 상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장려상 시상 외에도‘위인설상(爲人設賞
2019-08-22 17:1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국회 교육위 간사)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건강장애 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장애 학생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이들을 위해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대다수의 건강장애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르면 건강장애 학생을 ‘기타 건강장애’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이 건강장애 학생의 취학을 위해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 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2019-08-21 13: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절실해졌지만, 구조조정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정책연구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당초 19일까지 진행했던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은 교육계에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고, 그간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내용이다.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새로 내놓으면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감축은 더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에 따른 자격체계 개편도 당면한 과제다. 그런데도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원 수급 규모 감축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필연적으로 교·사대 구조조정을 다룰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공고한 연구 내용에도 ‘기존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과 ‘교·사대 통합’이 제시돼 있다. 연구자 자신이 소속된 교·사대의 구조조
2019-08-11 16:2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수험생이 수능시험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문제지 회수 사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가원의 작은 결정이 60만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부산의 고3 교사라는 청원인은 “수험생들은 부족한 시험시간을 쪼개 40개나 되는 정답을 매시간 수험표 뒤에 적어서 나온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들의 수능 시험지를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최저 등급 여부를 알기 위해 가채점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험지 회수로 수험생들이 시험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가채점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수험생 부주의로 답안이 잘못 표기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회수 사유에 대해 “답안지에 잘못된 표기를 시험지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인적사항 오류는 시험 후 검증을 통해 수정되고, 답안은 수정될 수 없어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책임질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어 오답처리가 되거나 A·B형
2019-08-11 16:1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 분권 이행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약속했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의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살림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맸다”면서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에 협조해 왔음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오늘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숱하게 해 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11월 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들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자사…
2019-08-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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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5일 1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