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개인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했다.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학교도 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풍을 운영한 서울지역 초등학교는 2023년 598곳으로 전체의 98.8%였으나 2025년에는 309곳, 51.1%로 줄었다. 현행…
2026-08-04 17:07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허위·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활지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송 지원까지 제도화해 교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와 정서적 학대를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신고가 접수되면 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학생 지도까지 위축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한 유아·학생생활지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할청이 조치하도록 했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
2026-08-04 16:54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첫 회의에서는 정쟁보다 합의와 예측 가능한 상임위 운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전반기에 이어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합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기 교육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한 안건이 대부분이었다”며 “후반기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선 의원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도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의사일정을 가급적 한 달 전에 알리는 ‘회의 예고제’를 제안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미리 정한 일정에 맞춰 회의를 열어 위원과 정부 부처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백년지
2026-08-04 16:08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이 규정됐다.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구조개선명령 시 해당 대학 및 법인에 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한다. 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도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소속 연구자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
2026-08-04 15:43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인원이1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인원으로, 가장 낮았던 때와 비교하면 5배 수준의 폭증 현상이다. 교육부는 담당자를 징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사업 연계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이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리체계 구축 유도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순천향대의 의예과 모집단위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계획 인원 대비 11명이 초과 선발되는 등 초과모집 관리 문제에 따른 움직임으로 파악됐다. 초과모집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게 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이다. 특히, 2026학년도의 경우 5년간 최대다. 2022학년도 48명에서 2023학년도 65명으로 증가했다. 2024학년도에서 41명으로 줄더니, 20205학년도에 135명으로 세 자리를 넘었다. 올해 그 숫자는 최소였던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5배 수준이다. 올해 초과모집 사유는 대학과실이 56…
2026-08-04 08:55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전문 상담인력과 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받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사 지원 근거도 마련해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대학의 자율적 사업에서 제도적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업 부담과 취업 불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이 늘면서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해 학생이 상담을 받기까지 수주 동안 기다리는 등 적시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대학별 상담센터 운영이나 관련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대학의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상담인력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층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도 지원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 가운데 1년
2026-07-31 11:13
장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애학생은 23% 늘어난 데 비해 1인당 지원예산 증가율은 4.9%에 그쳤고 지역에 따라 지원액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과 ‘2021~2025년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애학생은 2014년 8만7278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3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학생 지원예산도 2조540억원에서 4조283억원으로 96.1% 늘었다. 그러나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장애학생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3%에서 5.73%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학생 수 증가에 비해 개별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원 확대가 크지 않았다. 장애학생은 2021년 9만8154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약 23% 늘었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같은 기간 3181만원에서 3337만원으로 4.9% 증가했다. 전체 지원
2026-07-30 15:19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29일)으로 학생, 학부모, 사교육 업체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관련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고 이용하는 행위의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사교육 업체의 학생부 대량 수집·분석이 고액 상담 등 사교육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업체의 학생부 상담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게 특정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등 평가 공정성 저해도 우려되고 있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처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QA 형태의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동의해도 학생부 활용은 안 된다. 학생의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것으로
2026-07-30 09: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시·도교육감이 매년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다문화학생 지원과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실제 교육 현장의 필요에 맞게 사용되는지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교부금이…
2026-07-29 15:46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각 관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는 253개(2026년 4월 기준)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만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2가지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2026-07-29 15:2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8월 04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