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27일 자사고 재지정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시·도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소위 진보교육감 14명과 중도로 분류되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강은
2019-06-27 11:11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초등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6일입장문을 내고“이번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의 핵심은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며 그 내용을 교육부가 수정할 수 있으나,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연구․집필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교육부와 검찰은 회의록 조작 등 수정 과정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수정 과정에서 교육부 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직권 남용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초등6학년1학기 사회교과서 내용 일부의 수정을 집필 책임자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으로 자문위 등을 꾸려 수정을 진행했고,이 과정에
2019-06-27 06:4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상곤 전 장관이 고발되면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의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오후 2017년에 발생한 교육부의 초등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장관, 박춘란 전 차관, 당시 담당 실·국장 등 총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곽 의원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어서 장·차관 및 실·국장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윗선이 지시·관여 등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위원과 대표저자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으로 ‘도둑날인’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담당 과장과 연구…
2019-06-26 14:0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면서 학교장을 예비 부패행위자로 낙인찍어 현장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가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제하의 공문에 첨부된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가 방안에 언급한 추진 배경에 “학교장은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 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이를 견제·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며 “학교장 권한에 대한 심리적인 견제·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학교 내 심의·의결 기구인 학운위가 있으나, 형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학운위의 역할을 ‘거수기’로 폄하하고, “학교자율화 방안 추진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맥락상 마치 학교자율화로 인해 부패가 증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학교장에 의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며 최근 3년간 학교장 부패사례를 열거하고 있어 학교장을 부패행위 집단으로낙인찍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공립 학교 교장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
2019-06-25 19:03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청했다. 내년 총선에서 불통·편향교육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 회장은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이 표류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진단으로 회견을 시작했다. 이런 난국의 원인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의한 교육의 정치장화를 지목했다.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헌법상 교육 가치는 훼손되고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이 급변했고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감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교육부는 충분한 합의 없이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법정주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를 근 하 회장은 “교육의 다양…
2019-06-25 17: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 2, 3종 시설물로 나뉜다. 대부분의 학교는 면적이 작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21일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건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었지만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 점검으로 불리는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 면적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1종 시설물이 되면 기존 3종 시설물로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06-25 16:25
유학생 유치정책 중등-고등교육 연계해야 편입학규정 완화 등 구체전략 필요 중등유학생 오면 유학적자도 해결 지한파·친한파 조기구축의 효과도 중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중심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중등으로 확대, 중등-고등교육 연계운영체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편입학 대상자를 해당 학년 정원의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이 이수해야 할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중언어에 능통한 교사 확보를 위해 중등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외국인 전용시설 조성 등의 국제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펴낸 ‘한국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중 양국의 중등교육 국제화 동향을 분석하고, 중등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5년 7월 발표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에서 2023년까지 유학생 저변확대, 출신국가 다변화 및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 등의 전략
2019-06-21 11:3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 상산고에 이어 경기 안산동산고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에서 미달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향후 평가를 앞둔 다른 지역 자사고들도 줄줄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평가 항목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1.6점(4점 만점),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에서 0.4점(2점 만점) 등 저조한 점수를 받아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경기도교육청도 “안산동산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을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가장 먼저 평가 결과가 발표된 상산고 결정에 대해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커
2019-06-21 10: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행정소송을 빌미로 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사립학교 소청심사 인용 결정616건 중 211건(34.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복직 처리가 되지 않았고, 26건은 소청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따.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픽 참조 신 의원은 “불리한
2019-06-20 13:39교육부가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누리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8일 지난달 31일 행정예고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본질 회복과 교사 자율성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도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시범실시 등 철저한 준비를 함에도 실시 전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현장의 준비 소홀과 부담을 고려해 시범실시 등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현장교사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현장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교사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 중심의 교사 연수 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했다. 교총은 “누리과정을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해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은 유치원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
2019-06-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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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27일 1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