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내용이 교사들의 SNS에 공유되면서 현장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핵심은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어지러운 틈을 타 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얌체 입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 SNS에 공유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하루 만에 동의가 11만 437명(28일 오후 5시 기준)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청원인이 공유한 규정안은 교육부가 13일부터 행정예고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으로 공무직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교사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는 공유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행정예고안 부칙에도 유사한 형태로도 포함돼 있지 않다. 행정예고안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교육공무직…
2020-03-28 17:5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로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이 연이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9월 신학년제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신중한 태도를 요청했다. 천문학적 비용과 혼란이 따르는 문제인 만큼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등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9월 학기제 도입’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신학년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해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모든 국민이 집중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치적 이슈몰이 수단으로 의제화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신학년제 변경의 경우 교육적 장·단점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고려해 전문적이고도 매우 조심스러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OECD 국가들 가운데…
2020-03-26 16: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검정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또다시 포함됐다.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 미화와 함께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은폐하고 축소한 부분도 포착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시정을 촉구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시킨 지리, 공민, 역사 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미화,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축소·은폐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그릇된 역사관·영토관을 교육하는 것은 국가·국민 간 갈등의 불씨를 학생들에게까지 떠넘기는 일이자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폐기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국제사회 책임 있는…
2020-03-26 16: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사들이 개학 연기 기간 중 일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한 웹툰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제회는 26일 오전 페이스북'교사들의 다양한 개학 기다리는 방법'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했다. 웹툰에서 묘사한 교사의 모습은'달고나 커피 만들기', '셀카' 찍어서 SNS에 올리기,'컬러링북' 채색을 하고 있는 모습에 이어 공제회의 복지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인 '언박싱'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웹툰은 '언박싱' 영상 홍보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개학 연기에 따른 업무는전혀 하지 않고 할 일이 없어 소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교사를 묘사하고 있어 교원을 비하했다는 것이 현장의 정서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교직원공제회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공제회 측은 이에 대해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소소한 일상을 그리려고 했다”면서“게재 후 20여 분만에 민원이 들어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해서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과문을 게재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직원 공제회는 약속대로 이날 오후'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2020-03-26 13:14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학생들의 코로나19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21대 총선에서 학교 투표소 활용과 교원의 투개표 동원을 제외해달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하 회장은 24일 “총선은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총선 다음날 바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현실에서 학교‧학생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전달한‘제21대 총선 관련 학교 투표소 활용 제외 협조 요청 의견서’에서“학교는4월6일 개학에 맞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가 또 다른 감염 확산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이런 가운데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학교가 수 천 명의 유권자가 드나들 투표소로 활용되고,교원 다수가 투‧개표에 동원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자칫 학교,교원이 감염에 노출될 경우,학생‧학부모에 대한2, 3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교총은 중앙선관위에△지역(사전)투표소에서 학교 제외△부득이 학교 투표소 활용 시,선
2020-03-25 08:54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교육부가 4월 6일로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의 개학일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3번째 휴업 명령이다. 2020학년도 개학이 총 5주 연기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 차 이후의 휴업일 10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도 허용할 예정이다. 늦어진 개학에 따른 대입 일정 변경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 방역과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도 투입된다. 교육부는 추경 정부 예산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확보했다.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우선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학 준비를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인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 대상으로 면 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교실 내 책상을 재배치하고 급식 환경 개선…
2020-03-20 11:0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지난 2월 가동키로 한 ‘고3 선거권 보호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총은 최근 홈페이지에 ‘고3 선거권 보호센터’ 배너를 탑재하고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센터는 학생의 올바른 선거권 보장과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 대한 정치인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 ▲선거법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 보호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등을 하고 있다. 학습권 침해 방지 등 부당 행위 사례 제보나 학교·교실 내 선거법 관련 문의는 상단의 문의하기 메뉴를 통해서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제보 또는 질의 내용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총 법률고문단을 통한 법적 검토 후 답변을 제공한다. 필요시에는 선관위 자문은 물론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대응 방안도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자료실을 통해서는 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위 메뉴 중 선거자료실에서는 주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 법무부·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
2020-03-20 11:0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자격을 다시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초·중등 교육경력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들을 ‘일 안 해도 돈 받는 그룹’으로 지칭한 탓이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교직 경력을 필수로 반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교육감이 왜 교사를 '일 안 해도 월급을 받는 그룹'이라고 생각했을까 밤새 고민해봤다”면서 “정답은 하나인 것 같다.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게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몇 년만 계셨다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학기 내 연가를 사용할 수 없어 방학을 가진다는 점을,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많은 선생님이 근무해 학교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청원인은 “교육을 전공해 초·중·고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 현장의 상황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교육계의 수장이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기 쉽지 않겠나”라고 반문…
2020-03-19 23:37
지원은커녕 교직사회 편가르기 코로나 대응에 힘 쏟는데 ‘허탈’ 교총 대표단, 교육청 항의 방문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확답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사들에게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실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사과했지만 교총 사무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방문해 조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에 의견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에서 “사실 학교에는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표현을 썼다. 문제는 이 글이 전자는 교사, 후자는 교육공무직을 지칭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교사를 일 안 하고도 월급 받는 부류로 비하했다는 것이다. 교총 사무국에는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가 쏟아지는 등 학교 현장은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공분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특히
2020-03-19 09:2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 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 증액,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 원 신규 편성,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 원 신규 편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522억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억 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 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 원 등 4개 사업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금은 개학이 4월 6일로 한 번 더 연기되면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와 콘텐츠 지원에 쓰일 에정이다. 이 중 1…
2020-03-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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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3월 29일 1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