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2026-01-22 11:4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학자금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ICL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원리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월납·분기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복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지역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돼 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를 취업
2026-01-22 10:37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해 총 4개 분과로(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 활동한다. 위원으로는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지냈던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2부에서는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하는 분과별 자유토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새로운 분과 개설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도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개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지와
2026-01-22 09:00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등심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심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며 “향후에도 등심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매년 정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률을 토대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률은 3.19%로,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다.…
2026-01-21 16:46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 제안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EBS 특집 2026 신년 정담 –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교육 정책의 실행(교육부), 중장기 비전(국가교육위원회), 법과 제도(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세 기관 수장은 이날 대담의 첫 번째 화두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인재 양성’에 주목했다. AI 시대 기술을 넘어 질문하고 사고할 줄 아는 ‘인격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 장관은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AI 시대일수록 공동체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갖춘 인격체 양성이 공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김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 대비 6배가 넘는 AI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문해력 향상
2026-01-21 11: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정서적·교육적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범위가 저학년으로 한정돼 있어 교육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며 업무 집중도와 교육 현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경우 학업 부담 증가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휴직이 제한되면서 가정 내 돌봄과 직장 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육공무원의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어려움은 교직 만족도 저하와 장기 근속 문제로
2026-01-21 10:12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 사립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정부에 등록금 인상 중단과 재검토, 재정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과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 청년들은 졸업 전에 4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다”며 대학의 일방적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들은 법정 상한선인 3.19%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는 등록금이 832만 원에서 874만 원으로, 고려대는 833만 원에서 881만 원으로 올랐고, 서강대는 800만 원에서 843만 원, 연세대는 920만 원에서 943만 원, 이화여대는 874만 원에서 90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고려대와 한국외대는 올해 법정 최대 인상률인 3.19%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서울의 한 대학은 8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축구장 150개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인 전입금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2026-01-21 01:17
서울지역 학교가 해오던 채용·안전·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대신 수행하는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서울교육청은 19일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중심으로 학교 행정업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학교통합지원과의 역할을 정리한 공식 매뉴얼로, 2026년 신학기부터 본격 적용될 18종의 학교 행정업무를 담았다.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교원, 일반직공무원 대체 인력,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 학교보안관 등 4종 인력 채용을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며, 교원 정기 승급과 호봉 재획정,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인건비 지급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소방 합동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운영, 생존수영교육 행정 지원, 재난 대응과 통학로 관리 등 학교 안전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관리와 방송장비 컨설팅 등 정보화 업무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맡는다. 학교행정지원 분야 역시 공기질·수질 정기검사 등 위탁용역, 교원 성과상여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입학준비금 지급 지원, 신규 원어민 보조
2026-01-20 14:30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교원 자격 완화와 인사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감 권한으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철회하고 공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박 의원실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법안이 추진하는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가 교원 자격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세히 담겼다. 교총은 “지역교원 자격 도입은 국가 자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교육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교원 관련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 과목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제22조제2항) ▲초·중등학교 교차 지
2026-01-20 10:36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보성고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되며, 현행법상 구성·운영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는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에도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2026-0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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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1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