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떤 방안이 더욱 보완돼야 하는지 진단한다. 편집자 주 3월 28일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지난해 9월 27일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준비와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교보위 이관 가이드라인 개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개통,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적용, 민원 대응 환경 구축 지원, 교권 보호 연수 추진 등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현장…
2024-03-28 16:44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총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수도권 대학에는 18%, 비수도권 대학에 82%를 배정했습니다. 서울 8개 대학 배정은 0명입니다. 이번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두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정부 담당 부처인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를 통해 들었습니다. Q 의대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A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를 토대로 마련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배정했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OECD 평균 3.7명)인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80명, 1.89명이다.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
2024-03-28 16:40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전북교육청이 학교급별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8일 입장을 내고 “교육청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방적으로 1일 수업 시수를 제한할 경우, 초등의 경우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 활동만 가능하고, 오후 4~5시까지 진행할 경우 최소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명목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6교시, 중학교 7교시, 고등학교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업무, 학생인솔, 안전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발표회 등 학생을 동반하는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시간이라면 실제 운영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연간 수차례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통해 교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형
2024-03-28 14:16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사교육과 관련한 유사 문항 등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6월 예정된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을 개선한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며,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평가원이 추천받은 사람 중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2023학년도 수…
2024-03-28 14:09한국교총이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4년째 동결 중인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한 교원 주요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육공무원 주요 수당 조정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교총 요구서는 최근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 생활교육, 행정업무 가중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른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책무와 상응하는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담은 것이다. 또 교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예비 교원들의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직 후에도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직수당을 현재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직수당이 없는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교원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과 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교원 전체 처우개선과 가장 밀접한 교직수당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학교 내 보직 기피 0순위가 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월 10만 원)도 요구했다. 학폭심의위
2024-03-21 15:39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에는 18%, 비수도권 대학에 82%를 신규 증원한다. 서울 8개 대학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은 뒤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며,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은 3401명이다. 배정 결과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 총 2000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 5개 대학에,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82%인 1639명이 각각 증원된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중은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의 66.2%(2023명)에서 내년부터 72.4%(3062명)으로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
2024-03-20 14:39교육부는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대학 6곳을 새롭게 선정해 5년간 연평균 약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24년 ‘지-램프(G-LAMP, Global-Learning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 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기존 ‘램프’ 사업보다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한다는 의미로 올해부터‘지-램프’로 사업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램프’는 대학의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 전공·학과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램프’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6곳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4곳은 비수도권 대학으로 선정한다. 지난해에 총 8곳 선정에 이어 이번 신규 추가로 총 14곳 대학을…
2024-03-20 10:27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교육감은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올 3월 28일)에 따른 조치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의 방법과 기간은 관할청과 학교장이 피해교원 의사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할…
2024-03-19 11:59전북교총(회장 오준영·왼쪽 세번째)은 18일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전북교총이 밝힌7대 과제는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 행정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정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총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제는 지난 1월 오준영 회장 임기 시작과 더불어 설립한 ‘전북교총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마련했다.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소신을 갖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를 담았다. 오준영 회장은 “신학기가 시작…
2024-03-19 11:48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서 활용하게 될 학생의 학습데이터 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위한 방안이 강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재운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박사는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 관점에서 탈피해 개개인의 발달을 촉진하는 ‘학습 멘토·코치’, ‘사회·정서적 지도자’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중심의 교사 역할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하이터치 하이테크’ 중심의 교육방식을 전파하기 위한 터치(
2024-03-19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