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를 남긴 가운데 발의는 됐으나 성안되지 못한 교육관련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신문이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792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계류의안 중 4.7%에 해당하고, 상임위 순으로는 9번째로 많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0% 증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 대한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상임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교육법안이 처리될지는 의문인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나 학교폭력 학생 처리 등 현장과 관련한 법안들은 임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지난달 8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이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장은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법에 의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성헌 무소속 의원의 동법 개정안
2024-04-18 16:21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재판을 앞둔 인솔 교사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 안전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고,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8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전답사와 학생 안전교육, 인솔 교사 간 안전지도 사항 공유, 버스 내 안전지도 등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였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 부주의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현재 2명의 인솔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교총 등은 탄원서에서 “해당 교사들은 물론 전국 50만 교원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소중한 제자를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학생의 전인 성장을 위해 체험학습에 나섰다가 재판정에 서게 될 동료 교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은 다시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
2024-04-18 11:49교육부는 ‘제44회 장애인의 날’(20일 )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장애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기여한 교원 등 특수교육 유공자를 포상한다. 유치원생에게는 인기 애니메이션 ‘헬로카봇’과 공동 제작한 ‘춤추는 민지’ 영상물과 교수·학습 자료를 배포한다. 초등학생에게는 19일 KBS 1·3라디오를 통해 ‘대한민국1교시-손잡고 한 발짝 더’를, 같은 날 중·고교생에게는 KBS 1TV를 통해 장애이해드라마 ‘자전거는 두 바퀴로 달린다’를 각각 방송한다. ‘제26회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도 5월 8일까지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시·산문·방송 소감문과 독후감(초등) 또는 웹툰(중등) 부문에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공모전 홈페이지(https://ablecontest.com) 온라인 제출 또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무국 우편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우수 작품에는 교육부 장관상 등이 주어진다. 또한 교육부는 장애학생 교육과 사회통합에 헌신한 교원, 공무원, 일반인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 규모는 125명으로 교원 102명. 일반직 공무원 15명, 일반인 8명이다.…
2024-04-18 08:36인사혁신처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확대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는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서울 신림동 피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데 따른 보완 입법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불합리와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 중비를 위해 출근하던 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흉악 범죄로 희생된 교사의 공무상 인정 재해 판정에서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공무상 재해 인정 요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이를 관철한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기자회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 법적 대응 등의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교총은 또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유족급여 수급연령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한 것과 퇴직
2024-04-16 16:39일본 정부가 1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2024년 외교청서’를 각의 의결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 영유권 침탈 행위를 반복하는 일본에 대해 전국 교원과 함께 분노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조차 없이 이웃 국가의 고유 영토를 침탈하는 외교 행위는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 일”이라며 “일본 학생 등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입해 양국 간 갈등을 대물림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무한반복적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무뎌진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독도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독도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독도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학생은 물론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발표한 외교청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한국…
2024-04-16 15:00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육부의 교대 정원 12% 감축 발표와 관련해 성명문을 내고 “남은 과제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중장기적인 교사 선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교대련은 현재 발표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대해 안정적인 교실 운영을 위해 정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초등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약 9.3%를 차지하며, 지난해 초등 기간제 교사는 5년 전보다 약 44.6% 늘었다. 또한 이들은 “내년도 대학 재정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대련은 “올해 발표된 계획이 보여주기식 1년 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예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이번 정원 감축안 결정에 앞서 전국 교육대학생 294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15일과 4월 3일 교육부와 면담을 가졌다. 교대련은 3월 교육부에 등록금 수입 감소에 대한 재정 대책 방안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4월 인센티브 평가항목으로 포함…
2024-04-16 08:50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한국교총은 15일 추모 성명을 내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 전국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16일에는 제자들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 추모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제자를 구하고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을 기억한다”며 “‘사랑하는 제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제자 사랑 실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나라, 행복한 학교’를 위해 정부, 국회, 사회 모두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10주기를 맞이해 큰 호흡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4-15 14:09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도별로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 체계인 법률로서 이를 보장해 법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교권보호특별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
2024-04-12 10:39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202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사례집’과 ‘학교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사고는 14만9339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공제회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13만8784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여오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2020년 4만1940건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9만3147건을 거쳐 2020년 14만건을 넘긴 것이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 시간에 38.1%(5만68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18.4%(2만7441건), 수업시간(1만8828건)과 휴식·청소(1만8775건)가 각 12.6%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운동장 35.8%(5만3419건), 부속시설 31.7%(4만7409건)로 30% 이상을 보였으며, 교실이 15.4%(2만3072건), 통로도 13.1%(1만9585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의 형태로는 물체와 충돌
2024-04-12 10:2422대 국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21대에 이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다.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양당이 펼칠 교육입법과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선거 기간 중 주요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 늘봄학교, 학교폭력 대책,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대책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되기도 한다. 먼저 양 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교권보호를 비중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똑같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다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당선으로 추진동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민원 해결 전담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역시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2024-04-1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