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9℃
  • 구름조금강릉 29.5℃
  • 구름많음서울 26.0℃
  • 구름많음대전 25.4℃
  • 흐림대구 27.0℃
  • 흐림울산 25.0℃
  • 흐림광주 23.6℃
  • 흐림부산 25.1℃
  • 흐림고창 23.3℃
  • 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23.7℃
  • 구름많음보은 23.8℃
  • 구름많음금산 24.1℃
  • 흐림강진군 22.1℃
  • 흐림경주시 26.8℃
  • 흐림거제 24.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특집 - 학생인권 논쟁…교권 어디로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길

한국 사회는 ‘교권’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장하고 회복해야 할 것인지 커다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모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각자 가리키고 있는 ‘교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교권’은 교사의 인권, 교사의 직무권한, 교사의 권위 등이 켜켜로 혼재된 개념이다. 요컨대 학생인권과의 관계에서 교권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열거한 교권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교권의 모든 측면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거나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이며, 자연인들의 집단에 속하는 존재가 된다. 동시에 국가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서의 교육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국민으로부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위임받고, 교사는 이를 다시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학교조직이 여타의 조직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인 교수-학습, 즉 수업을 비롯하여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교권’은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특히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후자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