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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육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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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은 ‘유령’을 쫓아내고 있는가

교육의 상대적·절대적 가치 인정하지 않고       수월성 교육과 실력경쟁을 ‘유령’으로 호도 전교조 특채 의혹…청년에겐 ‘공정의 배신’

교육은공정한가?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능력·노력 이외의 요인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하지만 교육성취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체념과 포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성이 화두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퇴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는 ‘교육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교육부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먼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관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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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원, 담임 못 맡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담임은 학생 개인 정보 접근과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총은 “담임배제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성비위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직사회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성 비위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 분리조치 차원에서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현장의 일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예방과 근
경기 화산초,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에서는 6월 14일 화산초 녹색학부모회 임원들과 3,4,5,6학년 학생들이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산초의 등굣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는 곳이 있어 화산초 녹색학부모회와 화성시 시니어클럽 교통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기, 교통 규칙 잘 지키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화산초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학교 주변 신호등 건너기 활동을 통해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에 대해 알기, 횡단보도 건너기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화산초 4학년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토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탐색해보고 교통안전을 주제로 광고 만들기를 하였다. 4학년 배현서 학생은 “등교길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도 있고 길이 좁아 위험한다고 생각했다. 교통안전의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