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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질문하라, 생각하라, 교육을 바꾸자

정답없는 창조형 수업, 인재를 깨운다

우리 경제가 문제다.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김세직(2016)에서 제시한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하락해 왔다. 이 법칙에 따라 김영삼 정부 6%대에서,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로 하락해 왔다. 박근혜 정부 2%대, 문재인 정부 1%대를 통과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0%대로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성장률 0%대의 제로성장 시대가 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 위기를 2년에 한 번꼴로 맞아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하여 2,800여만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매년 소득이 감소하는 일자리에서 일해야만 한다. 성장추락으로 인한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현대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추락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모방형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의 해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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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 포장 추서 “완전한 명예회복”
윤석열 정부가 고(故) 송경진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 조사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고 송경진 교사의 유가족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정포장과 포장증을 공개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준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근정포장은 상훈법 23조로 규정된 포장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 누명으로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은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로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 당시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송경진 교사의 승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포장 결정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故 송경진 선생님의 명예 회복 결정에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
청소년들의 정체된 의식을 혁신하려면
“장래 희망이 무엇이지?” “공무원이요” “그래?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안정적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안정된 직업이 최고 아니에요?” “글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어렵지 않아?” “예, 그래서 붙을 때까지 공부해서 꼭 합격할 거예요.” 이는 근래, 필자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나눈 대화다. 아직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선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하나같이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소위 철밥통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중에서도 교사가 되겠다는 학생도 상당하다. 그 이유 또한 다르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공무원과 교사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인 영향이기도 하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꿈을 꾸고 도전할 나이에 단지 안정성이란 이유에만 묻혀 ‘우물 안 개구리’ ‘고인 물’이 되고자 한다. 어느 면에서는 꿈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꿈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