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화)

  • 흐림동두천 -2.9℃
  • 구름많음강릉 6.0℃
  • 맑음서울 -1.8℃
  • 구름조금대전 0.3℃
  • 맑음대구 6.0℃
  • 연무울산 6.3℃
  • 맑음광주 4.6℃
  • 연무부산 8.6℃
  • 구름조금고창 2.6℃
  • 흐림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0.4℃
  • 구름조금금산 1.1℃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5.8℃
  • 구름조금거제 7.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유·초·중등 교육의 젖줄, 교육교부금이 마른다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여파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68.9조 원) 대비 5.3조 원(7.7%)가량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바 있다.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0.4조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 왔다. 최근까지도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처럼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신뢰회복 위해 역지사지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자
21일은79번째 경찰의 날이었다. 부부가 수건에 싸인 아기를 안고 집밖으로 다급히 뛰쳐나왔다. 22개월 아기를 태운 구급차는 5㎞ 정도 떨어진 대형병원 응급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 하지만 얼마 못 가 난관을 만났다. 당시 반포대교 위에는 고장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어, 휴일인데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던 상황이었다. 설상가상 아기에게 심정지까지 온 상황. ​ 천금 같은 1분, 1초가 흘러가는데, 도로 한 가운데 경찰관 2명이 나타났다. 꽉 막힌 도로를 지나야 하는 구급차를 위해, 경찰관들이 두 발로 뛰고, 양팔을 휘저으며 찻길을 열다가, "비켜달라" 목이 터져라 비켜달라고 외치면서 긴급 무전을 듣고, 두 발로 뛰며 구급차 길을 터준 것이다. ​ 이 경찰관들 덕분에 심정지에 빠진 아기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여 건강을 회복했다. 현장에서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경찰관들이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 동양 고전인 논어를 보면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하여 묻는다.공자가 자공에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더니 웬일로 정치에 대하여 물으니 기특하기도 하여 정치의 요체를 말해준다. ​ 공자는 '첫째, 식량을 풍부하게 비축하는 것, 둘째, 무기를 충분히 갖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