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으로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축소·기피에 대한 우려 발언 이후 한 달 만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사회적 후폭풍이 거셌다. 지난 한 달간 교총 등 교원단체는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강하게 설파했다. 특히 교총은 19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1일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원단체장 간간담이 있었다. 이제 관심은 교육부가 내놓을 내용에 쏠리고 있다. 얼마나 실질적인 면책 방안이 마련되는지, 또 국가소송책임제와 같은 안전망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현장의 평가가 갈리게 될 것이다. 교사가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민·형사 책임, 행정과 민원부담 때문이다. 막아주고 덜어내야 한다. 선언적 면책이 아니라 교직 사회가 환영할만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소송에 휘말리면 국가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이 아니라 행정체험학습이다’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처럼 준비부터 평가까지 교사에게 쏠리는 행정부담 해소도 중요 과제다. 행정·민원체험으로 전락 기피 대상 교육부 발표 선언에 그쳐선 안 돼 실제 막아주고 덜어내는…
2026-05-25 09:10지난 1982년 부활한 스승의 날이 올해로 45회를 맞이했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으로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제자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는다는 즐거움보다 무력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먼저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교총이 발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절반(49.2%)에 가까운 교원들은 최근 1~2년 새 직업적 자부심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또 67.9%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가장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교직을 떠나고 싶은 이유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 낮은 보수 등 처우, 생활지도 무력화 및 보호장치 부재 등을 들었다. 여기에 비본질적 행정업무 비중도 40% 이상이라는 답변이 90%를 넘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 탓이다. 그리고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도 문제다. 그나마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
2026-05-18 09:10한국교총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9대 방향, 3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단순한 선거 대응 차원의 요구가 아니다.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업무, 학력격차 심화, 생활지도 부담, 다문화·특수교육 수요 증가 등 학교 현장에서 누적돼 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폭과 민원 대응, 체험학습 안전 문제, 학맞통 지원 업무, 기초학력 지도 부담까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제시한 과제는 단순한 이해집단 요구로만 보기 어렵다. 교권 보호 국가책임제, 교육청 단위 통합 민원 대응센터 설치,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전담 교사 확충 등은 모두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다. 특히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는 문제의식은 최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지금 학교는 교사 헌신에만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행정업무 비중이 커지고,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 속에서 생활지도는 위축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2026-05-18 09:10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말의 무게는 참으로 무겁다. 학교 현장학습 축소 추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는 발언은 교직 사회에 큰 충격과 반발을 일으켰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 대변인이 ‘교사를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교육부 장·차관이 나서 관련 간담회 개최, 5월 중 대책 발표 예정 등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많은 교원은 대통령의 ‘구더기’ 발언과 “책임 안 지려고 학생의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 전에 현장 교원의 애환을 먼저 들었으면”하고 아쉬워한다. 수년 또는 수십 년 전 학창 시절의 추억을 기반해 현재의 학교와 교실을 동일시해 평가하게 되면 괴리가 생긴다. 그만큼 많이 변했고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실에선 체험학습 계획, 비용, 교통편, 숙소, 음식, 학생 지도, 안전 등 모든 것에 민원과 안전 위험이 도사린다. 체험학습 중 돈이 없는 제자에게 간식을 사주자 자녀를 거지 취급했다며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 자녀 숙소가 바다 경치가 아니라고 항의하는 학부모, 필요시 헤어드라이어기 준비를 안내했더니 학생 수에 맞춘 비치 숙소 선정 요구 등 어이없
2026-05-11 09:10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심지어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는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매일같이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요원하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빨간 줄’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사실은 교권 침해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넘어, 교실 내 교육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범죄적 행위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돼 엄격히 관리하면서, 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교권 침해만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안 된다는 것인가?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마음대로 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위험하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진정한 교육은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을 사회적으
2026-05-04 09:10교단에 선 교사가 제자에게 맞는 장면을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다. 수업 중에 야구방망이가 날아들고, 휴대전화가 교사 얼굴을 가격하고, 급기야 흉기가 스승의 목을 겨눴다. 피해 교사는 응급실로 향했고, 또 다른 교사는 목과 등에 상처를 입은 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다시 교단에 서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엄정히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아니다. 이것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공정’인가?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다. 처벌이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폭력 제도 앞에서 무너진다. 학폭 기재는 학생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이 됐고, 가해의 반복을 억제하는 예방 장치다. 같은 중대 폭력이 ‘교사 대상’일 때만 기록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기재에서 빠지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가 전달된다. 이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피해자’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
2026-04-27 09:10폭행당한 교사 응급실행. 학생이 밀친 교사 뇌진탕 증상. 흉기 피습 고교 교사.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조차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해도 학교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학교폭력 가해 재발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통계조차 모른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절박함을 담아 15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시안에 담겨 있던 것이 특정 단체의 반대 이후 슬그머니 최종 방안에 사라진 것도 비판했다.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우려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감출 뿐
2026-04-20 09:10이주배경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대응은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분명하다.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 증가로 수업 이해도는 떨어지고 기초학력 부진은 누적된다. 학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다. 갑작스러운 학생 유입까지 겹치면 준비되지 않은 학교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은 부족하다. 결국 교사가 수업과 동시에 한국어 보완, 학생 적응 지원, 학부모 소통까지 떠맡는 구조다. 다문화·다언어 환경에 대한 체계적 지원 없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주배경학생은 입학부터 진로까지 연속적인 장벽을 경험한다. 공교육 진입 지연, 정보 격차, 체류 자격 문제 등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다. 학교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부터 학습·진로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지역사회 연계가 함께 추진돼야 한
2026-04-13 09:10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주기다. 인천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250명의 고교생과 11명의 교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특히나 사랑하는 제자와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교육계는 비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사회적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실제로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 안팎이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1만1650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학생 100명 당 3.73건의 수치다. 안전한 등굣길이 돼야 할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도 1547건이나 된다. 스쿨존을 안전한 등굣길로 만들겠다는 각종 정책이 무색할 따름이다. 학생뿐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에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으로 2025년 1학기에 하루 평균 4.1건이 벌어졌다. 외부인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다치기까지 했다. 현장체험학습 중에 일
2026-04-13 09:10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필요에 동의하면서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강주호 교총 회장 등 교원 3단체 대표와의 교원 정치기본권 TF 간담에서 연내 입법화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국민 반대 여론 극복이 선결과제임을 언급했다. 이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임에도 여당 단독 입법 강행이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주간조선이 창간 57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 각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허용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가속페달을 밟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직사회의 강한 요구만으로 법제화 실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교육계는 국민 반대와 우려를 없애거나 약화할 노력과 방법 마련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6-04-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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