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근거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별휴가의 종류별 사유와 휴가 기간 주의사항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 실시에 있어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격지일 경우 2일 범위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경조사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토요일·공휴일로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이 금지됨. •본인 결혼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 •출산휴가는 90일을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 돼야 함.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출산일에 맞춰 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함. QA Q. 퇴근시간 이후에 부모상을 당한 경우 당일이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 포함되나요? A. 당일은 경조사 특별휴가 일
2026-11-09 10:00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는 문민정부가 추진한 5·31 교육개혁 가운데 초·중등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수요자 중심, 자율성·다양화·국제화·정보화를 지향한 당시의 개혁은 이후 30여 년간 한국 교육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고등교육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와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987년 민주화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자율성과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세계화와 정보화를 국가 발전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OECD 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교육에서도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를 줄이고 대학과 학습자의 선택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고등교육은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분야였다. 대학 설립과 정원 운영의 규제를 완화하고, 평가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며, 대학원 연구와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대학입시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학교생활을 반영하려 했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정규 대학 밖의 학습에도 학위 취득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개혁은 이전 정부에서 준비된 제도를 이어받는
2026-11-09 10:00
교육의 기본은 무엇인가. 지난 9월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자란다’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다시 떠올린 질문이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이러한 시민을 기르고,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최근 기본교육이 교육정책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교육 분야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내세웠고, 서울시교육청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출범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교육기본권 재설계 논의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기본교육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국가와 학교가 각각 어떤 책임을 맡을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기본교육에 관한 논의가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배움의…
2026-11-09 10:00
지난 10월 9일, 전국 교원들이 함께한 집회에서 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왜 아이의 발달보다 통합이 먼저여야 하는가?” 그동안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었다. 그 취지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 목적의 타당성과 그 실현 방식이 아이의 발달과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과 행정체계, 교원 자격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것인가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영아와 유아에게 어떤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유보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라, 발달 특성에 기초한 유·보 체제의 정립이다. 아이의 발달이 제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발달적 특성과 교육·돌봄의 요구에서 차이가 있다. 영아기는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이루며, 감각·운동 발달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중요한 시기다. 반면 3~5세 유아기는 놀이를 중심으로 또래와 관계를 형성
2026-11-09 10:00
매년 10월 9일에는 각종 웹페이지와 TV 방송사의 로고들이 한글로 변신한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독창성,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글의 위상까지, 10월이 되면 우리는 한글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한글날은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날이다. 특히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면서 한글날 제정 100돌,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훈맹정음 반포 10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글은 단지 ‘우수한 문자’에 머물지 않는다. 세종의 한글 창제 이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용되고 변화하며 그 가치를 증명해 왔다. 2011년 방영된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는 한글과 관련된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강채윤(장혁 분)과 세종의 아들 광평대군(서준영 분)의 대화이다. 강채윤은 “백성들은 글자를 만들어도 아무도 배우지 못할뿐더러 관심도 없을 거다. 백성들이 천 자가 넘는 글자를 어떻게 배우겠냐”라며 광평대군을 비꼰다. 이에 광평대군은 “스물여덟 자다”라고 답했다. 강채윤은 잘못 들은 듯 “천스물여덟 자요?”라고 되묻는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아니, 그냥 스물여덟 자다”라고
2026-10-07 10:01
교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밖에서 강의나 발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 전문성을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외부강의를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금 제한은 없는지 등 기준과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 관리 ●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경우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가의 유무나 월간 횟수와 관계없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함. ● 외부강의 등 신고 대가를 받는 외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하는 강연·발표·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 국가 정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함. ● 복무 처리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처리
2026-10-07 10:00
지난 호에서는 1980년대 교육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의 사다리를 놓았으나, 점차 교육 현장의 획일화와 경직성을 초래하며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흐름에 발맞추어 권위주의적 국가 통제를 완화하는 한편, ‘세계화’와 ‘정보화’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내걸고 사회 전반의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사회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대통령’을 표방하며 ‘교육재정 GNP 5% 확보’와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2년 여에 걸친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개혁의 청사진을 확립했다. 이때 정립된 ‘자율과 책무, 다양화와 수월성’이라는 기본 철학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은 단순한 이상주의적 선언에 머물지 않았다. 정부는 제7차 교육과정
2026-10-07 10:00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이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합니다. 다만 정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의 요건과 절차, 명예퇴직수당 및 특별승진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 대상 - 교육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경우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은 퇴직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보통 매년 5월, 11월경 공고됨. 대상 제한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별표1) 심사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추천 및 결정의 우선순위는 원로교사, 상위직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
2026-09-08 10:00
드라마나 언론을 통하여 학교를 상대로 한 지나친 민원의 행태들이 알려지고 사회적 공분이 있었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꾸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명확했고,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이에 2026년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민원 대응에 관한 규정이 생겼고,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학교에 대한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과 무엇이 다른지, 기존 민원처리 관련 법령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새롭게 시행될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자. 학교 민원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학교는 학생이 하루 대부분을 지내는 곳이고 이 공간을 사람들과 함께 써야 한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온갖 불편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업·진로·학교시설·안전·교우관계·급식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학생과 보호자는 이런 불편을 제거하길 바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같은 사안에 문제가 되었다면 학부모로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학교에 대한 과도한 민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학교로서는 이
2026-09-08 10:00
지난 호에서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확대하며 교육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같은 시기 추진된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고등교육이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 신군부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며 과외금지, 대학 본고사 폐지, 고등학교 내신 반영 의무화, 졸업정원제, 대학 장학금 확대, 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기관 전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 대학평가제도 도입 등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출발점은 과열된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학입시와 대학 운영, 평생학습과 교원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등교육 개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한국 고등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고등교육의 대중화였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1979년 약 10% 수준에서 1985년 30%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1990년대 초에는 40%에 근접하였다. 한국 고등교육은 이 시기를 거치며 소수 엘리트를 위한 교육단계에서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중교육 단계로 전환되었다. 국가는 대학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입시와
2026-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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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1월 10일 00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