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은 평균 263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부담 경감 규모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서며 교육비 지원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평균 26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지난해 학비 부담 완화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총 5조566억1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307억8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1258억2700만 원이었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17만 원이던 1인당 경감액은 2022년 240만 원으로 늘었다
2026-05-11 18: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 특례 조항과 관련해 공교육의 보편성과 교육전문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 간 최초 통합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지역 통합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관련 특례가 국가교육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와 공교육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우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행령안에는 교육감이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자율학교 역시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초학력 저하나 편향된 교육 등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학교 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보다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학교 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취소 기준을 두
2026-05-11 18:36
최근 고교 학업중단률 상승이 과거의 ‘강요된 탈락’ 중심 구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성화고·읍면지역 중심의 중도탈락 문제와 함께 검정고시를 활용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학업중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발간한 교육정책개발 최신호(393호) 교육통계 ‘최근 청소년 학업중단의 변화 양상: 강요된 ‘탈락’과 자발적 ‘선택’ 사이’에 따르면 최근 학업중단은 질병·가사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중도탈락뿐 아니라 검정고시와 대입 전략 등을 고려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업중단률은 장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교 학업중단률은 2020학년도 1.1%에서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0%, 2024년 2.1%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초·중학교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고등학교는 장기적으로 ‘N’자형 변화 추이를 보이며 최근 재상승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
2026-05-11 18:15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학교체육 정책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 의무화와 학생 대표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참여 근거를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체육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장에게만 부여돼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역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2026-05-11 17:48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AI 시대 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담은 책 ‘교육을 반대합니다’를 출간했다. 입시와 경쟁 중심 교육 체제를 넘어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서울 서대문구을 3선 국회의원인 김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교육 구조의 한계와 대안을 책에 담았다. 그는 “지금의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입시 중심 시스템으로 굳어졌다”며 AI 시대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한다. 책은 스마트폰과 짧은 영상 콘텐츠 중심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은 강화됐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읽고 해석하는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으로는 AI 시대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김 위원장이 제시하는 핵심 대안은 ‘독서’다. 특히 5세에서 9세 사이를 독서 습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이 시기의 독서 경험이 이후 문해력과 사고력, 학습 역량 전반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한다. 단순 독서 권장을 넘어 학교와 가정, 지역사
2026-05-11 17:42
교실 자리배치가 단순한 공간 관리가 아니라 학급풍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학급경영 전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가 누구 옆에 앉는지가 또래관계, 수업참여, 심리적 안전감,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에까지 구조적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한국교육’ 최신호에 게재된 '교실 자리배치가 학급풍토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연구의 통합적 개관'에 따르면 국내외 논문 46편을 분석한 결과 자리배치는 학급풍토의 5개 하위차원인 ▲관계·정서 ▲규율·질서 ▲학업·동기 ▲소속·공동체 ▲물리·환경 모두에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핵심은 '근접성 원리'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앉은 학생들은 서로를 더 호의적이고 인기 있는 친구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실 중앙에 위치한 학생일수록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는 의도적 만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접촉이 친밀감으로 발전한다는 사회심리학적 원리가 교실 안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참여도가 높은 또래 옆에 앉은 학생은 수업참여가 늘고 문제행동이 많은 또래 옆에 앉은 학생은 문제행동이 따라 늘어나는 경향도 종단 연구에서 확인됐다. 배치 유형도 중요한…
2026-05-11 16:25
초등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사기가 '얼마나 바쁜가'보다 '무슨 일에 시간을 쓰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업무 총량이 아니라 시간 배분 구조 자체가 교사의 직무 경험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한국교원교육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초등교사의 업무 시간 배분 유형에 따른 교사 효능감, 사기, 직무 만족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초등교사 4048명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업무 시간 배분은 수업 중심형(44.2%), 생활지도 중심형(33.5%), 행정업무 중심형(12.6%), 학년 협의 중심형(9.0%)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주목할 점은 유형 간 사기·만족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수활동에 시간의 54%를 쏟는 수업 중심형 교사들이 사기와 교직 만족도, 학교 만족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행정업무에 절반 가까운 시간(48.3%)을 쏟는 행정업무 중심형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업무 중심형 집단에서 부장·수석교사 비율이 48.9%에 달한 것은 시간 배분 구조가 학교 내 직위와 역할 배정이라는 조직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2026-05-11 16:05
한국교총이 지난해 진행한 교권침해 피해 상담 중 1위는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째 순위가 같다. 이는 교총이 11일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및 교직 상담 실적을 분석·발표한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으로 2024년 504건 대비 66건 감소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센터 운영 확대 △교권침해 1395 직접 신고·상담 체제 구축 등으로 교총 상담 건수 자체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권 침해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25.3%),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13.9%), ‘처분권자(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55건(12.6%),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학생지도’ 관련 상담(125건) 내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안이 74건(59.2…
2026-05-11 15:34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조직을 중심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체험학습을 사전 관리 체계와 책임 분산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학교 내 ‘교육방문코디네이터(EVC)’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체험학습을 실시하려면 교사가 계획서를 작성해 EVC에게 제출하고, EVC는 활동 목적, 이동 경로, 숙박 여부, 참여 인원, 응급 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위험평가서(Risk Assessment)를 검토한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의 경우 교장 승인뿐 아니라 교육청 단계 승인까지 요구된다. 또한 활동 전에는 학부모에게 일정·위험요인·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한 안내문이 제공되고, 활동 중에는 사전에 정해진 학생-교사 비율(예: 초등 1:6 내외)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승인–평가–운영–사후보고까지 전 과정이 매뉴얼화돼 있으며,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안전관리 책임은 조직이 분담하는 구조다. 미국은 법적 책임을 사전에 조정하
2026-05-11 13:12
교육부는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희대 사업단이 키르기즈공화국(이하 키르기즈스탄) 국립 의과대에서 12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 키르기즈스탄 보건부와 공동으로 제7회 국제간호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경을 넘어선 간호와 조산(助産)의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키르기즈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이하 교육부) 장관, 주키르기즈스탄 한국대사, 중앙아시아 5개국 간호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경희대 사업단은 2022년부터 키르기즈스탄 국립 의대의 간호교육 선진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키르기즈스탄 최초로 4년제 간호학 학사·석사학위 과정 승인을 이끌었다. 이는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던 기존의 간호교육 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전환한 성과로, 현지 보건의료체계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번 포럼에서 기조강연 등을 통해 성과 발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 간 간호 협력 강화는 물론, 경희대 사업단의 교육혁신 사례가 중앙아시아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의 대표적 공적개발원조(ODA)…
2026-05-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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