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추계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 분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사진)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 남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입·수요 전망을 2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수입 전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추후 평균적으로 이뤄졌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향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일부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수요 전망의 경우 2027년 이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비용 반영 여부, 2028년 일몰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을 가장 큰 변수로 봤다. 특히 남 교수에 따르면 유보통합 비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2025-09-09 10:52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탐구영역 중 사회탐구(사탐)를 선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탐런은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학영역에서는 ‘미적분’ 과목 대신 ‘확률과통계(확통)’ 선택 비율이 급증하는 ‘확통런’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8월 21일 ~ 9월 5일) 결과 총 55만4174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3만1504명(6.0%)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선택 영역별 지원 인원은 국어 54만8376명(99.0%), 수학 52만1194명(94.0%), 영어 54만1256명(97.7%), 필수 과목인 한국사 55만4174명(100%), 탐구 53만6875명(96.9%), 제2외국어·한문 영역 10만2502명(18.5%)이다.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영역에서 사탐영역만 선택한 지원자는 32만4405명(61.0%)으로, 전년 대비 24.1% 늘었다. 사탐 1개 과목과 과학탐구(과탐)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8만6854명(16.3%)이며, 이는 전년 대비 6…
2025-09-09 09:10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2025-09-08 16:54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
2025-09-08 14:53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신설해 시범 운영하는 ‘2025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연합체(컨소시엄)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체 주관기관은 연세대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로 총괄 과제명은 ‘AI(인공지능) 시대, 모두를 위한 지식 플랫폼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운영체제로서의 도서관’이다. 참여기관은 울산과학기술원(산업지능화연구소), 건국대(뉴미디어아트연구소), 미국 시몬스대(Simmons Center for Information Literacy), 미국 조지 메이슨대(Community Informatics Lab)다. 이 연합체는 도서관을 데이터 기반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해 AI 기반 지식 창출의 촉매로 기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AI 리터러시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제공하는 인프라 역할 등을 탐색한다. 특히 공공 정보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해외 대학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인간 중심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국제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국제 공동 학술행사 개최 및 인적교류를 통해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지원사업’은 해외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연구 역…
2025-09-08 08:39
한국교총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 여부를 앞두고"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원칙과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교사 소진과 학교 교육력 약화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 후보보다 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이 된다면, 교육 정책은 동력을 잃고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대해 연신 사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
2025-09-05 14:29덴마크가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책 부가세’ 25%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야코브 엥겔-슈미트 문화장관이 최근 덴마크 통신사 리사우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정부 예산안 발표 시 도서 판매에 붙는 세금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덴마크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최신 교육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의 15세 청소년의 24％가량이 간단한 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덴마크 출판업계도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어린이와 성인 모두의 종이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덴마크에서는 도서 판매 가격의 25％를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 세금은 저자에게 지급되는 인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조처로 연간 3억3000만 크로네(약 721억 원) 상당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만큼 책값이 저렴해지므로 시민들의 종이책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덴마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엥겔-슈미트 장관은 "최근 몇 년간 확산한 ‘독서 위기’를 바로잡으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2025-09-05 14:16
저는 올해 교직 15년차의 초등 교사입니다. 아내도 초등교사인 부부교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아 이 직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아이들과 수업하며 반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에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평교사로 살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한 번씩 제가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대학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나보니 처음부터 승진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점수도 잘 쌓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인지 어느새 승진이 코앞인 경우도 있고, 교사가 아닌 친구들을 만나면 직장에 근무한 연차는 별 차이가 없는데 벌써 과장도 달고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승진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평교사로 은퇴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방학을 한번씩 보내고 나면 주변에서 열심히 연수도 듣고 실적도 쌓는 모습을 보며 제가 뒤쳐진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사연자: 박준석(가명) 교사) 우리가 미리 인생을 살아보고 어떤 선택…
2025-09-04 17:3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은 ‘디지털 러닝 위크 2025’(Digital Learning Week 2025)의 ‘교육장관 라운드테이블’ 특별 초청으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한국의 디지털 교육 정책과 교육혁신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디지털 러닝 위크는 유네스코가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2~5일(현지시간)열린다. 인공지능(AI)와 교육의 미래: 혼란, 딜레마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돼 약 2000명 규모의 디지털 교육 전문가, 정책결정자,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26개국 교육부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교육장관 라운드테이블’에서 AI 시대를 맞아 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케리스는 이 자리에 특별 초청돼 한국의 디지털 교육 혁신 경험을 공유했다. 케리스는 지난해에도 전체회의 발표로 초청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 국가의 교육장관들은 한국의 디지털 선도교사 역량강화 및 연수 사례와 교사의 자발적인 지식 공유서비스인 ‘지식샘터’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반응이다. 특히 영국, 나미비아, 우루…
2025-09-04 15:10
정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명칭 부당사용, 사교육 조장 행위, 법령 위반 등을 대규모로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건수 집중으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난 5~7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00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의 중점 사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으로 과태료 등 조치는 15곳, 레벨테스트 시행 학원으로 행정지도 대상은 23곳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레벨테스트 대신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왔다. 244개 학원 중 적발 학원 수(111)는 물론 건수(183) 모두 유일하게 3자리를 넘겼다. 조치결과 역시 219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번 조치 중…
2025-09-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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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