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등 외부 위탁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외부기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외부기관 안전인증 제도 도입과 책임 범위 명확화를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증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사후점검 및 인증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과만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의…
2026-05-04 19:05
청소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서교육과 전문가 지원을 제도화해 학생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과 전문인력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 관리에 머물러 있어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21.5%가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교육 내용에는 정서조절, 스트레스 관리, 우울·불안 예방,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또래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에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정신
2026-05-04 18:27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고 의원실에 제출하고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학교 교육 전반에서 핵심 가치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과 위치를 강조했다. “민주시민 양성은 공교육의 핵심 목표로, 교육과정과 각 교과를 통해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것을 공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내용을 별도 법률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 입법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별도 법률 제정이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시민교육만을 별도의 법 체계로 분리할 경우 교육 내용과 방법, 체계 전반을 국가가 관리·통제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별도 교과 신설 등 특정 제도 변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변화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2026-05-04 17:28
북한배경학생 상당수가 이주배경학생과 유사한 교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분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의 실제 교육적 필요를 중심으로 정책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KEDI BRIEF 제6호 ‘북한배경학생은 어떠한 교육을 경험하는가?’에 따르면 북한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초·중·고 재학생으로 2025년 4월 1일 기준 전국에 291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구성도 변화했다. 정책 도입 초기에는 북한 출생 학생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제3국 및 국내 출생 학생이 전체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 경험, 한국어 학습, 문화 적응 등에서 이주배경학생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습 측면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수업 이해도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제3국 출생 학생과 초등학생 집단에서 한국어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개별 학습지도, 중·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학습지와 보충교재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진로 영역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2026-05-04 15:30
성평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달 기념식’,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의 힘으로, 더 푸른 미래를!’을 주제로 28~30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박람회는 28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기후·에너지, 진로탐색, 창의·예술, 힐링·건강, 지역특화 등 6개 주제관 등 총 278개 체험 부스가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경진대회, 로봇 경진대회, 청소년 대토론회, DJ와 함께하는 물총 페스티벌, 유튜버 ‘도티’ 등 멘토 특강, 청소년 동아리 댄스·밴드 공연은 물론 청소년 5대 학회 연합학술대회와 청소년 디지털 스포츠 포럼,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참여기구 워크숍 등이 열린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들도 문화·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1000여 개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중앙행정기관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소통강연’, 국토교통부 ‘어린이날 기념 드림토크’, 해양수산부 ‘해양교육문화박람회’, 국가유산청 ‘자연유산 체험사례 공모전’, 산림청 ‘숲체험 프로그램…
2026-05-04 10:40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4호 ‘학교알리미를 활용한 학교 내신 평가 대비’를 3일 발간했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주요 정보는 물론 학업성취, 평가계획 등 다양한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인 ‘학교알리미’에서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등을 통해 정기시험·수행평가의 기준과 비율 등을 확인하며 학습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년 4월과 9월 학교는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자료를 학교알리미에 올려놓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수업 구성 및 진행, 수행평가 종류와 채점기준·배점 등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 일반인에게 생소한 고교 ‘분할점수’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도 제시됐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개설 과목 선택 고민 해결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알리미에서 ‘교과별(학년별)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활용해 학생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관심 있는 과목의 1~3년 자료를 분석하면 수행평가 비율이 높은 과목인지, 정기시험 비율이 높은 과목인지 등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사립이 아닌 국공립학교들은…
2026-05-04 09:46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과 독해 능력 저하와 과도한 사교육 등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진단,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특위)를 연이어 구성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해력 특위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교육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문해력 특위 위원장은 김경회 국교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외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과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국어 교사,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 김우정 단국대 한문교육과 교수 등 현장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학생 문해력 신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및 개선 방향 제안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문해력 정책의 핵심 과제 도출과 중장기 방향 설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의 문해력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를 포함한 한자 교육 강화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위에 한글학회 회장…
2026-05-04 08:04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얼마 전 이 지면에서 모둠 활동과 관련한 다른 선생님의 사연을 읽고, 저 역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고민이 있어 상담을 드리게됐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면 꼭 태도가 불성실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엎드려 자거나, 수업 중에 딴짓을 하는 경우입니다. 강의식 수업을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끼어들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감당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모둠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모둠 활동을 하게 되면 불성실한 학생들 때문에 기대한 만큼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권장하면 아예 입을 닫고 있거나 심지어 "싫은데요?"라며 무례하게 반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만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방해하거나 자는 학생들을 모두 빼고 열심히 하는 학생만 모아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둠 활동을 완전히 없애고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야 입시 준비로 피곤해 학교에서 조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중학교 때는 이러지…
2026-04-30 11:59
EBS(사장 김유열)는 5월 7일 경기도교육청 주관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맞춰 EBSi 사이트(ebsi.co.kr)에서 ‘5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수험생들이 시험 직후 본인의 성적을 빠르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5월 학력평가 풀서비스’에는 ▲문제지·정답지 다운로드 ▲빠른 채점 서비스 ▲실시간 등급컷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EBSi 대표 강사진의 영역별 해설 강의를 제공한다. 출제 의도 분석과 문항별 풀이 방법을 안내해 수험생들의 개념 이해를 높이고, 실전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돕는다. 5월 8일에는 ‘6월 모의평가 대비 공부법’ 콘텐츠를 공개한다. 3월 학력평가 성적에 따른공부법, 과목별 핵심 공부 포인트 등 평가 대비 전략을 담았다.…
2026-04-30 09:40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기 두 번째 정책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발제는 신갑천 컴퓨팅교사협회장(경기 와석초 교사)이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AI교육’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 회장은 초등 정보교육과 AI교육 현실을 소개하며 ▲정보교육의 시수 확대 필요성 ▲AI중점학교 확대 정책 분석 ▲교사 지원 및 전담제 도입 ▲초등 디지털 격차 해소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교사들이 AI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각 교과에서 AI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겨레 서울 대원국제중 교사가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협력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강 교사는 “정보교육 문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의 반복적 지원, 교직원의 지속적 실천 구조, 학부모 인식의 정렬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소가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기에 이어 지난 3월부터 2기가 진행 중이…
2026-04-30 09:0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4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