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증상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급여심의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유족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직무상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심의위원 표결 결과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공단은 오는 8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 급여심의회를 다시 열고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방침이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사흘간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해 같은 달 30일 조퇴했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2월 14일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유치원 환경에서 근무하다 독감에 감염됐고, 병가 사용이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
2026-05-06 17:37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대학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대학 기부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대학 기부금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교비회계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고
2026-05-06 17:23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교사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 차원의 구조적 한계가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필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운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를 ‘사실상 무한 책임 구조’로 분석한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지속되면서교사들은 교육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책임 구조가 행정 부담과 결합돼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 보험 가입, 차량 및 시설 안전 점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까지 교사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교육활동 외 업무 부담이 확대되면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는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된다. 현
2026-05-06 17:18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 부담과 안전 책임 문제가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사 보호 강화와 행정업무 경감을 핵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국가 책임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안전한 학생, 보호받는 선생님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입장을 내고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되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인솔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추진은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사 보호 대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사고 발생 이후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구조로 실질적인 보호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면책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사고 이후 대응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예방 조치와 사전 대응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송비 지원을 비롯해 전…
2026-05-06 17:00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대학 중심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법과 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29회 고등교육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영국은 2023년 ‘평생학습법(Lifelong Learning Act)’을 제정하고, 2026년부터 ‘평생학습청구권(LLE)’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에게 4년제 학위 과정 수준의 학습 비용을 개인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학자금 지원이 장기 학위 과정 중심이었다면, 새 제도는 학위를 모듈(Module)과 단기 과정 단위로 나눠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학습자는 정규 학위뿐 아니라 단기 직업교육, 고등기술자격(HTQ), 파운데이션 과정 등을 생애주기에 맞춰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금 역시 학점(Credit) 단위로 비례 산정하도록 법제화했으며, 개인별 학습 한도를 온라인
2026-05-06 16:14
정부가 대학 인공지능(AI) 교육 혁신을 위한 ‘AI중심대학’ 7개교를 선정했다.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 현장의 AI 인재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2026년 AI중심대학’ 참여 대학 10곳 가운데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서 전환하는 7개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은 가천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순천향대·숭실대·연세대다. AI중심대학 사업은 기존 SW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AI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재뿐 아니라, 각 전공 분야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선정 대학에는 최장 8년간 대학당 최대 240억원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 규모는 30억원 수준이다. 선정 대학들은 AI 교육혁신과 제도 개선, 산업 수요 기반 특화 교육과정 운영, AI 전환 및 창업 활성화, 지역사회 AI 가치 확산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총장 직속 AI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AI·AI전환(AX) 교육을 총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교생 대상 AI 기
2026-05-06 15:55
한국교총과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은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6일 공동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고, 또 ‘살려달라’는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돕다가 다친 고교생의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경각심과 생명 존중의 사회적 풍토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안전한 사회와 학교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학교 내 흉기나 인화물질 차단 방법을 더 강력히 만들고,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경찰·지자체가 협력해 야간자율학습 등 밤길 학생 안전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 도로에서 고교생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장모 씨가 긴급 체포됐다. 장 씨는 이날 0시 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A양을 흉기로 찔러 상해하고, A양을 도우려던 고교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5-06 12:25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8일까지 교사연구회를 모집하고,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5~12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초·중등 학교예술교육 우수학교(18교),우수수업 교원(12명 또는 팀)를 선정하게 된다. 학교예술교육 교사연구회는 초·중등 교사들이 연합해 예술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교사연구회는 선정 이후 연말까지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 예술교육 운영에 도움이 되는 교육콘텐츠 및 수업자료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사연구회 2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2026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을 개최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예술교육 및 수업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이후 교사연구회 및 공모전 운영 결과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연구 결과물은 학교예술교육포털(https://artsedu.re.kr)에 탑재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학교 예술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며…
2026-05-06 12: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점검 지표 개발(Ⅰ)' 연구 결과(연구리포트 제3호)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현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단기간에 변화가 잘 드러나기 어려운 성장과 지원 효과를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기초학력 향상 점검 지표는 문해력, 문해 학습 태도, 수리력, 수리 학습 태도, 사회·정서 역량의 5개 영역으로 구성돼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영역별 점검 항목까지 상세히 마련돼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원 측의 설명이다. 교사가 수업 과정에서 학생을 관찰·진단해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찰 기반 점검 도구’를 활용해 산출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향상을 포착할 수 있는 보완적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 학년 초 대비 학년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도달 정도를 변화 비율로 산출할 수 있어 기초학력 향상 정도를 체계적으로 점…
2026-05-06 09:56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 위탁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외부기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외부기관 안전인증 제도 도입과 책임 범위 명확화를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증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사후점검 및 인증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과만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의…
2026-05-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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