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 확충, 행정업무 경감, 미이수로 인한 여러 민원에 대한 대책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등 도내 교원 3단체는 14일 경기교육청 컨퍼런스홀에서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충분히 준비되었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도내 현장 교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규 도의회 교육기획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고교학점제 도입 시 발생할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강태호 성문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담임제 보완 및 업무지원 관련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사는 “현행 담임제도와 고교학점제는 서로 간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기에 지도교사 체제로 가야 하며, 행정업무 경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관계자들은…
2025-01-16 13:43
교육부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3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의 예산 액수에 따른 신규 사업들을 공개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약 81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공표한다. 본 조사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오는 2월부터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본 서비스는 성인 누구나 자신의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돼 문해능력을 진단하면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을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기초·디지털 문해교육뿐 아니라 건강·안전 등 일…
2025-01-16 13:21서울 중2 학생과 고1 학생 10명 중 1명은 기초 수리력이 미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초·중·고 524개교에서 초4, 초6, 중2, 고1 학생 총 9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처음 도입됐고,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학생들의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기초학력 미도달 수준(1수준) ▲기초학력 수준(2수준) ▲보통 수준 이상 ▲우수 수준(4수준)으로 나눠 평가했다. 기초 수리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초4 4.12%, 초6 5.59%, 중2 12.42%, 고1 13.68%였다. 또 수리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율은 초4 43.80%, 초6 45.92%, 중2 43.30%, 고1 13.68%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문해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2025-01-16 10:41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4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는 교사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조성 및 다양한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총 1750편이 출품됐고, 시·도 예선 대회를 거쳐 총 640편이 전국대회에 진출했다. 1차 연구보고서 심사와 2차 수업 동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 383편이 선정됐다. 이들 중 우수 입상자 100명에게는 국외 선진사례 연수 기회를 준다. 세계 3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베트 쇼(BETT SHOW)’ 참관과 영국 현지학교 교사와의 토론회 참여 등 선진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초등 1등급을 받은 최희진 경남 원동초 교사와 전수진 경남 백동초 교사는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음악 창작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음악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수업에 적용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반주 및 노래가락 창작, 음원 제작, 뮤직비디오 촬영,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곁들여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였다. 중등 1등급을 받은 박진영 대전 버드내중 교사
2025-01-16 10:39
한국교총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안전법 후속조치 시행 등 교육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국회에 요구하고 거대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선 교총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은 발표를 통해 “교권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뤄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2025-01-16 10:25
교육부가 16일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alter-edu.re.kr)를 개통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지난 2022년 1월 13일 법률 시행 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됐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 도움 자료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동안은 학생·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다.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등 도움 자료를 공유한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
2025-01-16 09: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주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타당하게 여겨 이같이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을 4년간(2020~2024) 한시적으로 도입한 당시에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던 데다 지방교육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은 4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되긴 했으나, 전년 대비 6000억 원이 감액된 1조6000억 원의 예비비 중 0.9조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이 같은 결정에…
2025-01-14 11:29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규정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입법활동이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 회장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위지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어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법률비용까지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적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또 사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교원의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학부모 등의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아
2025-01-14 10:29
교육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5년 계약정원·학과 동계 정기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는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약정원·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정원·학과 운영 대학 관계자와 지역 '라이즈'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학생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는 제도이다. ‘계약정원’은 기존의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여 2023년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약정원·학과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과 함께 수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유공 표창을 수상한 대구대학교의 경우 대구·경북 기업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는 동시에 산…
2025-01-13 15:56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AIDT 발행사 일동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막대한 손해, 학생 피해 등 문제로 헌법소원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교육적, 법적, 경제적 문제와 미래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질 좋은 AIDT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나,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발행사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
2025-01-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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