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원 제1부는 A초등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A교사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못 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였다. 학생은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었다. 계속되는 수업 방해에 B교사는 학생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고, 반복되는 거짓 행위와 관련해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섞어 꾸짖었다. 이후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도 그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다음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때도 그랬겠지라’는 식의 표현을 썼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지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교사의 훈육과 지도상 일
2026-08-07 14:09
한국교총이 대전 둔산여고 前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 등을 위한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의 요구 사항은 ▲대전 둔산여고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정부 및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급식파업 근본 대책 수립 ▲학교파업피해방지법(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조속한 심의·통과다. 7~20일까지 2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명 운동은 A교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계기다. 둔산여고는 지난해 3월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기습적 쟁위행위로 당일 급식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식재료가 대량 폐기됐고,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수업 조치를 취했다. 이후 조리실무사 다수가 파업을 이어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위생 안전 위협과 급식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개최했으며, 절차를 거쳐 ‘석식 운영 중단’을 의결했다. 이후 학비노조가 ‘불법 직장폐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학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2026-08-07 14:05
대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현행법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 등에서 연구를 지속하며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학문후속세대다.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득 수준도 일반 취·창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1년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9년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박사후연구원의 학위 취득 당시 연평균 소득은 3537만원, 2~3년 후에는 3898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취·창업자는 각각 4976만원, 5340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 격차도 나타났다. 박사후연구원의 2~3년 후 연평균 소득
2026-08-07 12:30
인도에서 의과대학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Z세대(1995∼2007년생)’ 온라인 단체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면서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관련자 1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지난 5월 ‘전국 의대 (학부) 입학 자격(NEET) 시험’을 앞두고 벌어진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인도 교육부 산하 국가시험관리청(NTA) 소속 교과목 전문가 3명을 비롯해 유출된 시험 문제를 입수해 배포한 브로커들과 이를 건네받은 학원 관계자 2명도 포함됐다. 의대 지망생들이 응시하는 NEET는 인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험으로 꼽힌다. 올해도 인도 전역 5000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220만5000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이하 현지시간) 올해 NEET 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고, NTA는 이를 무효화하고 지난달 재시험을 치렀다. 이번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재시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수험생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인도 Z세대들은 온라인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ockroach Janta Party, CJP)을…
2026-08-06 17:31
올해로 3년 차 초등 2학년 담임교사입니다. 저희 반에 있는 수호(가명)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호는 수업 중에 자리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연필을 책상에 두드리다 제가 가면 발을 구르고, 모둠 활동 시간에는 다른 친구 물건에 손을 뻗다가 싸움이 나고. 하루에도 서너 번은 수호랑 관련된 일이 생겼어요. 5월쯤 더 이상 혼자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전문 기관 검사를 권유했는데, “우리 애를 선생님이 안 좋게 보는거 아닌가요?”라며 아직 어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경험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뒤엔 “수호가 선생님한테 자꾸 혼나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던데 제가 뭐 진상 엄마들처럼 민원 넣고 그러려는건 아니지만 잘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혼낸 적이 없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답을 했네요. 왜 그 말부터 나왔는지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지금은 방학인데도 방학 같지가 않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통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울컥하는 마음도 들고, 통화를 다시 하면서 한 마디 한 마디 다…
2026-08-06 14:29
장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업 복귀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와 교육청이 가정방문과 관계기관 연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위기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임이자·김도읍·안철수·김은혜·김미애·안상훈·김상훈·박덕흠·배준영·이소희·최은석·권영세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단순한 출결 문제를 넘어 아동학대와 방임, 은둔·고립, 심리·정서적 위기 등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학생의 소재 파악과 출결 관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학교
2026-08-06 11:53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학생 1인당 재정 투입 규모는 학생·학부모 만족도와 뚜렷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단순히 늘리기보다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돌봄교실은 충분한 이용 시간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EDI Brief제14호 ‘초등 방과후학교·돌봄 만족도 결정요인,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기본연구과제 ‘초등 방과후학교·돌봄 정책의 재정 배분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2023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회계 결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KEMS)를 결합해 전국 초등학교 300곳을 분석했다. 방과후학교는 참여한 4~6학년 학생 6022명, 돌봄교실은 이용 경험이 있는 1·2학년 학부모 3518명의 만족도를 살폈다. 다만 분석은 정책 투입과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탐색한 결과다. 분석 결과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모두 학생 1인당 사업비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2026-08-06 11:51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202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전국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과 관련해 5일 성명을 내고, 최종 선발 규모 발표에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초등교원 선발 인원은 총 2821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9%(273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과밀학급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경기 지역이 1077명에서 883명으로 줄었으며, 부산과 경북도 감축 규모가 100명을 넘었다. 제주 지역은 50%, 광주 지역은 90%의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서울 지역은 전년도 212명에서 267명으로 증가했다. 교대련은 성명문에서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으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역에서 선발 인원이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2027~203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과 교육 수요를 고려하겠다고…
2026-08-06 11:25
경남교육청이 교직원의 심리적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기존 상담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온라인 심리진단과 조직 심리 분석,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12월 10일까지 소속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와 업무 부담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전문기관인 텔러스헬스가 운영을 맡아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개인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심리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직 차원의 심리 상태까지 진단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온라인 심리진단과 전문 심리상담, 맞춤형 심신 회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심리진단에서는 우울과 불안 검사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KOSS), 조직진단(CBC), 감정노동 척도(K-ELS) 등을 활용해 개인과 조직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심리상담은 교직원이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면 상담 외에도 화
2026-08-05 22:21
초·중·고교 학생을 배정할 때 통학거리와 교통여건, 통학로 안전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소지와 학교군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원거리 배정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과 통학 편의, 보호자의 선택권을 학교 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조정훈·김정재·고동진·권영세·이주영·신성범·구자근·강선영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중·고교 입학 방법과 절차,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통학구역 자동배정, 중·고교는 학교군별 추첨배정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와 실제 통학거리, 교통여건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집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행정구역 경계를 이유로 먼 학교에 배정되거나 넓은 도로와 위험한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교에서도 대중교통 노선과 학생의 생활권, 지망 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원거리 학교에 배
2026-08-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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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20일 0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