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이 보다 ‘공공재’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교육은 ‘공공재’이다. 이 말은 역으로 교육이 ‘사유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른 교육시장화 정책과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사유재’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은 시장에서의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하고 소비하는 서비스 상품이 되어 빈부 격차만큼 고유의 기능과 효능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날 우리 교육은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처럼 선택되고 소비되는 성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강력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하고, 교육의 서비스를 누리려 하며, 시장의 상품처럼 소비자가 원치 않는 교육은 퇴출시키려 한다. 그래서 학생⋅학부모는 소위 경쟁을 통한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특권 학교를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일반고는 낮은 평가를 받고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공적 가치를 부정하고 교육활동의 공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공교육이 무력화되면서 교육을 사유재로 보는 실질적 관점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공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