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9대 방향, 3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단순한 선거 대응 차원의 요구가 아니다.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업무, 학력격차 심화, 생활지도 부담, 다문화·특수교육 수요 증가 등 학교 현장에서 누적돼 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폭과 민원 대응, 체험학습 안전 문제, 학맞통 지원 업무, 기초학력 지도 부담까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제시한 과제는 단순한 이해집단 요구로만 보기 어렵다. 교권 보호 국가책임제, 교육청 단위 통합 민원 대응센터 설치,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전담 교사 확충 등은 모두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다. 특히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는 문제의식은 최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지금 학교는 교사 헌신에만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행정업무 비중이 커지고,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 속에서 생활지도는 위축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말의 무게는 참으로 무겁다. 학교 현장학습 축소 추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는 발언은 교직 사회에 큰 충격과 반발을 일으켰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 대변인이 ‘교사를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교육부 장·차관이 나서 관련 간담회 개최, 5월 중 대책 발표 예정 등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많은 교원은 대통령의 ‘구더기’ 발언과 “책임 안 지려고 학생의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 전에 현장 교원의 애환을 먼저 들었으면”하고 아쉬워한다. 수년 또는 수십 년 전 학창 시절의 추억을 기반해 현재의 학교와 교실을 동일시해 평가하게 되면 괴리가 생긴다. 그만큼 많이 변했고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실에선 체험학습 계획, 비용, 교통편, 숙소, 음식, 학생 지도, 안전 등 모든 것에 민원과 안전 위험이 도사린다. 체험학습 중 돈이 없는 제자에게 간식을 사주자 자녀를 거지 취급했다며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 자녀 숙소가 바다 경치가 아니라고 항의하는 학부모, 필요시 헤어드라이어기 준비를 안내했더니 학생 수에 맞춘 비치 숙소 선정 요구 등 어이없

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심지어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는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매일같이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요원하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빨간 줄’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사실은 교권 침해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넘어, 교실 내 교육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범죄적 행위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돼 엄격히 관리하면서, 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교권 침해만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안 된다는 것인가?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마음대로 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위험하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진정한 교육은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을 사회적으

교단에 선 교사가 제자에게 맞는 장면을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다. 수업 중에 야구방망이가 날아들고, 휴대전화가 교사 얼굴을 가격하고, 급기야 흉기가 스승의 목을 겨눴다. 피해 교사는 응급실로 향했고, 또 다른 교사는 목과 등에 상처를 입은 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다시 교단에 서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엄정히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아니다. 이것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공정’인가?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다. 처벌이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폭력 제도 앞에서 무너진다. 학폭 기재는 학생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이 됐고, 가해의 반복을 억제하는 예방 장치다. 같은 중대 폭력이 ‘교사 대상’일 때만 기록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기재에서 빠지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가 전달된다. 이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피해자’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

폭행당한 교사 응급실행. 학생이 밀친 교사 뇌진탕 증상. 흉기 피습 고교 교사.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조차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해도 학교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학교폭력 가해 재발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통계조차 모른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절박함을 담아 15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시안에 담겨 있던 것이 특정 단체의 반대 이후 슬그머니 최종 방안에 사라진 것도 비판했다.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우려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감출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