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우 공감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어둠이 존재한다. 한 학기만에 지난해 넘어선 교권침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이다. 수치상 줄었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 우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라는 변수가 있었다. 올해 등교 확대가 되자 1학기에만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12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교사가 참거나 화해·권고 등으로 넘어가는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교실 붕괴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오히려 인권침해나 정서 학대, 성

정권 말기, 무리한 ‘교육 대못 박기’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고조 되고 있다. 짜 맞춰진 시한과 내용에 따라 절차적 요식만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고교학점제가 그렇고, 정파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편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앞으로 10여 년간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마땅히 사회적으로 합일(合一)된 가치를 담아야 하나, 한쪽으로 기운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 지난 4월 여당 의원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려 했고, 동시에 교육부의 수탁 연구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시민교과 신설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도 발의된 상태다.일부 국회의원이 정부수립 이래 대한민국 교육을 관통해 온 ‘홍익인간’ 이념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국민적 저항도 거셌다. 교원의 73.4%도 특정 정파에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이념 설정에 반대했다. "불평등, 혐오를 노래하라" 　 그럼에도 정치 진영논리에 경도된 민주시민의 가치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민

지난달 29일,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긴급체포’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이를 접한 많은 교원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참담함 그 자체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해당 교장 구속 등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자 교육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몰카, 국민적 지탄받아 마땅 　 교총은 이러한 교원 정서를 대변해 ‘성범죄는 교육악! 철저히 수사해 사실이면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학교장의 범죄 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기초·기본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교장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마땅하다. 학교장의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은 그 전례를 찾기 어려워 교육계 안팎의 충격이 더 크다. 　 정확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으로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안으로 교육계 전체의 도덕성은 크게 훼손됐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60대 여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초·중·고 학생회가 학교장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에게는 성실이행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 법리를 그대로 차용해 학생과 학교장의 관계를 일반 노사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몰상식하고, 비교육적인 법안에 학교 현장이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 자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학교구성원이 적극적인 소통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 때문에, 현행 법령과 학생규칙에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를 담도록 소상히 정하고 있다. 더 필요하다면 교육적 법리에 입각해 보완하면 된다. 그럼에도 사제(師弟) 관계를 노사관계로 규정하고, 교섭·협의 개념을 들이댄 것 자체가 몰(沒)법리한 것이자 이를 격하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세계 유례없는 몰상식·몰법리 ‘교섭·협의’는 과거 교원의 노동3권이 불허된 시기에 노동법의 ‘교섭’에 상응하는 대상조치(代償措置)로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통해 전문직 교원단체에게 주어진 단체교섭 권한이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강 의원이 교섭·협의권을 학생에게 부여한 자체가 몰상식을 넘어 교원

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 선생님 차 가지고 차 수리를 대신 해준다. 교장 비위 맞춰야만 근평 1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승진인사시스템을 비하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강 의원 스스로 밝혔듯이 20년을 전교조 교사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전교조의 대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려는 취지였다고 이해하려 해도 전체 교사를 매도한 것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교장은 비위 맞춰 가는 자리? 　 강 의원의 발언은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갈 수 있는 자리로 비하한 것은 물론, 매 순간 치열한 노력과 연찬을 통해 교육에 힘쓰고, 더 나은 교육환경과 이상 실현을 위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의 노력을 모욕한 것이다. 특히,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에 교장 차 수리나 하며 학생 교육을 소홀히 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저열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존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