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교육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앞장서 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는 등 선거 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은 선거와 관련해 SNS 정치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일깨울 교육부 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최 장관의 과거 언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음주 운전 전력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유족을 모욕한 점,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며 수사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며 법원의 일관된 유죄 판결조
2026-06-02 17:32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학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재탄생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양 부처는 교육청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서로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사업의 필요성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총 120억 원(6개 사업 내외) 규모의 재정 지원과 사업 관련 상담(컨설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사…
2026-06-01 12:05
교육부는 '2026년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실' 지원 대상 학교 118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총 1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지난달 29일부터 구축·운영 지원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미래형 융합교육·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 학교는 올 하반기까지 AI 융합형 교육실의 공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탐구, 설계·제작 활동, 협업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교육(STEAM) 동아리,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등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교과별 지식을 분절적으로 학습하는 기존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 과학·수학·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연결해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AI 융합형 교육실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지원에 나선다. 구축학교 대상 설명회와 단계별 운영 상담(컨설팅), 운영 점검 협의회,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하고,…
2026-06-01 12:02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개편 방안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한 반박이다. 협의회는 논의 절차, 재정 규모 축소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부금은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로,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연간 최대 약 20조 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분석은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
2026-06-01 10:08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와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1.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명단 공표 10개+명단 공표 제외 76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통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2026-06-01 09:0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2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AI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I 대출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학자금대출제도로 ‘학자금 통합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과 함께 6월 22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7~11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AI 대출은 AI 분야 교육비를 대출받은 뒤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AI 거점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AI·SW 관련 학과 학부생이다. 사업 참여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는 AI 학습 기회 보장 차원에서 지원 요건에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령기준은 만 35세 이하(학부생)다. 성적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의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연 200만 원이며 기존 생…
2026-05-28 12:02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청소년 인공지능(AI) 교육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생 청소년 AI 교육지원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집하고 72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학생 멘토와 초중고 학생 멘티를 연계해 오는 7월 말부터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생 멘토는 참여 대학별 선발 기준에 따라 AI 활용 역량을 갖춘 대학생 1000명이 선발될 전망이다. 이들은 활동 시간당 장학금(1만8000원)을 지급받는다. 멘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 소속 대학의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대학 내 장학·학생 지원 부서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대학별 멘토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은 대학 학사일정과 운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소속 대학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초·중·고 학교와 교육청 직속 운영기관(초등돌봄·교육센터 등)에서는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라 멘티 수요를 제출하고 참여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의 연계·매칭 절차를 거쳐 참여하게 된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이번 교육지원 사업은 대학생을 통해 초중고 학생에게 AI 도구를 활용한…
2026-05-27 12:08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학생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비교과 교육활동 시간에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참여 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평균 16.5% 향상됐다. 올해는 대학 및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컨소시엄) 공모를 거쳐 45개 우수 기관이 선정됐다.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267종의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16만5000명을 지원한다.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3만 명에게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운영기관이 학교 또는 기관 단위로 직접 찾아가 8~12차시 이상의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기본과정’과 ‘특화과정’에 더해 학생의 AI 활용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운영하는 ‘AI 특화과정’이 신설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또는 개인)는 디지털…
2026-05-27 12:02
정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사 면책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의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들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사진)를 갖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추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원단체 의견을 반영한 뒤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 발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적합성 높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주호 교총 회장 등은 최 장관에게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고 교사 면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재차 강조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와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원 행정업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논의하고 있다. 이달 7일에는 교육부가 교원·학부모·학생·전문가 등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방안과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
2026-05-21 16:54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인공지능(AI) 중점학교 및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가 20% 증가해 전체 초·중·고의 4분의 1 이상까지 늘어났다. 교육부가 21일 ’국민주권 정부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 이 같은 현황이 공개됐다. 국정과제인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추진 결과 중점학교 및 연구·선도 학교가 전체 초·중·고의 27.7%에 달하는 3307교다. 이는 지난해 2336교에서 19.6% 증가한 수치다. 올 2학기에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12월에는 AI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년간 ’디지털 새싹 사업‘을 통해 약 31만7000명 학생에게 방과후 등에서의 AI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AI·융합교육 동아리를 지난해 332팀에서 올해 1542팀으로 늘린 것도 현 정부의 성과로 발표했다. 또한 영재학교·과학고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종전 14개교에서 전체인 27개교로 확대됐다.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AI 활용을 유도하는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사업'은 7교가 선정됐다. AI 시대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질문하는 학…
2026-05-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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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2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