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5년간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38조 9257억 원, 연평균 약 7조 785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교육감)가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건물 내진보강, 스크링클러 설치, 외벽 마감재 개선, 석면 해체·제거, 샌드위치패널 개선 등 학생 안전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3조 4016억 원 정도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필요 예산은 22조 2145억 원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환경개선 3조 9868억 원, 노후 창호 교제 3조 7645억 원, 냉난방비 교체 2조 299억 원 등이다. 협의회는 학생 안전 사업은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학교 안의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시설 관리와 개선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습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노후학교 개축 및 재구조화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2026년 11월 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24.8%)…
2026-11-10 15:47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식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교총이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폰프리 스쿨’을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생들의 SNS 소통 기회를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실명을 드러낸 욕설 글이나 조롱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줄이고,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경기형 ‘폰프리 스풀’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폰프리 스쿨’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시간과 그 시간에 친구들과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총은 전국단위 확산의 조건으로 수업 시간 외 사용 기준은 학교급과 보호자 연락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기기 수거·보관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SNS를 통한 교권 침해와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2026-11-04 15:35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상의 허위·조작 정보가 급증하고, 이를 학생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강화된다.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로 분별 있게 소통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개념과 영역을 정립하고, 학생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2년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다. 교육부는 기본법에서 규정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비판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의 4가지 교육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통한 디지털 시대의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향후 교과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연계한 교육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 역량을…
2026-11-03 15:29
학교 민원 대응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민원의 정의가 정립되고,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 종료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은 ‘틀’을 만들었을 뿐이며, 그 틀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원 대응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으로 옮기는 것. 세부 내용은 ▲학교 민원의 개념 정의 ▲민원 제기자의 ‘교육기본법’ 상 보호자의 의무 준수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 상 업무방해행위 금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 방해 우려 발생 시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사유 고지와 행위 중단 요청,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등) 시행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 민원 처리 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 부여 ▲학교에 ‘민원대응팀’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
2026-10-28 09:45
교육부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이번 법령 개정안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심위 위원 면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들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등심위 회의록 작성 후에는 공개 전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 개선을 위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 연임 가능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상 등심위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필요 의결 사항과 관련해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등심위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한편,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강화를…
2026-10-27 12:08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전북 익산의 왕궁초 가을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왕궁초는 전교생이 40명 남짓인 소규모 학교로 대통령이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 운동회에 직접 참가한 것은 드문 일이다. 교총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가을 운동회 참석에 대한 논평’을 내고 “체육활동이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의 대상이 돼 점차 위축·소멸되는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안전사고에 대한 무한책임구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등 야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교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활동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교총은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운동회 이후 교직원과 학부모, 주민들과의 차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
2026-10-22 16:53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9일 시행에 앞서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등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간…
2026-10-20 13:57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로 인해 사업부지가 맞닿아 있는 영주고에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장정훈)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도 중요하지만 학생 학습권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교육청은 즉각적인 피해 실태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분진 발생,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누적·심화되면서 최근엔 영주고 학생자치회까지 기자회견에 나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영주고 학생자치회는 기자회견에서 교내 505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7%가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수업과 시험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69.7%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호흡기 문제, 두통, 피부질환 등 불편을 호소했다. 교총은 우선 사업 추진에 앞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는 철저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사업비 3921억 원이 투입되는 큰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에도 불구하고 공사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한
2026-10-19 11:29
전남광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당국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는 올해 여건상 수학여행을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했다. 이후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으며, 교장·교감과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목포교육지원청의 대응도 학교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학교는 특이민원 지정을 통한 민원이관을 공식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청을 반송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안내자료’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교총 판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2026-10-15 17:28
교육부가 무자격교장공모(내부형B )의 학교 지정 비율 방식을 완화하고 심사방식 자율성을 확대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12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부형B 공모 학교 지정의 50% 비율 산정 방식은 관내 초·중등 합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내부형B의 경우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마다 초·중등을 구분해 각각 산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통합해 산정하는 곳도 있는 등 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 초·중등을 구분하게 되면 희망 학교보다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어느 한 학교급이 50%를 초과하더라도 관내 초·중등 전체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 총수의 50%를 넘지 않으면 내부형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에 대한 교육청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합산 방식으로 85% 이상인 사람을 선정하는 ‘합산형’ 방식에서 2026학년도부터 학교와 교육청 모두 85%이…
2026-10-13 09:5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12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