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실 내 갈등 확산 문제, 교원 민원 부담 가중 우려 사안들을 연이어 처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교위는 13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에는 ‘교사가 논쟁적 사안과 관련해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수정됐으나 사회적 견해가 엇갈리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는 이유다. 또한 교육과정 변경을 통해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 역사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한 미디어 문해력 함양 선택과목 신설도 포함됐다. 중·고교 역사교육 계열성 약화, 근현대사의 반복 학습 강화 대신 전근대사 학습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두 사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국교위는 교총의 개선 요구를 일부 반영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걱정거리를 충분히…
2026-08-14 13:35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9개 지역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 지원하려는 방안을 두고 대학 간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대학을 먼저 선별하기보다 9개 대학이 함께 출발한 뒤 대학별 특성과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올해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대학을 먼저 선정하는 방식이 나머지 대학을 사실상 후순위로 밀어 대학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정책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장관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이 거점국립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의원은 현재…
2026-08-13 17:5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예체능계열 전문대학 총장단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 회의실에서 K-콘텐츠 산업을 이끌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등 예체능계열 주요 전문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총장단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취업률 산정방식 개선이다. 현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심의 취업률 측정방식으로 인해 예체능계열은 전체 전문대학 평균 대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 반영 비중을50% 수준 하향, 저작권 등록·공모전 입상·전시 실적 등 특성 반영 지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프리랜서 활동 비중이 높은 예체능계열의 특성을 고려해 취업 인정 증빙자료를 확대하고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취업률 평가 비중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 규제 완화, K-콘텐츠 특화 재정지원사업 신설 및 가중치 도입, 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 배정 시 예체능계열 특성 고려 안전장치 마련, 일대일 실기지도와 팀…
2026-08-13 14:58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서·논술형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채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6·3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 방향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초·중등 분야의 예산을 일정한 추세에 따라 늘리는 것은 유지하되 갑자기 나타나는 초과 세수에 관해서는 초·중등 분야 이외에 교육 분야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교육 분야에 필요한 사업과 규모를 담은 교육부안을 제시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와 교육감이 불기소 의견을 제출하면 검사가 불송치하는 사항에 대해 부처간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2026-08-13 07:31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기간제교사 등에 대해서도 배치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채용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전력 확인이 뒤늦게 이뤄지는 제도적 공백을 없애 학생 안전과 학교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이상휘·최은석·우재준·배준영·김형동·김대식·김태호·김소희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교장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 등을 직접 모집해 학교에 배치·파견하는 경우에는 모집 단계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 때문에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
2026-08-12 19:03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대입 제도는 물론 초·중등 교육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방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교위는 11일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에서 인천시교육청과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토론회'(사진)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진 국교위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각각 발제했다. AI보다 정답을 빠르게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5지선다형 평가’의 한계를 진단한 뒤 서·논술형 평가의 긍정적 효과 등을 들어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문항 도입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검토 대상이다. 국교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총 3차례 개최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의견플랫폼(www.ne.go.kr/platform)’에서 국민 의견도 받는다. 정부의 발 빠른 대입 개편 움직임에 교육계는 술…
2026-08-12 09:02
학교 주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영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유해시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인용 영상물이나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 유해 행위와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방송 스튜디오에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시설이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면 현행법상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여러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한 공간에서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서 관련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출연자들이 노출이 심한
2026-08-11 21:18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생활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교사·보호자 상담에 더해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고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훈련까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김기현·김태규·김상훈·윤한홍·김승수·김도읍·안철수·윤영석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학습·복지·진로·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인지·언어 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참여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
2026-08-11 21:12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일부터 시행된다.…
2026-08-11 15:09
최근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방임 명의로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아동을 위해 헌신해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오히려 형사적 책임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종교총에 따르면 공격행동이 심한 유아의 반복적인 신체적 공격으로 특수교사가 멍이 드는 등 신체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으며, 다른 유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해당 유아 행동에 대한 교권침해 사안 신고, 분쟁조정 절차, 조정 과정에서 마련된 합의 내용의 이행을 둘러싸고 교사와 원감, 원장 등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교사, 해당 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당황스럽고 안타깝지만, 바로샘 현장지원단을 통해 해당 사건이 원
2026-08-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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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4일 20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