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보통합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개정 0~2세 표준보육과정을 확정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체계는 유지하는 대신 0∼1세와 2세의 영역별 목표를 통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9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당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 개정헤 2025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해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현장 혼란 최소화, 영아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 2세, 3~5세(누리과정)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해 기존 6개 영역을 누리과정과 동일한 5개로 조정하고, 0~1세와 2세로 나눠진 영역별 목표를 0~2세로 통합했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공통 내용으로 통합…
2024-12-09 09:20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한 중요직무급수당이 내년 3월부터 신설,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과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발송했다. 중요직무급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해 직무 수행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운영계획에 따라 대상자는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 각종 교무 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 관리가 필요한 직무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급 학교의 ‘교감’ 직무 선정을 우선 고려한다.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지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년간이다. 교총 관계자는 “직위 수당이 아닌 직무 수당이기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현장에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기간을 1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 수당 자체가 관련법 상 분기 또는 1년 단…
2024-12-04 14:39
정부는 저출산 정책 관련 교육분야 사업 중 하나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2차 선정 결과를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또한 발달이 늦은 이른둥이를 위해 취학유예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출생 연도 대신 교정 연령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학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신청 마감 뒤 선정 작업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13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연계해 자율적으로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1차 선정을 통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이른둥이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일부 발달 속도가 느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 10월 이른둥이 부모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예정년도보다 앞선 해 출생한 이른둥이는 발달상태에 맞춰 취학유예…
2024-12-03 15:46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적용 교과에서 국어·기술·가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과학 교과는 2027년으로 늦춘다. 교육부는 2025년 도입되는 AIDT에 대한 로드맵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검정심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2025년에는 영어·수학·정보 교과의 AIDT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어·기술·가정(실과)은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고, 사회·과학 교과는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국정도서로 개발하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어와 수학 교과는 초·중·고까지 개발하고, 생활영어와 정보통신활용 교과는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교육부는 AIDT 추진방안 발표 당시 2025년에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한 뒤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국어의 경우 문해력 저하, 기술 등은 실습 위주의 수업이 등한시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현…
2024-11-29 16:39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일부 과목을 제외하거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어·기술·가정을 AIDT 도입 제외 과목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회·과학 과목의 도입 시기를 미루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수학·영어·정보 과목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AIDT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안팎에서 디지털 과몰입 우려 등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도입 과목은 물론 도입 시기 조정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교육감들은 AIDT 도입 교과목 조정 등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교육청 예산 확보, 보안시스템 강화, 교원 연수 등을 고려해 일부 과목 및 시기 등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AIDT 도입 취소에 대한 의견을 연이어 내더니, 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2024-11-27 16:43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공대는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에 허용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대는 '산업교육기관'에도 포함돼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된다. 전공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해당한다.…
2024-11-27 11:09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번에는 교원의 특별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제 및 자녀군입대 휴가를 위한 특별휴가 사유 인정 요구서를 25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공무원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지난 2005년 주5일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각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장기근속 휴가를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 요구 사항이다. 여기에 교원의 경우 학기 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지원청) 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강사 채용 등 대체인력 지원도 촉구했다. 자녀군입대 휴가 허용도 교원이 차별받는 요소다. 자녀군입대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반면 교원이 수업
2024-11-26 11:45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예정) 일동과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AIDT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 준비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 기반이 된다. 또한 국가의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발행사들은 AIDT의 교육자료 시 개발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AIDT의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한데, 교육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개발진입에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과용도서여야 시장확보가 가능해 교과서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AIDT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교육자료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
2024-11-26 11:16
정부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상승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활성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교육 강화 방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계획을 세우면서 디지털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어 관련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교육부는 지난 1999년 미국 현지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으로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학급 운영비, 한국어교원 파견 등 국가별·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9개…
2024-11-26 09:47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명시됐다. 이를 초등학교 4명, 고교 6명으로 줄여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직업교육법 제정안에는 모든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직업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법령에 분산된 직업교육 관련…
2024-1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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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9일 1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