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지난해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당초 기대했던 1000명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의 수치다. 이날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방침을 전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될 경우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탄력적인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늘어난 정원은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해 오면, 협의 후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4-02-07 09:30정부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교원의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 분리 방침을 번복해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종전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주로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고,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교원 업무 해소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종전에 약속했던 분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 때 ‘업무 분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라는 말을 빼고 해소를 넣었다. 종전보다 후퇴한 방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에는 전국 약 2…
2024-02-05 16:04“사랑하는 제자가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크게 늘면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도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는 판단이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연구에 돌입한다. 국가 교육을 위해 애쓰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원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순직 인정 비율이 타 직군에 비해 낮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은 1일 “교원 순직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연구를 상반기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직의 특수성이 순직 인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17%(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소방·경찰은 물론, 일반직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소방직은 68.4%(19건 중 13건), 경찰직 60.0%(10건 중 6건), 일반직 26.9%(27건 중 7건)다. 최근 스스로 극단…
2024-02-05 09:26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일반학교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2024-02-02 09:09일부 시·도에서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관련 사유)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일지라도 사후에 해당 비위가 무혐의나 무죄, 직위해제가 취소·무효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미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명확화 촉구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 피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된 서울A초 교사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급 판결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대 비위로 징
2024-02-01 10:09정부가 ‘글로컬대학 사업’에 올해 10개를 추가 지정한다. 2개 이상 대학 신청의 경우 통합 조건 외에 ‘연합 신청’도 허용하는 등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올 1월 3차례 권역별 공청회와 심의(1월 30일 개최)를 거쳐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1일 확정‧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이 처음 지정됐다.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올해 10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혜택도 따른다. 교육부는 3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7월까지 본지정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에서는 재단이 서로 다른 사립의 경우 당장 통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개 이상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해 연합 형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학의 특성도 평가에 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대…
2024-02-01 09:47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상담·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없다”며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의 허점이나 부재가 빚은 사건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위기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사에게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하는가 하면 심지어 진단…
2024-01-31 14:44강원교총(회장 배성제)과 강원영양교사회(회장 손영희)는 학교 내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31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학교별 특색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과정 특화가 아닌 시설개선 사업을 학교로 전가하는 부분은 강원 교육력 제고와 학교로서의 본질적 역할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기설비 관련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기존 사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으로 각 시·도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히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위한 진단과 평가 외 개선 및 사후관리 등은 전문가가 부재한 단위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 ‘식생활관 개축·증축 및 리모델링, 환경개선, 환경설비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단위학교에 요구하면서 학교 내 갈등 및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경…
2024-01-31 14:41정부가 올해 ‘전공자율선택’ 선발 확대를 위해재정지원사업 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사립대는총점의 10%까지, 국·공립대는 총점의 8%까지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공개했다. 117개교 대상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795억 원 늘어난 8852억 원, 37개교 대상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1142억 원 확대된 5722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액은 재학생 수 등 산식에 따른 재정지원(포뮬러), 대학혁신 성과 평과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50%, 국립대 육성사업의 40%가 포뮬러 방식이며 그 나머지가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성과급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정성‧절대 방식)한다. 또한 이 영역 평가 과정에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자율선택’ 확대를 장려할 방침…
2024-01-30 17:01청각장애 학생 상당 수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습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어학교 설립과 특수교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인협회(회장 허정훈)와 함께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한 이미혜 서울수어교육원 교수는 한국수어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농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은 572명으로 전체 청각장애 학생(2907명)의 19.7%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 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수어교육권이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으로 청각장애 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청각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각장애인 이상현 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 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
2024-01-3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