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 부진 원인과 정책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한 성취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학교 설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을 위한 세종학당 개설 운영, 교사당 학생 수 축소 및 책임지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고도화, 국가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덕난 국
어느덧 학기 말이다. 학교는 생활기록부 마감과 진로·진학 상담으로 분주하다. 졸업식 준비는 물론, 벌써 2026학년도의 학사일정을 계획하느라 여념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 현장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몇 년 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2차 공판(항소심) 결과다. 재판부는 여전히 인솔 교사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했다.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장체험학습,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포기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교사들은 수많은 사전 답사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적 책임까지 교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간다면 이는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과 안전 관리를 교사 개인이 아닌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
연말입니다. 선생님들께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싶지만 일일이 뵙지 못해 아쉽습니다. 부득이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1000만 원’ 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저는 이걸 ‘적으면 1000만 원’으로 개량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 사례를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는 습관에서 답을 찾다 얼마 전,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즉시 고객센터에 문의했죠. 상담원께서 해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저는 일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리 기사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결국 2명의 기사님께서 3번 방문해 주신 끝에 4일 만에 녀석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일러가 다시 뻗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 블로그에 보일러 수리 후기를 남겼는데, 그걸로 직접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교사는 세금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교사는 보통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미국 SP500 또 신고가”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겁나서 주식 다 팔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들고 있을걸.” “마음 고생이 심해서 배터리 좀 정리했는데, 더 오르네.” 이렇듯 주식시장 전체에 온기가 드는 것과 달리 개인 투자자 중에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는 2025년 세계 주식 시장 수익률 1위라는 기염을 토할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종목과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에 집중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6년은 조금 달라질까요? 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볕들 날이 올까요? 더 많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지 가늠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질지, 그렇지 않을지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경제성장률이란?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를 한 번쯤 제대로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에서 1년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 교육 협력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장학생의 학업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 주한 외국공관 대사 및 대학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상호교류와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AIDT)가 준비 과정과 검정 절차 전반에서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6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도입과 검정과정에서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교육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AIDT도입이 공식화됐지만 당시 계획에 있던 2024년 시범운영이 이후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범운영은 제외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효과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적합성 검토는 개발과 검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검토 시점도 학기말과 방학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미이수 관리와 보충지도, 행정 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학점이수 기준 조정 논의를 계기로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기준 완화 자체보다 제도 설계와 지원 구조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총론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 조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은 제도적 논리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이 큰 영역”이라며 “기준을 그대
내년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교원에게 또 다른 비본질적 업무 추가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맞통은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다.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적·분절적으로 진행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맞통 전면 시행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이 38.8%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51.2% 중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비율이 46.2%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맞통 준비 부족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특히 교원들은 학맞통이 교육에서 벗어난 비본질적 업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긍정답변 비율은 96.0%로, 교육과 관련
수업 준비, 학생 상담, 행정 업무에 학부모 응대까지. 교사의 하루는 빠듯하다. 여기에 교내 안전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늘봄학교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와 사후 처리까지 교사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원의 '학교 안전 패키지'는 학교의 안전 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주엽고는 SVMS와 비상벨 서비스를 함께 도입해 교내 주요 구역에 24시간 무인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 금성초는 늘봄학교 운영 확대에 맞춰 SVMS와 비상벨을 연계해 돌봄 시간대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또 강원 정선정보고등학교는 SVMS를 도입하고 시험지 보관실에 시간대별 침입 탐지 기능을 적용해 야간 및 휴일 보안을 강화했다. 이들 학교는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인다. "CCTV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어" 학교 현장에서 안전 관리는 갈수록 교사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초·중·고교 내 강력범
경기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은 16일 경기도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한 ‘2025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현유치원은 청렴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사들과 함께 Fresh 청렴의 교육목표 및 실천 계획을 세워 'FRESH 청렴! 새로운 바람으로 이끄는 미래 교육이 필요해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상은 청바지 데이, 상호존중 기간, 함성 소리 게시판, 우리 家 함께해요 등과 같은 행사와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통하여 Fairness(공정) Responsillty(책임) Ethics(윤리) Self control(절제) Honor(존중)을 키우고,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며, 교직원과 학부모는 투명한 유치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귀열 원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수현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렴 실천에 힘써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맑고 바른 인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Fresh’하고 즐거운 청렴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현유치원은 이번 우수사례를 지역 내 타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지역 사회의 청렴 문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