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방과 후 학습지원 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사례를 막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이뤄지는 학습지원 교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에 제5호를 신설해,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실시하는 학습지원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춘생 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과몰입
대학교육협의회가 2026년 대학 교수·직원 연수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연수 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2025년도 연수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77개 과정에 8174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참가 인원이 17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교수법 99개 과정, 직무연수 30개 과정, 전문연수 32개 과정 등 총 185개 과정을 운영하고, 약 9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6년 연수에서는 AI 활용을 핵심 주제로 한 과정이 대폭 확대된다. ‘AI Teaching Shift: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교육혁신 과정’, ‘대학 교수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마스터반’ 등 교수법 분야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수업 설계와 수업 활용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직무연수와 실무기술 연수에서는 AI를 활용한 대학 행정 효율화와 실습 중심 과정의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대교협은 대학 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례 기반·실무 적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수 체계를 운영하고, 연수 수요 분석과 강사 풀 확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 지역 교육정책과 행정 최고 책임자가 만나 통합특별시 체제에서의 교육자치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통합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면서,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통합 추진과 학교 교육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2일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석 경북교육감은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교육재정, 교육자치, 운영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 관련 논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적용,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으로 발생하는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학교 운영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통합 과정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교육자치 측면에서는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 권한과 함께 차관급 부교육감을 포함한 3명의 부
KAIST를 포함한 전국 4대 과학기술원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감점을 둘러싼 형평성과 교육적 효과를 두고 대학 입시에서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학교폭력 이력 지원자 전원이 불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모두 탈락했다. KAIST의 경우 학폭 감점 대상 지원자가 12명이었으며, 이들 전원이 불합격 처리됐다. GIST와 UNIST에서도 각각 2명, 1명의 지원자가 학폭 감점을 적용받아 수시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DGIST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4호(사회봉사)부터 제9호(퇴학 처분)까지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은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4대 과기원 모
“정부와 국회는 전국 교원의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총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 발표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 정부 방안에 일부 반영됐으나,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뒤 국정과제로 삼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최종적으로 빠지게 된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21~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에듀테크, 조기(초등)교육, 국제학교, 국제교육 콘퍼런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AI 활용 수업사례 및 다양한 교구들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생님, 질문을 못 만들겠어요." "질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질문 수업을 시작할 때 교사가 마주하는 가장 흔하고도 당혹스러운 풍경이다.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해 야심차게 ‘질문 만들기’를 제안하지만, 교실은 이내 침묵에 잠기거나 막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로 채워지곤 한다. 이 막막함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사들 역시 정답을 외우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무언가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이 첫 번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그 열쇠는 질문의 수준을 따지기 전에, 질문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구조’와 ‘시간’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혼자 질문을 만들지 못해 쩔쩔매는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 배움에서 소외된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짝과 함께 질문 만들기’다. 짝과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면 질문에 대한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에서 새로운 궁금증을 발견하고, 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같이 또 따로’다. 질문을 만드는 과정은 짝과 함께 충
저는 2년간 초등 고학년 담임으로 모둠 수업을 운영할 때마다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둠 구성에 워낙 예민해서 특정 학생이 계속 소외되지 않도록 주로 랜덤으로 모둠을 짜서 운영했습니다. 이때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이 포함된 모둠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 모둠은 제한 시간 안에 과제를 끝내기 어려워하고, 다른 모둠보다 늘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모둠만 매번 늦다”, “왜 항상 우리만 손해 보는 것 같냐”는 식의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수준에 맞는 역할을 따로 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세 명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결국 아이들 사이에서 그 학생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 번은 랜덤으로 모둠을 짠 뒤, 교사 재량으로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이 있는 모둠으로 조정해본 적도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훨씬 수월해졌지만, 매번 비슷한 학생이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고민이 남았습니다. 모둠 학습의 취지인 협력과 배려를 살리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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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