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교육계는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주길 바랐지만, 새해 교육부가 준비 중이라 밝힌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기다렸다.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만큼 현장은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깨졌다. 22일 발표한 방안은 범정부 종합대책이 아닌 교육부의 교원담당부서 소관 대책에 머물렀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안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시안에는 포함됐던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배제된 것을 비롯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기준 확립’ 등 현장 교원들이 절실히 요구해 온 실질적인 대책이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3~4명의 교사가 폭행·상해를 입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하는 교사도 이틀에 1명꼴이다. 여기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중 95%가 무혐의
최근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지만, 교육청 통합은 소외돼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미 ‘교육청 독립성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논의 구조는 재정 효율과 행정 편의에 치중돼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근무 환경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면, 지역 맞춤형 정책과 현장 지원은 약화되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에게 불확실성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고, 학생 개별 학습 환경을 보호하며, 교원 근무 여건과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조직이다. 통합 논의에서 교육청이 배제되면, 지방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교육 자율성과 전문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교육계는 통합 논의가 단기적 행정 효율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교육 정책은 장기적 세대 책임과 직결되며, 교육청의 독립적 참여와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통합 명분으로 교육청을 주변화하면, 조직 효율도 교육 혁신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
2026년을 맞은 세계 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정책 실험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평생학습 체제로 재편되는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금 한국 교육에도 분명한 질문과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처럼 여전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를 묻고 있는가? 교사는실행자 아닌 출발점 세계 주요 국가 교육개혁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기술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교육을 전면 도입했지만, 단순한 코딩이나 기능 습득에 머물지 않는다.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책임 있게 사용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우리 AI·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교과 추가와 시수 확대 논쟁에 갇혀 있다. 기술을 ‘과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고방식과 시민 역량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사다. 그리스와 핀란드는 교육 혁신의 출발점을 교사 전문성에 두고 있다. AI를 도입하기 전 먼저 교사를 준비시키고, 수업 설계의 주체로 존중한다. 한국 교육 역시 수많은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일정 기간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13년 7월 1일 폐지됐다. 이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현실적인 준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30여 년간 교단에 몸담아 온 교원으로서 최근 퇴직자 연수에 참여하며 우리 교육 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교원에게는 ‘퇴직 준비를 위한 공적 휴직’이나 ‘공식적인 준비 기간’이 법령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퇴직 준비 기간, 이른바 공로연수가 보장된다. 이 기간 생애 설계 교육을 비롯해 재취업·창업 상담, 재무 및 연금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공직 생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교육부(국립외교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김진형 ▲교육부 부이사관 신미경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신광수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문상연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부이사관 이용학 ▲중앙교육연수원 정책연수과장 부이사관 남점순 ▲교육국제화담당관 서기관 최하영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 서기관 김 율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을 이용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대학 전산망 보안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부와 산하기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국립대와 사립대 등 43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가 8만673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는 8만6738건으로 2024년 6만3614건보다 36%(2만3124건) 늘었다. 2021년 4만256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격 유형별로 보면 ‘침입 시도’가 6만6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악성코드 감염 1만5670건, 경유지 악용 3592건, 해킹 메일 1036건, 웹 해킹 30건, 서비스 거부 공격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악성코드 감염 공격은 2024년 4152건에서 지난해 1만5670건으로 277% 증가했다. 2021년 7005건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나 악성 게시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
지난달 장정훈(사진) 제주 하도초 교감이 제34대 제주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장 신임회장은 2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장 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떤 부분에 주력할 예정인지. “최근 학교 현장은 과도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소진이 누적돼 교육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실효적 보호 장치 마련, 교원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지원 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교원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은 학교 민원 구조와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렸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적과 언어를 넘어 평화를 향한 연대를 선언한 ‘2025 시민평화포럼’이다. 포럼은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삼열, 민화협)의 해외지부 프랑스협의회가 ‘청년 세대와 평화’를 주제로 개최했다. 프랑스협의회는 민화협의 13개 해외지부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1월 공식 출범했다. 첫 출범부터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훈 모로(Hoon Moreau, 한국명 전훈) 의장(사진). 그는 서울예고와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프랑스로 건너가 실내건축 및 디자인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약 20년간 프랑스에서 실내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예술가이자 조각가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지는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훈 모로 의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협의회에 대한 소개 및 소회를 들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우리나라 교원들을 향해 “선생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이들의 삶과 세계 평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화협
진로 상담 시즌이 다가오면 담당 교사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많은 학생과의 일정 조율부터 상담 후 쏟아지는 행정 서류 처리까지, 상담 본연의 업무보다 부수적인 일에 뺏기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진로 콘텐츠 전문 기업 사자가온다(대표 이민재)가 개발한 '퀘스트스쿨'은 이런 학교의 고충을 덜어줄 상담 업무 효율화 솔루션이다. 교사가 다이어리나 엑셀, 메모지에 흩어진 상담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정해야 했던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교사가 상담 가능한 시간을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학생별로 희망 시간을 골라 상담을 신청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상담 일정과 승인 여부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도 즉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노쇼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담 주제 추천' 기능은 학생들을 위한 길라잡이다. AI 챗봇이 학생이 막연히 고민하던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질문 예시도 탑재했다. 이렇게 대화 주제를 사전에 구체화함으로써 상담실에 들어선 학생이 우물쭈물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퀘스트스쿨에는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가 연동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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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