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학교 현장은 배움의 성전(聖殿)이 아니라, 법률 사무소의 서초동 법정을 옮겨 놓은 듯한 차가운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아이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장이 빈번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정서 학대’라는 이름의 경위서로 돌아온다. 교사는 혹여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봐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일부이기는 하나 부정적 영향력이 극심한 악성 민원 제공 학부모는 스파이처럼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는 형국이 되었다. 서로를 향해 방어기제를 바짝 세운 이 차가운 대치 국면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90%의 우리 아이들이다. 사랑과 훈육이 사라진 교실, 눈치 보류와 방어적 행정만 남은 교실에서 아이들은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처럼 참담한 교육의 황무지 위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이 시대에 정말로 절실한 것은 교사를 감시하는 서류나 법령이 아니다. 확고한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을 품는 교사에게, 진심을 담아 “선생님,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결한 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규모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심사 구조까지 바꾸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재정의 사용처를 누가 결정하고 검증할 것인지가 국회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졸속적인 신설,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소관 13개 사업에 편성된 4조 9000억 원을 교육위가 직접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한다. 교육사업의 내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와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셈이다. 교육예산은 단순한 재정 배분을 넘어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확보,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와 정책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기금 편성으로 교육위의 심사 기능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검증 과정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이번 개편은 재정의 조성 방식까지 바꾼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권리 확대를 위한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권사건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교총은 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 정상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6 정기국회 10대 중점 법안’을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교권 보호, 교원 권리·복지 증진, 교육환경·재정 안정성 확보,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머리핀을 입에 넣고 장난치는 유아에게 이를 가방에 넣도록 지도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해 교원의 불필요한 형사절차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도 제안했다. 교육청별 교권보호조직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법률 상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영향력은 약화된 반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교육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취로 이어지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여전히 계층 간 사다리는 존재하는가?’에서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해 2005년과 2008년 고교 졸업자 각각 1207명과 1085명의 졸업 후 약 8년간 변화를 비교했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자녀의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부모 학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2005년 졸업자 0.19에서 2008년 졸업자 0.27로 높아졌다. 부모의 직업지위 영향력은 0.13으로 같았고, 가구소득은 0.14에서 0.09로 낮아졌다. 부모 학력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0.11에서 0.19로 상승했다. 자녀 자신의 교육 수준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 역시 0.37에서 0.40으로 높아져 교육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안 부연구위원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계승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중·고교 내신시험 부정행위가 전국에서 4건 확인됐다. 감독교사의 관찰과 학생 제보로 적발된 가운데 교육부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관련 예방교육과 학생평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관련 내신평가 부정행위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건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건 외에 이번 조사에서 2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1건, 고등학교 3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2건, 전북과 제주가 각각 1건이었다. 시험별로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3건, 2학기 중간고사에서 1건이 발생했다. 적발 사례 4건 가운데 3건은 학생이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안경테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보이면서 드러났다. 나머지 1건은 시험 시작 후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사례였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평소 안경을 쓰지 않던 학생이 시험 중 AI 안경을 착용하고 안경테를 지속적으로 만지자 감독교사가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시험 종료 후 AI 안경임을 확인해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9~11일 일본 도쿄에서 ‘2026년 한·일 교육행정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 정책담당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단장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일본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교육 등 양국의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도쿄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방송대학 등 주요 교육기관과 하치야마 중학교, 다케하야 초등학교 등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는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평생교육 정책 운영, 학교교육 운영 사례 등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프로그램은 1965년 체결된 ‘한·일 문화협력에 과한 협정’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 운영된 양국 간 교육 교류 사업이다. 매년 상호 방문을 원칙으로 지난해 9월에는 일본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밖에도 양국은 ‘한·일 교사대화(2001년~)’,‘캠퍼스아시아 사업(2011년~)’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기반으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난영 단장은 “이번 교류가 AI 교육 등 양국의 주요 교육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회장 신재흡 한성대 교수)가 7일 한성대 미래관 DLC에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유아 발달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AI 교육혁신: 관찰·기록·평가 패러다임 재정립’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영유아 교원들에게 필요한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AI 시대 영유아 교육의 미시적 전환: 놀이·발달 기반 관찰·기록·평가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으며,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신재흡 회장은 “AI가 발전하더라도 영유아의 놀이를 바라보는 교사의 따뜻한 시선, 아이의 작은 변화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전문성, 그리고 한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교육적 마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며 “AI 시대의 영유아교육은 기술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과 놀이를 중심에 두고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은 7일 충북체육고를 비롯한 도내 학교 체육관에서 ‘제15회 충북교총회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도내 유·초·중등 교원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교원들이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학교와 지역을 넘어 서로 소통하며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10개 시·군교총에서 남·여 각 1개팀씩 출전한 이번 대회 결과 제천교총과 진천교총이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권오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교원 및 가족 1000여 명이 함께한 ‘경기교육 공동체 한강 마라톤 대회’가 7일 남양주 물의정원 일원에서 열렸다. ‘교권을 넘어 함께 달리는 희망’을 내세운 이번 대회는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을 비롯해 도교육청, 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공동 개최했다. 5㎞ 비경쟁 코스와 10㎞ 경쟁 코스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 참석자들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보냈다. 이상호 회장은 “이번 대회는 교권 회복과 상생을 향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달린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교육 주체 간 서로를 존중하고 활력 넘치는 교직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대구교총회장배 교원 테니스 대회가 7일 교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윤재웅 대구대 총장도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참석 교원들은 코트 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영진 회장은 “첫 번째 테니스 대회에 함께해 주신 교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교원들이 건강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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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1월 10일 21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