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넘게 지원해 온 문화예술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화예술치유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 분야로 제도화해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종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윤종오·허성무·이성윤·정일영·전종덕·어기구·김승원·김태선·문대림·정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음악·미술·표현예술 등을 활용한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치유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국가공인 자격과 관리체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치유를 기획·진행·분석·평가하고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서던 구조가 달라질 전망이다. 인천교육청이 수사 초기부터 법률 대응과 심리 회복까지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행정 부담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21일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분야의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지원, 교원 처우 개선을 개별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수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는 변호사 동행을 지원한다. 교권전담변호사와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민·형사 소송비는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지원은 법률 대응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법률·상담·의료·갈등 중재를
"교실은 너무나도 달라졌다." 이주배경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KSL)을 몇 년째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학급 담임으로서 매일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새삼 체감하는 말이다. 학교는 사회 변화를 가장 먼저 비추는 거울이다.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고, 전체 학생 대비 비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제 한 학급에 한두 명 있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특히 한국어를 전혀 모른 채 교실에 앉게 되는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이 급증하면서, 교실 안의 다양성은 질적으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높은 밀집학교도 빠르게 늘어,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습 부진과 또래 관계 단절, 나아가 학업 중단까지 심각한 교육적 위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선행돼야 교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어가 서툰 학생 앞에 앉아 교재를 함께 펼칠 때마다 매번 같은 질문을 되뇌곤 한다. ‘이 학생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분명하다. 학생의 언어 수준과 문화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개별화 교육 지원을 설계할 수 있는 교사
한국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일 발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해 “많은 교육법령과 현실적 한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교실 내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국교위에 제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교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 내의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저마다 갖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을 근간으로 한 수많은 교육법령에 명시돼 있는 현실에서 이번 안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법적·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이 벤치마킹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도 “50년 전 독일과 2026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화가 필수적이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서술해 편향적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항 중 제11조의 ‘반시민적 행위’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사진 오른쪽)은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20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태권도 기반 교육 콘텐츠 기획, 교원 직무연수 과정 콘텐츠 개발, 학생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교총 회원이 전북 무주에 위치한 태권도원 이용 시 관람료(20%), 객실(30%) 할인 등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준영 회장은 “양 단체가 가진 강점을 결합한다면 교육·연수·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태권도가 지닌 심신 수련과 인성교육의 가치를 학교 현장과 교원 연수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가 21일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 취득 성적을 이용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외국인 일당 113명을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조직적인 토픽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토픽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당 중 대리시험 브로커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전달책 2명 및 중국의 총책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각 부정행위자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 대책을 내놓는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의 제재 기준을 상향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2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제8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와 부대행사인 인공지능(AI) 포럼에 참석한다. 최 장관은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와 AI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는다. 22일 열리는 AI 포럼은 ‘AI 시대의 탐색 :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교육 이니셔티브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각국의 AI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토대로 김현철 고려대 교수(컴퓨터학과)가 전 생애주기 AI 교육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교육을 통한 아세안 강화’ 주제로 제8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와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최 장관은 양 회의에서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 거점 국립대 육성,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국제협력 선도대학 지원 사업, 동남아시아 기초 학력 평가 지원 사업 등 주요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기간 중 최교진 장관은 3개국의 교육부 장관과 양자 회담도 갖는
교육부는 22~24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6년 계약학과 하계 정기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계약학과 직무연수는 2024년 도입돼 매년 동·하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대학 계약학과 담당자, 시도교육청 및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센터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2025년 12월에 개정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과 2026년 개정 매뉴얼 반영 예정 사항을 중심으로 계약학과 관계 법령,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법, 올해 4월 도입한 ‘계약학과 온라인 관리시스템’의 활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연수 중 참가자 중심 교류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부와 대학 담당자 간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장 실무의 쟁점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역 성장엔진 인재양성과 연계한 계약학과 확대·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에 직결된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산학협력의 핵심축”이라며 “메가프로젝트와 국토 공간 대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혁 속에서, 계약학과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적
“교육재정에 대한 탐욕으로 미래교육을 훼손하는 예산 당국을 비판한다.” “학교 재정 부실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며, 그 틈을 사교육 시장이 메꿀 것이다. 우리가 교육 예산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유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면 개편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국세의 20.79% 연동 구조 폐지 후 일정 상승분 적용 등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며,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교부금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은 “나라의 살림을 맡은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에 쓰는 돈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지켜주던 교육 예산을 깎으려 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폐지되면 교육의 자주성이 사라질 것
한국 성인의 문해력은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낮아지며, 그 하락 폭이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를 단순한 교육투자 부족이 아니라 시험 중심 학교교육, 노동시장 구조, 저조한 성인학습이 맞물린 결과로 진단하며 학교교육부터 노동시장,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유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제3장 '교육·평생학습의 고도화'를 정리한 ‘KRIVET Issue Brief’ 324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년과 2023년 결과를 비교해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 변화와 정책 과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문해력은 16~24세에서 가장 높고 55~65세에서 가장 낮아 약 40점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해력이 낮아지는 현상은 OECD 국가 전반에서 나타났지만, 한국의 하락 기울기는 OECD 평균보다 훨씬 가팔랐다. 특히 2012년에는 모든 연령대가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2023년에는 16~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OECD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학력과 부모 학력 등 배경요인을 통제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