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을 교감에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감의 임무에 ‘민원 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민원 처리의 책임을 기관장도 아닌 교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학교시설에 관한 책임을 교감에게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감 업무가 이미 과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교감은 교내 법정위원회 12개, 비법정위원회 28개에 참여하고, 민원 처리, 교권 보호, 학생 학폭 사안 처리,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을 맡고 있다. 실제로 교총이 2017년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8%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감 명예퇴직자 급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하는 학생, 학부모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가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 폭행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21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
경기 강천초(교장 김숙경)은 23일 북내 119안전센터 연계 합동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었으며, 학생과 교직원, 소방대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신속한 대피 요령 숙지 ▲초기 화재 진압 훈련 ▲연기 속 탈출 요령 교육 ▲소방장비 및 장비 체험 등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내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직접 시범을 선보이며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안내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소화기 사용법 실제 체험은 학생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숙경 교장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내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의 훈련은 화재 상황 시 올바른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해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존중
경기 오산시 매홀초(교장 이영빈)는 21일볼보그룹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작은 화면은 닫고, 넓은 세상을 열자’를 주제로 특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한 사용 습관을 심어주고,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몸과 마음을 활짝 여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협동 게임과 야외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 5학년 학생은 “항상 스마트폰만 했는데, 친구들이랑 몸으로 놀 수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었다”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무대에 올라 '올바른 디지털 사용 방법'을 주제로 흥미로운 강연을 진행했다. 궤도는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과 함께,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어떻게 우리의 뇌와 습관에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현명하게 쓰는 것”이라며, 스크린 타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6일 고려대 서울캠퍼스(SK미래관 3개관)에서 2025년 인문사회 연구성과발표회 인문축제 ‘향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인문사회, 위기시대의 길을 묻다’ 주제로 전국 5대 권역(강원, 전라, 충청, 경상, 서울경기)의 인문사회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학술컨퍼런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인문사회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본 행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사업을 수행 중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주최한다. 1세션은 ‘위기대응 공동컨소시움’을 주제로 기초학문, 재난, 지역, 국제관계, 공동체 등 다섯 분야에서 현재의 위기 양상을 진단하고 분야별 전략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 ‘우수성과 사례 발표회’에서는 중장년층 노후대비에 체감되는 ‘한국형 웰에이징(Well-aging) 모델 개발 및 사회확산을 위한 융합연구’발표 등 전국 인문사회 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각 기관이 수행한 연구의 다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신설), 30세 이상 인공지능·디지털(AID)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신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13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경남)가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그 외 4개 광역자치단체(충북·전북·경북·제주)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500여 개의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진행한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사랑 운동회’(울주군가족센터), ‘가족문화축제’(제주시가족센터), ‘할마빠랑 놀이캠프’(대구남구가족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아버지·자녀 1박2일 캠프’(순천시가족센터), ‘더(The)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광주남구가족센터) 등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구촌 가족놀이터’(군산시가족센터), ‘구미는 내일(1)도 맑음’(구미시가족센터), ‘한부모 성장일기’(울산중구가족센터)와 같은 다문화가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도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고궁, 전국 박물관과 휴양림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시 및 공연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 참여 행사(캠페인)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는
정부가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과 공식적으로 마주 앉는 공개 간담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전공의 2명이 참석했다. 석한 학생 대부분은 아직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혼란 최소화 방안과 의학교육정책에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내놨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정책 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언급했다. 그는 “학생과 교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제는 서로 손을 내밀고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의대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준비 중”이라면서 “24~25학번에 대해서는 학년 분리 및 다양한 졸업·실습 모델을 적용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임상실습 기관 확대 및 국가고시 유연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이 자리에 용기 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후 한국교총을 찾아 현장교원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 후보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현장에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9명과 후보 지지자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교원과 교총 관계자가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교총은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와 한국교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동훈 후보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대선 예비후보로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방문 제안에도 적극 응한다는 계획이다. 강주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총을 방문하신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의 교육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인 국가 돌봄이 학교에 전가돼 교육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보육기관화하는 형태의 대책이 아니라 부모가 원할 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강 회장은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 방임과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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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