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초등학생에게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상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나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9일 환영 입장을 냈다. 또 “단지 대법원 판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교육 행위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이 위축돼왔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2026-07-09 13: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겠다는 기획예산처(기획처)에 맞서 교육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계와 기획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맞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유지론을 꺼냈다. 그러면서도최 장관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일부 동의 의사를 전했다. 이외 교육계 인사 대부분은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병력이 감소했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교부금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
2026-07-08 17:09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내국세 연동은 교육생명줄, 기획예산처는 생명줄을 끊지 마라."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과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교원 3단체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교원 3단체는 “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책임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 등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며 “교…
2026-07-08 12:08
한국교총은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를 전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당사자 간 사과와 용서가 이뤄진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양측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권과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태와 악의적인 정쟁 프레임을 투영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리고 잘못을 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포용의 자세야말로 교육적으로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이는 진영 간 공격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보다 훨씬 성숙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광주일고 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양 향교 모두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기로 했다. 교총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극단적 언어문화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 “좌우로 극단적으로 분열돼 상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비방전을 일삼고 역대 대통령들을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조롱의 밈으로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의 비하·조롱 등의 언어적 문화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들의…
2026-07-06 17:24
(사)대한영양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과 7~8월 중 전국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오이·양배추·양송이버섯·애호박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급식 식단에 오이·양배추·양송이버섯·애호박을 적극 활용해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급식소에서 오이·양배추·양송이버섯·애호박 소비 확대를 위해 여름철 급식 메뉴로 활용하기 좋은 레시피 12종을 제안했다. 이번 레시피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상큼한 맛의 ‘오이배유자소스무침’, 급식소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고단백 메뉴인 ‘양배추달걀전’, 다채로운 색감과 식감이 돋보이는 ‘양송이오색볶음’, 칼칼한 맛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애호박찌개’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레시피는 현장의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직접 개발해 급식소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급식 식단에 편성하면 소비촉진 품목의 사용 확대는 물론, 풍부한 영양소와 계절에 맞는 식단 등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관측이다. 급식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촉진 4개 품목의 영양정보와 구입·보관…
2026-07-06 08:33
EBS(사장 김유열)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2026 EBSi 썸머스쿨'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학습 지원에 나선다.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름방학 동안 체계적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 맞춰 7월 1일~8월 31일 '2026 EBSi 썸머스쿨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여 학생은 하루 강의 3개를 완강하면 응모권 1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누적 학습량에 따라 다양한 경품 응모 기회를 얻는다. 상반기 동안 많은 학습자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 강좌도 소개한다. 상반기 베스트 강좌로는 고1 과정 '정승제의 50일 수학', 고2 과정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 편', 고3 과정 '최서희의 2027 수능특강 문학' 등이 선정됐다. EBSi 관계자는 "여름방학은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고 수능 실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생들이 검증된 EBSi 인기 강좌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BSi는 2027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 수능완성, FINAL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등 다양한 실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일에
2026-07-02 09:11
한국교총이 민선 9기 교육감의 임기 시작일에 맞춰3대 핵심과제 이행을 주문했다. 교총은 1일 “민선 9기 교육감에 부여된 핵심 3대 과제는 교권 보호, 기초학력 등 학력 신장, AI 교육선도에 있다”며 “지역과 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핵심 정책 과제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많은 교육감이 가시적인 치적 쌓기를 위해 전시성 신규 사업을 확장해 교육적 효과는 적고, 학교의 행정 피로도를 높였던 사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면서 “신임 교육감들은 불필요한 목적 사업을 원점에서 통·폐합하고, 학교가 자체적인 교육 계획과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예산 운용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행정업무전담기구 확충 등의 실질적 이행도 당부했다.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와 관련해서는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통합적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으로서의 도입, 법령에 근거한 안정적 운영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경선 불복 등…
2026-07-01 10:31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채점 결과 영어 1등급 비율이 4.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6월 모평(1등급 1.47%)과 2026학년도 수능(1등급 3.11%)에 이어 3번째 적은 비율이다. 6월 모평 기준으로는 2번째다. 국어 1등급은 5.38%(2만2018명), 수학 1등급은 4.83%(1만9629명)다. 지난해 수능 당시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으로 평가원장이 사임한 가운데 새로 부임한 김문희 평가원장은 이번 6월 모평 때부터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을 50%로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모평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탐 1과목 이상 응시생은 34만8739명으로 전체의 86.3%에 달했다. 과탐만 응시한 인원은 5만5450명으로 13.7%다. 이는 작년 6월 모평(10만1983명) 대비 45.6%가 줄어든 수치다. 과탐 2등급 이내 인원은 전년 대비 34.2%(1만1689명)감소한 반면, 사탐 2등급 이내 인원은 7.9%(5382명) 증…
2026-07-01 09:44
에듀테크 스타트업 비고스(VYGOS, 대표 김경룡)는 1일 AI 기반 생활기록부 초안 생성 서비스 '하마룸'에 ‘손글씨 분석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고, 이를 교총 전 회원에게 전면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안에 이뤄진다’는 원칙이 적용된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자필 평가와 손 글씨 활동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학기 말, 수많은 학생의 수기 활동 내역을 검토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작성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 비고스의 하마룸은 이런 현장 고충을 고도화된 광학문자인식(OCR)과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신기술로 해결했다. 업로드된 손 글씨 결과물이나 학습 자료의 핵심 내용을 AI가 분석해 생기부 초안을 자동 생성하며, 초등 평어부터 중·고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학교급별 맞춤 텍스트를 제공한다. 하마룸은 단순한 텍스트 생성이 아닌 ‘실제 학생의 활동 기록’에 기반한 맥락 분석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7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전국 300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이며, 에듀테크 플랫폼 '에듀집'에서 8
2026-07-01 09:00
29일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서울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당국을 비롯한 교육계 모두가 상호존중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30일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아픔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로 인해 상처받았을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학부모, 광주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비하적 밈(Meme)과 혐오 표현들이 청소년의 일상 언어문화를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조롱 문화가 학교 공동체에 만연해진 점에 대해 최대 교원단체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하고도 소신 있게 지도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87.5%가 학생들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대답한 바 있다. 교총은 “교실 내 언어폭력 현상은 정상
2026-06-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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