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한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현재 교육현장은 심각한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6 15:27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2023-09-25 14:29
인공지능(AI) 기반형 교육체제를 만드는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조속한 디지털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육재정 특별교부금비율을 1%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얕고 의미 없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의 중요성은 사라졌지만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지식(Knowing)과 실천(Doing) 중에 그간 지식만 강조했다면 실천이 결합된 교육으로 체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아무리 봐도 기술이 교육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시대”라며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AI 보조강사 개념은 이미 영미권에서 20세기부터 활용돼 왔다”고 밝혀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맞춤형 학습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수준과 속도를 맞춰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정 교수는 AI와 교사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지식 전달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2023-09-25 13:22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교총의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비극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50만 교원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지만 이른 시간 내에 법개정을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해 6월 이후 입법 활동에 주력해온 교총이 마련한 틀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취임 직후 교원의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 현안으로 천명하고 법제화를 위해 매진해왔다. 6월 27일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지금의 교권4법으로 묶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또 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설문 조사 및 현장 전문가 자문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 등 시행령과 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7
2023-09-25 10:13
‘교권 4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외의 대책 마련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교권회복을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여야를 초월한 ‘개혁 수준’의 교권확립 및 회복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권입법 과정을 지켜본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교권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 잡힐 뻔했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서 비롯된 문제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결됐다. 교권입법 일정이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 잡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즉시 법사위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다행히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졌다. 교육현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배웠던 교훈, ‘골든타임’을 떠올린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무력한 상태에, 절대 놓쳐서는…
2023-09-25 09:43
안성 개정초등학교(미양면 소재, 교장 정미선)는 2023학년도 2학기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2학기 작가와의 만남은 9월 18일(월) 오전 11시부터 유치원 및 1-3학년 학생들 32명을 대상으로 새빛관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만남 전에 한담희 작가의 대표작인‘코끼리가 꼈어요’를 미리 읽고 활동지를 통해 감상문과 작가에 대한 궁금한 점을 그림과 글쓰기를 표현하는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주제로 간단 그림책 연극과 미니 인물 사전 만들기 활동을 한 뒤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가한 모든 학생들은 작가 싸인북을 받고 단체촬영을 했으며, 개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발표와 참여로 작가님도 즐겁게 강의를 마무리하셨다는 후문이다. 정효숙 사서는 “누구든지 그림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상상과 감동의 세계로 푹 빠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였다.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작가의 생각을 살펴보며 그림책 작가의 활동을 자세히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획 의도를 전하였다.…
2023-09-22 10:11
안성 개정초등학교(교장 정미선)은 병설유치원 및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9일(화) 미리내마을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안성시 미래교육협력지구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마을 프로젝트는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우리 고장 안성의 자원과 자료를 활용한 교육과정 효과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먼저 황룡포도원에서 안성으로 귀농한 농부아저씨를 만나 포도의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봉과 샤인머스캣 포도따기 체험을 하였다. 미리내 마을로 이동하여 비누풀이라고도 하는 소프워트를 수확하여절구에 빻아 직접 천연물비누를 만들기도 하였다.특히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수확한 작물로 만든 시골밥상을 점심으로 나누어 먹으며 학생들에게 평소 싫어했던 나물 반찬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미리내 마을 이장님과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인절미 체험을 마지막으로 체험학습을 마쳤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2학년 최예준 학생은 “우리 고장 안성의 쌀과 포도가 자랑스럽다. 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해보니 너무 재밌었다. 나물 반찬도 오늘 다 먹었다 맛있는 시골밥상을 또 먹고 싶다.”며 즐거운 후…
2023-09-22 10:08
한국교총이 일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관계부처에 ‘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담임·보직교사 수상 대폭 인상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최근 연이은 교권사건과 일선 교사들의 비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의 경우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학적관리, 조·종례, 교내봉사활동, 생활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임교사 수당의 경우 2003년 월 11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2016년 월 13만원으로 한 차례 2만원 인상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조직과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 역시 매년 부과되는 업무와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어 학교에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실제로 월 7만원의
2023-09-21 14:45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교육위 국감은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국가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7개 기관이다. 첫날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교위를 시작으로 10월 13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10월 20일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을, 24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한국교원대‧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을 각각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10월 26일이다. 10월 17일과 18일은 감사반을 2개로 나눠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 35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2023-09-21 09:01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회의’ 때 다수 위원이 예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추진위는 충분한 검토나 고려 없이 심의를 강행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국공유),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19일 “정답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형태를 규탄하며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이경미 국공유 회장 등 유아교육계 대표 위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과제에 대한 심의 시 재정확충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위원은 10월 4일 마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존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소요 항목 외에 교육부 장관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기존 보육예산이 아닌 교육예산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 16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유보통합추진위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추진한 뒤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국공유, 한유행은 "교육 현…
2023-09-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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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7일 1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