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등의 과목에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고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DT를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검정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학교별로 AIDT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검정도서의 가격을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해 교육부장관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이 원하는 AIDT의 구독료는 연 60,000~96,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AIDT가격 결정 일정과 시·도교
2024-09-14 19:46
한국교총은 12일 전북 전주 기린초(교장 서덕석)를 방문해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가졌다.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과 함께 펼친 96회차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다비치 전북지부봉사단이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시력 검사에 나섰다. 이중 18명이 새로운 안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이 시작한 장학안경 기증은 그동안 4만5000여 명에게 안경을 기부했다.…
2024-09-13 10: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확정·공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항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지난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고, 모집시기(수시, 정시, 자율모집)에 구분 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관계 법령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적용은 2025학년도부터다. 사전 공표된 2025·2026학년도 기본사항 역시 동시 개정 사항이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 방법 및 방안 수립(평가과정 운영방법 및 평가위원 구성방식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교협은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쉽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
2024-09-13 08:39
내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교 교사들은 업무량과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실시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 조사’ 설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1023명이 답했다. 설문 결과 ‘업무량과 곤란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99%(매우 크게 증가 82%, 다소 증가 17%)에 달했다. ‘맡은 업무를 일과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업무량 및 곤란도가 늘어난 항목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수업 준비(26%), 학생부 기록(21%), 학생 평가(20%), 최소성취수준보장업무(18%), 교과 선택 및 교과 상담(14%) 순이었다. 경기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경기 고교 교사의 수업량과 업무량 측정에 있어서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이었다.설문에 참여한 교사들도 “학교 현장에 나와보세요, 정말 지칩니다”, “…
2024-09-12 09:53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올 12월까지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들이 고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코칭)’ 등 분야별로 팀을 이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은 12월 31일까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https://hscredit.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 결과는 해당 지역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1~2주 이내에 학생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상담 결과서를 제공하며,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
2024-09-12 08:10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학교가 요청하는 범죄경력조회를 반려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 의원은 “학교운영위는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학운위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더 원활한 학운위 구성
2024-09-11 18:32
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충남 등에서 폐지되고, 폐지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이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11일 이를 철회했다. 의원실은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더 보강해 재발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반법 형태로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사생활 비밀 유지와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의 자유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6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생
2024-09-11 18:27
2학기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국가적 책무성 확대와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2024년 11호 ‘늘봄이란 무엇이며,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수업 결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 여건에 따른 돌봄 격차 등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 참여자 간에는 그 책무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온존일 돌봄 구축·운영 사업을 지자체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의 늘봄학교의 경우 교육청을 총괄 주체로 내세움에 따라 학생 성장·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정책이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를 ‘학교 안팎에서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협력적 관계구조를 구축한 학교’로 정교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단발적…
2024-09-11 18:22
내년 전국에서 선발하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4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157명(모집공고 기준)보다 35.3%(1115명) 많은 수치이며 지난달 사전 예고한 4245명보다도 27명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신규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많은 시·도에서 2024학년도 사전 예고 당시 선발인원을 줄였지만,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교원 중에서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소요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5명 ▲부산 411명 ▲ 대구 73명 ▲인천 224명 ▲광주 45명 ▲대전 43명 ▲울산 102명 ▲세종 39명 ▲경기 1765명 ▲강원 112명 ▲충북 83명 ▲충남 250명 ▲전북 111명 ▲전남 155명 ▲경북 318명 ▲경남 182명 ▲제주 94명이다. 지난해 대비 2.2(경남)~650%(광주) 규모로 전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늘었다. 유치원 교사 선발
2024-09-11 18: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52만2670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학년도 전체 지원자 50만4588명과 비교하면 1만8082명(3.6%) 늘어난 것으로 재학생이 34만777명(65.2%), 졸업생이 16만1784명(31%),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109명(3.8%)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학생은 4.3%, 졸업생은 1.3%, 검정고시 등은 10.5% 각각 증가했다. 졸업생 비중은 지난해 31.7%보다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지원자 규모 자체는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가장 크다. 검정고시 등 출신 지원자도 1995학년도(4만2297명) 이후 가장 많다.의대 정원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들이 도전에 나선 현상으로 풀이된다. 선택과목의 경우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이 33만1616명(64%), ‘언어와 매체’가 18만6885명(36.%)으로 나타났다. 수학에서는 '미적분' 24만4408명(49.5%), '확률과 통계' 23만3111명(47.3%), '기하' 1만5760명(3.2%) 순이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2024-09-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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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5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