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주적 정당성 결여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2026-01-16 11:16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4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강은희 회장(대구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 쟁점을 전달했다. 또한 재정분권 TF팀 구성 시 교육재정 전문가를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며, 오늘 제안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호 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적극적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전남도·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은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6-01-15 09:06
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A사무관의 폭행 영상이 TV조선 등을 통해 12일 공개된 후다. 교육부는 A사무관을 업무에서 배재한 후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사무관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B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뒤돌아서 이동하다 걸음을 되돌린 뒤,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향해 재차 발길질을 했다. 이후 A사무관이장신구로 추정되는 금속성 물질을 B씨에게 던진 장면도 포착됐다.…
2026-01-14 09:36
교육부가 9~12일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국장학재단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 및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 마련을 점검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사학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와 유보통합 등 가입 대상 확대 등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은 김주성 이사장과 김낙년 원장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퇴진 요구 등과 내홍 문제로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중연 교수협은 '…리박스쿨' 등 연관성 문제로 이사장과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추후…
2026-01-13 11:21
“정부는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 한국교총 등 7개 교육단체는 1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중으로 시행 예정인 교원 정원 입법예고 때 감축하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8661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3527명의 교원을 줄인 바 있다. 이에 7개 단체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4만6000여 명이 참여한 결과도 공개했다. 7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
2026-01-12 15:49
개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공유·확산하고자 하는 개인 브랜딩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소장 정철, 이하 한경협)가 한국교총과 함께 전국 교원 714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 브랜딩 및 기업가정신 인식조사’(조사 기간: 2025년 12월 29일 ~ 2026년 1월 5일)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7.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로는 ‘내가 얻은 교육 성과나 노하우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싶어서’(25.8%)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23.9%) 등이었다. 이어 ‘정년 이후의 커리어 계획에 따라 개인 브랜딩이 필요해서’(22.1%),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14.6%), ‘개인 브랜딩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고 싶어서’(13.6%) 순이었다. 이처럼 개인 브랜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개인 브랜드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84.3%로 높게 나왔…
2026-01-12 13:57
지난달 권오장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이 제39대 충북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권오장 신임회장은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권 신임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질문은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비전과 계획이다. A1. “무엇보다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활동의 안정적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민원 대응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학생 교육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제도와 관행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A2. “충북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환경의 차이와 교원 근무 여건의 불균형이 주요 현안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 정원 문제는 반드시 현실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운영 과정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
2026-01-09 16:49
지난달 윤홍기 인천부평북초 교감이 제17대 인천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윤홍기 신임회장은 지난달 23일부터3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윤 신임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질문은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비전과 계획이다. A1. “인천은 한때 1만 회원 시대를 기대할 때도 있었지만, 회원 수가 감소하면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6대 인천교총 초등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회원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17대 회장단과 임원진은 회원 증대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하고 정책화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주변에 교총을 알리고 전파할 수 있는 명분은 지도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선 지회 및 분회의 동참을 이끌어 교총 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회원 위주의 행사 기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중 최소 5000 회원 시대를 회복할 것입니다.” A2. “올해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교육 현장은 급진적 정책 추진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각종 입법으로 교실이 법
2026-01-09 16:45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12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는 지난달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주요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살피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는 연초에 중복 업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함께 점검을 마친 상황인데,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 장관의 ‘이중 보고’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다. 업무보고가 있을 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총동원돼야 한다. 신년 계획을 세워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 이중 보고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정권 때 임명된 기관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던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의2차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나오고 있다. 자칫 기관장 교체 작업으로 오해받을 수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일차 업무보고는 대구에서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교육부’ 채널(https://www.youtube.com/ourmoetv)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6-01-08 14:56
신년교례회는 교총이 매년 새해를 맞아 현장 교원, 교육계 인사,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신년 덕담을 나누는 장이다. 이날 역시 정성국·김민전·김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윤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등도 덕담을 전하며 교육 가족의 화합과 교육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참석한 각계각층의 축사도 이어졌다. 제38대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사진) 의원은 “언제쯤 학생과 교사가 예전처럼 아름답고 정답게 정을 나눌 수 있을까”라며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교원들은 대입을 거쳐 교·사대를 졸업하고 어려운 임용고시를 뚫은 인재들인데, 이런 분들이 나쁜 짓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라면서 “이런 선생님이 신뢰받지 못하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원이 두려워 학생의 잘못에 대해 야단도 제대로 못 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오늘 오신 분들 모두 교사들이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직접 진…
2026-01-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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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6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