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던 서울00초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여난실)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 범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고인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2024-01-22 15:44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5~20일 필리핀 네그로스섬 스팔라이 지역 내 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및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건교사 17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응급처치, 손 씻기와 감염병 예방, 구강 관리, 생활습관, 음주·흡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심폐소생술 실습, 페이스 페인팅, 에코백 꾸미기, 한국 전통놀이 체험 부스 등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방문 당시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 건강과 학교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건교사회는 필리핀 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필리핀 인명구조단체) 등과 협력해 칸타카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건설해 기증했다. 칸타카초 학생과 교직원들은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행복하다”, “당신들이 12월의 산타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류교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 선생님들의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K-보건교육이 필리핀 지역 학생과 교직원,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22 14:32▨신년 소망 키워드 ‘배려’와 ‘존중’ 환영사와 신년 인사 후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새해 교육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 제의를 했다. 김 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를, 장 총장은 ‘한국 교육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를 건배사로 제안했다. 이날 사회자(박혜림 서울영동초 교사)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와 각각 인터뷰 형식으로 신년 소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미현 경남 김해봉황초 교사는 “올해도 부단히 연찬하고 탐구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학교가 선생님의 열정과 아이들의 꿈이 가득한 곳,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동 학부모(서울 영동중)는 “올해는 서로의 불신을 거둬내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학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도하 학생(서울대치초 4년)은 “올해도 내일의 발명왕을 꿈꾸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겠다”면서 “미래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돼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각계 인사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자” 한 목소리 각계 인사들의 덕담…
2024-01-18 16:05“선생님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멋진 학교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찾아 교권 확립 약속 등신년 덕담을 전달했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후원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신년교례회에윤 대통령이 참석해 전국 교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참석은 2013년 이명박 대통령, 2014년·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교단을 지키고 있는 이은선 흥덕중 교장, 지체장애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를 직접 소개하며 현장 교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인사말을 통해“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지난해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또 학부모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교권이 확립돼야만 학…
2024-01-17 16:44대학 교수들이 조성경(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가족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지적에 이어 논문표절 등 학문 윤리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조 차관의 행적에 대해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점치며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조 차관의 학위취득 과정, 반복적 표절행위는 심각한 윤리위반이고 박사학위 박탈이자 학계 퇴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 차관이 2012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전년도에 발표한 주관성 연구 학술논문의 표절률은 48%에 달한다. 보통 표절률 25%가 넘는 논문은 매우 높은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조 차관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표절했다는 근거를 공개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박사학위 논문은 291페이지, 학술지 논문은 17페이지다. 양 논문의 페이지 차이 때문에 표절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며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 논문,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등에서 연속 표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큰…
2024-01-17 10:37교육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한국교총이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기간에 육아휴직 등 기간 포함 요구서’를 보내고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은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말소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으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과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은 명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규정에서 정한 기간만 지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만큼 말소되는 날짜
2024-01-16 16:15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7일 10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50대 여성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했고, 한 60대 남성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등)을 학습해 입시 정보 안내 유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한 50대 여성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도중 디지털 예술가 관련 책을 집필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2024-01-15 13:05경기교총(회장 주훈지·사진 오른쪽)은 교권사고 발생 시 소송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법률사무소 일우 김희명 대표변호사를 상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희명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상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회원들의 교권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2 13:1511일 대법원이 교실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법 녹음 및 유포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현재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고초를 대변했다. 또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향후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 내 아동학대
2024-01-11 15:53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과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6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거쳤으며, 기존 합의서에서 8개 항을 개정하고 17개 항을 신설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 ▲경남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 현실화 ▲농어촌학교 등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발휘한 양측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고민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합의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섭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섭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통을 겪으며, 교섭안이 나온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교섭안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용도를 확인하고 이해도를 확…
2024-01-1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