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직자 청렴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도덕적 책무에 방점을 두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2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중복되고 모호했던 청렴 기준을 통합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를 배제하고 공익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행위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교육현장 및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 장치 강구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 행위 기준 정립 [PART VIEW] 2. 개요 가. 적용 대상(제2조) 1) 기관: 헌법기
2025-09-08 10:002025년도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에서는 실전 적용 가능성과 논리적 구조가 강조된 집단토의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호에서는 그 실전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구성, 자료 분석, 발언 전략, 합의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구조화하여 소개한다. 특히 기존 토의 형식에 더해, 자료 기반의 문제 접근과 해결 전략을 강화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실전문제 ● 실시 요령: 5인 1조 40분 ● 조건 1) AIDT의 바람직한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정해 주장을 밝히고 질문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기조 발언). 2) 본인의 주장을 근거로 2회 이상 발언하고, 상대방 의견에 대해 1회 이상 질문할 것(자유토론). ● 제시 자료 _ AIDT(AI 디지털교과서)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 못 미쳐 … 활용률 뚝↓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AIDT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으로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
2025-09-08 10:00기획에서 ‘아이디어’가 중요한 이유 기획의 본질은 아이디어에 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표현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기술보다 아이디어가 먼저다. 지식을 쌓지 않고 테크닉에만 집중하면 기획 업무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획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기획자로서 능력을 향상하려면 지식을 쌓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자기만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획자에게 필요한 지식은 이론 지식, 실용 지식, 노하우이다. 이 세 가지 지식을 갖출 때 비로소 실제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될 수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현장의 지식을 강조하였는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이 현장의 지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좋은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리게 하는 비법이나 법칙은 없다. 아이디어는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려면 기획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소식이나 지식을 접하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획과 연결하여 생각한다. 새로운 정보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만나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좋은 아이디어는 풍부한 자료 수집과 탐색을 거
2025-09-08 10:00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정책논술의 중요성 현대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육전문직원이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가. 교육전문직의 핵심 역할: 지원·촉진·안내 교육전문직원은 교육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돕는 것을 넘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이다. 특히 교사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교육현장이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이는 교육 비전을 명확히 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앞으로 나
2025-09-08 10:00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집단토의 유형 중 특히 까다롭고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역지사지형 집단토의 실전문제를 통해 효과적인 집단토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해 실제 집단토의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실전 문제로 연습하며, 역지사지형 공존형 집단토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문제】 2027학년도부터 교육부는 전국 초·중학교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도입하여 교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침해 우려 △사안 처리의 일관성 부족 △학부모 민원 갈등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찬성/유보 입장을 교대하며 토론한 뒤, 시도교육청 차원의 실행 방안을 합의하시오. ※ 참고: https://cafe.naver.com/hipassjhk/45626 교육전문직 실전 문제 가. 자료 ① 교육활동 침해 증가 통계: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신고 건수 2.4배 증가(초등: 89%↑, 중등: 54%↑) ② 학생 인권위 권고 사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사례 다수(권고 수용률 72%) ③ 학교 내…
2025-08-05 10:00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연재했던 논술 작성의 방향과 사례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논술 교육전문직원은 교육청(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과 그 산하기관에서 교육행정과 정책, 교육과정 운영, 연구·연수기획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교육전문가이자 실무자다. 교육전문직원의 법적 근거와 개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교원과 함께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종이다. 자격 요건으로 대개 초·중등 교사경력 12~15년 이상이며,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을 거쳐서 임용된다. 교육전문직원은 현장성과 전문성의 조화, 공공성과 책무성, 지속적 성찰과 연구, 교육공동체 지원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교육정책 기획·운영, 교육과정 지원 및 운영, 교원연수 및 역량 개발, 교육연구 및 평가, 학교 지원 및 컨설팅, 교육행정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은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교육정책 기획·수립·집행·평가에서 현장 경험과 교육적 식견 그리고 행정력을 담는 등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교육전문직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5-08-05 10:00교원 승진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6~11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같은 법령·지침에 근거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⑤에 따라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중심으로 연수성적평정과 가산점평정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려 합니다.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가산점평정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뉘어집니다. 1.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 교원의 연수성적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의 취득만을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하였으며(2020. 3. 1. 개정), 연수성적평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직무
2025-08-05 10:00기획의 핵심 아이디어 기획안을 작성할 때 키워드를 적고 도입부에서 보여주는 기획 배경과 중간에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 마지막에 보여주는 기대효과와 이익을 배치한 다음, 아이디어와 사실·주장 등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기획안은 완성된다. 기획을 하려면 우선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기획자는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을 모으고 분석하는 단계와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사실을 분석하는 단계와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낸 다음, 좋은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간추려 수렴하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말고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 집중한다.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는 막연하게 머리를 짜내는 것보다, 발상 순서에 따라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이디어 발상은 잘 하지만 수렴하는 단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내지 못하거나, 기획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살리지 못하다면 발상 순서에 따라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크레멘 뒤프리즈는 think smart work smart에서 창의
2025-08-05 10:00본 연재가 탑재되는 시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 전형을 마무리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전형이 마무리되어 최종 면접이나 사전 연수를 받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최종 면접이나 사전 연수에서는 주로 교육청 장학사 또는 연구사로서 지녀야 할 소양이나 실제 교육청 장학사나 연구기관의 연구사로 근무할 때 어떤 자세로 근무하고 교육정책의 현안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을 고려하는 교사에게도 이런 과정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본 호는 그런 관점에서 시도교육청 장학사 또는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설계를 다루어 보는 가상 논술 과정이다. 우선 제시된 참고자료의 글을 읽고 교육청 장학사나 연구사가 근무할 때의 생각거리를 탐색하여 본다. 다음으로 기존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계하며, 마지막에는 이를 추진하면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사례나 방안은 예시 자료이며, 지금까지 지속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자서 또는 팀으로, 컨설팅 도움 등을 통해 고민하고 생각을 거치면서 직접 작성하여 보는 것을 권한다. 1. 생각하기 다음 참고자료는
2025-07-07 10:001. 기획의 브리프(brief) 기획은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 설계다. 그 설계는 생각의 힘에서 비롯된다. 기획은 ‘어떻게 하면’이라는 방법(how)의 차원과 ‘되지?’라는 효과(effect)의 차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하고, 그것이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획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기획자의 성향에 따라, 기획자는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최신 트렌드나 유행어 등을 빠삭하게 놓치지 않으며, 케이스 스터디와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크리에이터(creator) 유형과 전략적 논리와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전략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창의성(creative) 없는 전략은 공허하고, 전략을 결여한 창의성(creative)은 맹목적일 수 있다. 마치 독일의 칸트가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고 갈파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기획은 균형감을 상실하고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전략적 판단(전략 논리)과 적절한 경험적 증명(case study)이 조화를 이룰 때 기획은…
2025-07-0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