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업교육 정책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도래 등에 따라 국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직업교육이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청년 대상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장년의 재직 능력 보완이나 제2의 직업 전환을 위한 공적 경로는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성인학습자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마련,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2025-06-12 10:31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SPO 제도 및 역할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PO 학교 의무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 직후 국회에는 SPO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초·중·고교에 SPO를 의무 배치하고, 세부 배치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SPO는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
2025-06-12 09:40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채택 학교 중 일부에서 중간 점검 차원으로 진행한 학생·교사 대상 설문 결과 긍정적 평가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23일 대구 본원에서 개최한 ‘제168회 디지털교육 포럼’ 발표(사진) 중 나온 내용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5명의 교사 중 2명이 소속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이수철 대전신일여고 교사는 5월 중 온라인으로 진행한 동료(응답 17명), 학생(응답 83명) 대상 설문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교사 설문에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나 흥미 증진에서 AI 도구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4점 이상’의 긍정 응답비율이 80%를 넘겼다. 가장 많은 52.9%가 4점을 택했고, 만점에 해당하는 5점이 2위인 29.4%를 기록했다. 3점은 11.8%, 2점은 5.9%에 그쳤다. ‘AI 코스웨어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느끼는지’ 질문에서도 ‘4점 이상’ 비중이 80%에 근접했다. 4점이 가장 많은 52.9%이고, 5점이 23.5%로 그 뒤를 이었다. 3점은 17.6%, 2점은 5.9%다. 학생 설문에서는 ‘전체적으로 A…
2025-05-30 13:10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2일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KEDI Brief 제7호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한국형 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 정책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늘봄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인력 확보, 지역별 편차 해소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인력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업무 담당자의 소관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존재했다”며 “늘봄학교 업무 분배에 있어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늘봄학교 종료 이후 보호자의 대면 인계가 권고된 만큼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늘봄학교 정책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방향과 기존 관련 정책과의 차별성 등에 대
2025-05-27 15:06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줄이려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질의·상담과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 상담을 구분해 처리하고, 악성 민원일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 교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교육부는 21일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5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사업 정책 포럼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동 개최했다. 포럼은 ‘학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학교 민원 처리 계획과 방안’에 대해 발제한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민원을 일반적인 민원으로 간주해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민원과 상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영국·호주 학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경우 상담은 ‘민원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제도·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민원 담당…
2025-05-22 16:24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증가, 1980년대생 부모의 과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감(3점 만점)은 1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13개, 중학교 98개, 고등학교 99개교가 참여했다. 초등학생 연구는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을 3년간 추적했다. 초등학생이 불안을 느끼는 특성(1점 만점) 중 ‘과도한 걱정’은 2021년 0.44점에서 2022년 0.54점으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0.58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예민함’은 0.41점에서 0.47점, 0.49점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는 0.17점에서 0.24점, 0.26점으로 모두 올랐다. 보고서는 초등학생의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 원인으로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시간의 증가 ▲코로나19가 가져온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
2025-05-22 11:25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강주호 교총회장 및 연구소 전문위원, 교총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아카데미를 가졌다.(사진) ‘한국 대입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5월 아카데미에서는 이건주 교총 현장대변인(서울 오금고 교사)이 발제를, 안가윤 전문위원(경기 동일공고 교사)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참석자 간 심층 토론 및 실천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소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책 아카데미를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전국 현장 교원 9명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했다. 3월 주제는 교원의 교직관과 교직단체의 역할, 4월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쟁점과 과제였다. 송미나 소장은 “아카데미를 통해 연구소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교육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0 13:18
전국의 보건교사 85% 정도는 학생에 대한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연령별 항생제 내성 교육자료집을 처음으로 개발해 교육부와 공동 배포했다고 최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보건교사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보건교사 281명 대상으로 진행한 ‘항생제 내성 교육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항생제 내성 관련 교육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 27%가 ‘매우 필요하다’, 58%가 ‘필요하다’고 각각 꼽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1년간 학생들에게 항생제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경험 없음’이 62%로 경험한 교사보다 많았다. 88%는 최근 3년간 항생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었다. 학교에서 항생제 내성 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자료가 부족해서(35.4%)’, '교육 시간 확보 어려움'(21%) 등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항생제 내성 교육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보건교사 대상 전문 연수기회 확대'(25%), '학생 대상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21%)…
2025-05-06 13:10
2024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키와 몸무게는 이전 통계와 유사했으나 비만군 비율이 낮아졌다. 시력 이상, 충치 비율은 소폭 올랐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의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 발달 상황은 표본학교의 모든 학년 약 8만9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1학년 약 3만800명에 대한 결과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 1‧4학년은 각각 122.5cm와 140.5cm이고, 중 1학년은 161.5cm, 고 1학년은 172.9cm다. 여학생의 경우 초 1‧4학년은 각각 121.0cm와 139.7cm이고, 중 1학년은 157.5cm, 고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몸무게 증감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5.3kg, 4학년은 39.2kg다. 중 1학년은 56.1kg, 고 1학년은 70.0kg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4.2kg, 4학년은 35.8kg다. 중…
2025-04-29 13:24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 전문대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이 4%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다. 2025년 4월 공시에서는 4개 세부항목 중 등록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 193곳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 2025학년도 등록금은 193곳 중 136곳(70.5%)이 인상했다. 동결은 57곳(29.5%)이다. 2025학년도 학생 1인 연간 부담 평균 등록금은 710만6500원으로 전년(682만9500원) 대비 27만7000원(4.1%) 올랐다. 평균 등록금은 전체 등록금(학과별·학년별 등록금x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을 전체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이 800만2400원, 국·공립이 423만8900원이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805만1700원, 비수도권이 649만25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1169만7…
2025-04-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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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2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