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초·중·고교 현장이 ‘저출생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생이 급감하며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실제 폐교도 전국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30년이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2천 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교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교, 2028년 1994교로 증가한 뒤 2029년 1914교로 소폭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2026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간에 등락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469교, 중학교 358교, 고등학교 36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해 저출생 충격이 가장 먼저 초등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가 1584교, 중학교는 417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등학교는 25교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중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2196교로 집계됐으며 2027년 2234교, 2028년 2313교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29년에는 2147교로 다소 감소한 뒤 2030년에는 다시 2257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입학생 규모는 학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학교 구조조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소 흐름이 중학교로 이동하면서 교육 현장 충격이 학교급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764교, 중학교 399교, 고등학교 33교로 집계됐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가 1739교로 다소 줄어드는 반면, 중학교는 485교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초등학교 중심의 소규모화가 중학교로 옮겨가면서 학교 운영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는 초등학교 120교, 중학교 24교, 고등학교 9교 등 총 153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교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교, 충남 17교, 경북 16교, 경기 15교, 경남 9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와 출생률, 인구 유출 속도에 따라 학교 유지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초등학교 41교가 문을 닫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7교와 3교가 폐교됐다. 폐교가 초등학교에 집중되는 흐름은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에서 초등학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과도 맞물린다.

학생 수 감소는 전체 규모에서도 뚜렷하다.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지난해 501만5310명으로 31만 명 가까이 줄었다. 불과 5년 사이 3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교육현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성훈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한번 폐지된 학교 부지는 다시 교육 부지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끊어낼 근본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자료들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학교 운영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과 전망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학교 기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