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윤영석 의원 발의 학교별 교육 편차 해소 기대 실태조사·효과평가 병행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노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별 교육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4일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과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를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이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조기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