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를 펴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인 은행법학회 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집필했으며, 김재형 전 대법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 12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금융 감독, 조세, 주택, 인공지능, 기업 지배구조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법제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대표 저자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절대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역설한다. 과거의 우발적인 경제 감소와 달리,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 정치 경제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여기에 소득 분배 악화까지 겹쳐 경제 이상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지점에 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빌려, 경제 현실이 도덕 감정, 시장, 법제도의 종합적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
재읽교(재무 읽어주는 교사)를 통해 재무상담을 진행하다보면 2030 선생님들 중 월급에 비해 과도한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최대치인 600만 원(월 환산시 50만 원)까지 납입하고,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구좌에 월 30만 원을 넘게 납입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200만 원 중반 정도의 월급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80~90만 원씩 모으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030 선생님들은 결혼, 차량 구입, 내 집 마련 등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돈이 묶이는 노후 상품에 납입하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칫 손해를 감수하고 노후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묻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공무원 연금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나중에 은퇴 시점이 되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연금만 수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나서는 과도한 노후 대비가 어느 정도 이해되긴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현장 교원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의무교육 해야” 서이초 사건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악성 민원으로 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제도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며 교육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권 보호는커녕 악성 민원이 줄지 않는 현재 상황을 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단을 떠나 국회로 왔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비통해했다. 이어 “현장에 체감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 더불어 시행령이 실정을 반영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고, 민원 대응 체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한국교총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가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2차 회의(사진)를 가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3개 분과별로 2시간여 동안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 모두가 발언에 참여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황들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분과별 회의 이후에는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총은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문 위원장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교총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총 정책자문위는 17개 시·도 80여 명의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했다.
국민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업교육 정책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도래 등에 따라 국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직업교육이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청년 대상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장년의 재직 능력 보완이나 제2의 직업 전환을 위한 공적 경로는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성인학습자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마련,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경기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훈계에 9일에는 교무실에, 10일에는 교내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주했다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급히 대피했고, 학교 측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을 하교 조치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경찰에서 교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행동이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교육계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교사가 가르치기 두려운 학교가 돼 버렸다”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법이 보장한 생활지도권도 이런 충격적인 문제행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도 학생 흡연 등을 지도한 데 대한 가족 측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장이 학교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는 타학교 학생을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SPO 제도 및 역할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PO 학교 의무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 직후 국회에는 SPO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초·중·고교에 SPO를 의무 배치하고, 세부 배치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SPO는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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