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개편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일 경우 학교 운영과 돌봄·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의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최근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일방적 추진 중단과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교부율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업계고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다양화 측면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학생의 선택을 뒷받침할 진로·학업 설계 지도의 질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일회성 전공 설명회와 부족한 상담, 성적에 따른 비자발적 전공 배정, 교원 업무 증가 등이 맞물리며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진아 경인교대 강사는 한국교육학회 학술지 ‘교육학연구’ 제64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직업계고등학교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의 쟁점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교육청 장학사와 관리자, 교사, 직업계고 1~3학년 학생 등 2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직업계고 학점제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왔지만 정책 지원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집중됐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시·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지원 계획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은 시·도, 공동교육과정은 16개 시·도에서 지원한 반면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진로지도 교원 연수, 학생 학업 설계 등 관련 지원은 항목별 2~5개 시·도에 그쳤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실 내 갈등 확산 문제, 교원 민원 부담 가중 우려 사안들을 연이어 처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교위는 13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에는 ‘교사가 논쟁적 사안과 관련해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수정됐으나 사회적 견해가 엇갈리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는 이유다. 또한 교육과정 변경을 통해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 역사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한 미디어 문해력 함양 선택과목 신설도 포함됐다. 중·고교 역사교육 계열성 약화, 근현대사의 반복 학습 강화 대신 전근대사 학습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두 사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국교위는 교총의 개선 요구를 일부 반영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걱정거리를 충분히
아침 일찍 출근해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부모 상담과 각종 행정업무까지 수행하는 교사의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바쁘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생활지도와 회의, 평가 업무가 이어지고,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하는 일상은 쉼 없이 반복된다. 학생들의 성장과 학교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기 쉽다. 특히 피부 건강은 당장 큰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자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울이다. 며칠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도 안색이 달라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며,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트러블이 생기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피부 건강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신체 건강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결국 피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 화장품을 찾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라는 직업은 피부 건강에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은 냉난방기 사용으로 공기가 건조하다. 건조한 환경은 피부 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든다. 피부 장벽이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9개 지역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 지원하려는 방안을 두고 대학 간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대학을 먼저 선별하기보다 9개 대학이 함께 출발한 뒤 대학별 특성과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올해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대학을 먼저 선정하는 방식이 나머지 대학을 사실상 후순위로 밀어 대학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정책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장관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이 거점국립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의원은 현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0곳 중 6곳에는 여전히 이른바 ‘쪼그려 앉는 변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의 절반 가까이는 40년 넘은 노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등급 건물도 74개에 달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2135곳 가운데 화변기를 한 개라도 보유한 학교는 7504곳으로 61.8%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8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032곳, 고등학교 1600곳, 특수학교 27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화변기를 보유한 학교가 170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62곳, 경남 791곳, 경북 612곳, 전남 547곳, 부산 509곳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전체 193개 학교 가운데 1곳만 화변기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 건물을 보유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전체 학교의 47.0%인 5705곳이 40년 이상 된 교육시설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3009곳, 중학교 1463곳, 고등학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심층진단부터 맞춤형 수업, 전문기관 연계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심층진단을 마친 초·중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서울셈(SEM)’을 운영해 공교육 차원의 난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교육청은 13일 난산 학생 지원체계 ‘서울셈(SEM·Seoul Education Methods for Students with Dyscalculia)’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난산 심층진단 집중학년제와 서울형 난산 학생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선별·진단을 마친 학생들에게 8월부터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셈은 난산으로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까지 연결하는 체계다. 시교육청은 2022~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난산 학생 지원 모델 연구와 전문교사 양성을 추진했고 올해는 난산 선별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며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은 학생의 특성과 위험 정도에 따라 세 갈래로 이뤄진다. ‘셈플러스 코칭’은 현장 교사가 난산 전문가에게 온라인 기반 코칭을 받고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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