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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제한해야”...중국도 규제 논의

양회 앞두고 위번홍 정협위원 제안 추천 알고리즘 차단, 야간 사용 금지 등

중국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 이용과 소비, 인터넷 사기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연령 이전에는 SNS 사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성년 연령’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4일 홍콩 매체 성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위번훙이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 제정을 제안했다. 정협은 공산당을 비롯한 정당 대표와 소수민족, 각 단체대표, 홍콩과 마카오 동포 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자문기구로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하루 전에 개최된다. 제안의 핵심은 16세를 SNS 가입과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위 위원은 최근 인터넷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SNS 기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청소년 온라인 이용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소비 연령대 역시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