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낮에 부모님과 들뜬 마음으로 대형마트에 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어 김이 샌 적 있지않나요? 대형마트는 매월 두 번씩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지요. 대형마트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후, 압도적편의성에 힘입어 사람들의 생필품 구매 경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죠. 자연히 대형마트와 경쟁해야 하는 지역상권은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중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정부에게 대형마트 규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되어 대형마트에게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한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2010년 초 시행된 이래, 아직까지도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찬성하는 측은 365일 장시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의 특성상 힘든 노동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이틀이라도 휴식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2018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송에서도, 마트 산업노동조합 측은 ‘의무휴업 제도는 마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라며 위헌소송을 비판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가 중소상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에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교원노조보다 훨씬 앞서 보장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에서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로 교원단체에 보장한 교섭·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마치 교원노조만의 절대적·배타적 권한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미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률 근거와 교섭 체계가 다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교원단체의 교섭 관련 법률 체계를 공공연히 부정하며 훼방 놓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한국노총에 촉구했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교총은 이에 근거해 매년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먼저 형성·행사된 법률적 권한인 것이다.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터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2011년 이후 10년간 33만7000여 명에서 19만6000여 명으로 41.9%나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전체 고교생 수는 33.5%가 감소한 데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7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특성화고는 총 464개교로 2011년 476개교에 비해 12개교가 줄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27교에서 80교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 상 소규모 특성화고는 시 지역 학생수 300명 이하, 읍지역 180명 이하, 면 지역과 특수지역은 60명 이하 학교를 말한다. 입학생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도 28.6명에서 18.9명으로 9.7명이나 줄었다. 입학정원을 41.6% 줄였음에도 충원률은 98.5%에서 89.4%로 하락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진로 선택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중 무직자나 미상자의 비율은 2011년 12.0%에서 2021년 24.3%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1%
교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고,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17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교단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연금개혁, 고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단순 공약이행자가 아닌 반드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논의 시작 단계부터 관 주도가 아닌 교원단체 등 교육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개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의 희생만 반복하는 개혁은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반복되는 연금 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연금제도의 본질은 은퇴 후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공무원도 국민도, 청년도 노년도 삶이 안정되는 연금제도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동주대학교(총장 정학영)는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수요맞춤 성장형 대학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매년 연간 약 20억씩 6년간 총 120억의 국고를 지원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동주대는 물리치료과와 사회복지과 스포츠재활과 등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기업협업센터(ICC)와 헤어디자인등 미용계열이 참가하는 뷰티케어ICC, 호텔외식조리과와 호텔관광과 등이 함께하는 글로컬 외식ICC사업을 추진한다. 정학영 동주대 총장은 “LINC 3.0사업을 통해 부울경 지역의 산학친화형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면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지원 및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모델을 구축해 명실상부 직업교육 전문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선도형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에코캠퍼스 조성을 위해 3개 기업협업센터 구축를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과 특화분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 및 공유, 협업 플랫폼 구축,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14일 회원과 가족이 참여한 친목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오륙도초등학교에 집결 후 스카이 워크를 거쳐 어울마당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한 걷기 행사에는 회원과 가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어울마당에서는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도 열렸다. 한편, 6월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선거와 한국교총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열띤 유세전을 펼쳤다. 강재철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집합 대면행사가 개최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걷기대회를 재개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가을 등반대회도 내실 있게 준비해 더 많은 교육가족이 동참하고 상호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후보 등록이 13일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60명이 최종 출사표를 던졌다. 경쟁률은 3.5대 1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과 강원이 각각 7대 1을 기록했다. 후보 60명 가운데 현직 교육감은 13명이다. 서울 지역 중도·보수 진영의 예비후보들은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등록했고, 13일 조영달 서울대 교수와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가 각각 등록을 마쳤다.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도 후보로 등록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총 4명이다. 서울 진보 진영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교육감과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최보선 새로운대한민국교육포럼 대표가 등록을 마쳤다. 부산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이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와 맞붙는다. 대구 지역은 강은희 교육감과 엄창옥 경북대 교수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인천에서는 도성훈 교육감과 허훈 전 인천하이텍고 교장, 최계운 전 인천대 교수, 서정호 전 시의원 등 4명이 등록했다. 광주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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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18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