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관위는 26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과 절차를 공개하고, 등록 요건과 선거운동 범위, 기탁금 기준 등을 안내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퍼센트 수준이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다시 1순위로 꼽혔다. 대입에서는 수능 선호가 3년 만에 1위로 복귀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권, 대입, 교원정책, 학교폭력, 고등교육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전년(3.60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9.7%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동일한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5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42.3%로, 긍정적 응답을 웃돌았다. 학부모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33.1%)과 부정적 응답(36.1%)이 비슷한 수준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26)’가 21~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3일간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22개국 594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약 6만 명의 참관객과 바이어가 현장을 찾았다. 특히 레고 에듀케이션(LEGO Educati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해외 참가 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해 국제 행사로 발돋움했다. 주최 측이 운영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에듀 아고라(Edu-Agora)’는 이러한 관심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수출 계약과 MOU가 체결되며 K-에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어워드(Education Korea Awards 2026)’의 주요 수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부문 ‘아이스크림미디어’ ▲우수 신규 콘텐츠 부문 ‘로보링크(주)’ ▲올해의 혁신 부문 ‘주식회사 퓨너스’ ▲우수 스타트업 부문 ‘주식회사 프리윌린’ ▲조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 유지를 결정하자 현장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하는 성격의 기관인데, 현장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고교학점제 결정과 관련해 국교위의 논의 과정부터 표결까지 과정을 돌아보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 본다. 편집자 주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 아니냐.” “국교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교위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다. 이번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권고사항’ 표결 과정에서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국민의견 수렴 등 반영에 충실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교위는 표결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경 숨을 거뒀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25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 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현재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정옥 씨와 딸 현주 씨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덕수중·용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이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이후 민주화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을 이용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대학 전산망 보안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부와 산하기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국립대와 사립대 등 43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가 8만673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는 8만6738건으로 2024년 6만3614건보다 36%(2만3124건) 늘었다. 2021년 4만256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격 유형별로 보면 ‘침입 시도’가 6만6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악성코드 감염 1만5670건, 경유지 악용 3592건, 해킹 메일 1036건, 웹 해킹 30건, 서비스 거부 공격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악성코드 감염 공격은 2024년 4152건에서 지난해 1만5670건으로 277% 증가했다. 2021년 7005건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나 악성 게시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