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 교육위 간사 “원점 재검토” 제동 민주당 교육위원도 현행 연동제 유지 요구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에 이어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까지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순탄하게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54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메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을 먼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과속 행정과 독단적인 밀실 행정, 위험한 정책실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