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원 증가에도 교사 91% ‘행정업무 과도’ 학교 지원, 교원 행정 부담 해소는 말로만 “교육여건 개선, 정규교원 확충에 예산 쓰여야”

저출산으로 최근 10년 간 초 ‧중 ‧고 학생은 30% 줄어든 데 반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직원은 38%나 늘었음에도 되레 교사들의 행정업무는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교육청 직원이 크게 늘었는데도 여전히 현장 교원의 91%는 행정업무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교육청이 내건 ‘학교 지원, 행정 부담 해소’ 명분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복지, 돌봄, 방과후학교, 학폭 등 업무가 증가하고 조직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조직 확대가 교사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방만 행정’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교육청은 커졌는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은 교육청과 지원청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일만 벌이며 학교를 단순 이행기관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대안으로 교육청 조직 운용을 재점검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전담인력부터 확충해 교사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 다만 일각에서 교육청 비대화의 원인을 ‘남아도는 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