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대학 재정 실태 분석 실질 순세입 20.9%·연구비 31.8% 감소 정부 직접지출 OECD 평균의 43.8%

15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규제로 사립대학이 보전받지 못한 등록금 결손이 20조7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과 가계의 부담도 늘면서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고등교육 비용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EDI Brief’ 제20호 ‘등록금 규제 15년, 이제 고등교육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눌 때다’를 발표했다. 서영인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재정과 학생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학의 누적 등록금 결손은 29조8977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9조1854억 원(30.7%)에 그쳐 20조7123억 원(69.3%)이 보전되지 않았다. 등록금 결손은 매년 법정 상한까지 인상했다고 가정한 수입과 실제 등록금 수입의 차액이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2023년 757만 원으로 줄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610만 원으로 2005년 수준이었다. 반면 매년 법정 상한까지 인상했다면 2023년 등록금은 1084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