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정기대의원회 결의 교권보호 국가책임 강화 촉구 관철 위해 교원 역량 모을 것

한국교총 대의원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뒷받침,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보장,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과 신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122회 한국교총 정기대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여전히 아동학대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가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정당 가입·후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허용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교직 전문성과 체계적 교원 양성을 저해하는 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