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을 위로하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교총이 현장을 방문했다.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김성종 수석부회장,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17일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 학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큰 사건이 발생해 충격에 빠져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학교가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총이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종 수석부회장도 “중대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선생님들의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권 회장은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학교장은 “교총에서 방문해줘서 감사하다”며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총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방문단은 학교 방문에 이어 입원 치료 중인 피해 교사를 찾아 위로하고 빠른
스왈라비(대표 정해권·사진)의 ‘워크온(walkon)’은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서비스다. 외관은 흔한 만보기 앱 같지만,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가장 큰 차별점은 커뮤니티다. 사용자가 직접 워크온의 기능을 조합해 원하는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기능이다. 리워드 지급 비용과 서비스 이용료는 개설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별도의 서비스 개발 없이도 간편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가성비가 좋다. 개설자는 걸음 수 외에도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는 스탬프 투어, 캐릭터 잡기, 식단 인증, 지정 경로 걷기, 퀴즈, 영상 강의 시청 등 여러 조건을 조합한 미션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체활동 장려뿐 아니라 교육, 지역 홍보 등 다양한 공공 이벤트에 적합하다. 지자체나 보건소, 학교 같은 공공기관의 수요가 높은 이유다. 최근에는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1년 내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학사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2월 겨울방학에는 6주 체력 증진 프로그램, 3월 새 학기에는 친목 도모를 위한 함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 이하 안전원)은 ‘제12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6~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재난안전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사업의 하나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재난 대응 요령을 직접 체득하도록 구성됐다. 안전원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화재·지진 등 학교 재난 상황 체험 △연령대별 맞춤형 재난안전 퀴즈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몰입감 높은 VR 체험과 참여형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 발생 시 올바른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성우 이사장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마련한 이번 체험부스가 학생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안전문화 진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이번 체험부스 운영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전문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6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부산, 사법리스크가 최대 변수 대구, 보수·중도·진보 3색 대결 울산, ‘3파전’ 단일화 이슈 남아 경북, 보수 단일 예비후보 성사 경남, 현직없이 다자구도 형성 예비후보가 속속 등록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는 김석준 현 교육감과 최윤홍 전 부교육감 간의 양자 대결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성향도 김 교육감은 진보, 최 전 부교육감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돼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 양상이다. 다만 김 교육감과 최 전 부교육감 모두 사법리스트를 안고 있는데다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잠재 후보군이 거취를 정하지 않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구에서는 3파전이 예상된다. 3선에 도전하는 강은희 현 교육감에 서중현 전 서구청장이 일찌감치 도전에 나선 가
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제시됐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준 명확화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곤란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 사고까지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은 당연하다”며 “전국 교원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장난이나 돌출행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무한 책임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교사 책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사건 처리 구조 전반의 실효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와 별개로 수사·처분·교육 연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보완 방안’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서 처벌 공백과 초기 대응 구조 문제에 집중됐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범죄 유형 변화를 언급하며 “절도와 폭력 비중이 높고 강간·강제추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상당수 사건이 실제 법정으로 가지 않고 종결되는 구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구조를 짚으며 “초기 조사와 사실확인 기준의 불균형이 사건 처리 편차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경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초기 공식적 사법절차와 이후 연계 구조를 정교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다만 단순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원 확충과 공간 확보,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국회의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과밀 학급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수교육 기회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진학할수록 교육에서 배제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밀 학급 문제 역시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도해 개별화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