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교원과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욕설을 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은 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 개인의 깊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전문적 치료와 보살핌이 절실한 위기학생은 물론 교실 안 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심리적 충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피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폭행을 가한 학생이 평소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약을 복용했으며, 최근 학부모가 임의로 학생 약물 투약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교내 안전·보호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번 사안은 의학적 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투약 중단으로 극도의 정서적 불안이 돌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이를 학생 개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적 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인 정서·행동장애 학생이 제대로 된 치료 없이 교실에 머물다 한계에 부딪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조치나 ‘긴급지원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의사의 전문적 처방에 따
교원들은 교직 이탈 가속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꼽았다. 또한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일 청와대에 방문해 직접 전달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제안 교원 3단체 공동요구서’에 담긴 내용이다. 요구서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무고 신고와 악성 민원은 교사들의 사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각자 진행한 설문조사를 첨부했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직 이탈 이유 1위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노출(28.9%)’이 올랐다. ‘경제적 보상 문제(28.1%)’나 ‘교권보호 부재(23.5%)’보다 높은 수치다. 교사노조 조사에서도 ‘최근 1년 사이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55.5%에 달했다. 그 이유의 62.8%가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8%(초등교사는 85.8%)가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7.2%가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집계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10명 중 8명 정도가 이번 9월 모의평가 난이도에 대해 어렵다고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2일 모의평가 종료 후 EBS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고3 모의평가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전체 체감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날 19시 기준 전체 응답자 5163명 중 79.6%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약간 어려웠다’는 45.7%, ‘매우 어려웠다’는 33.9%다. ‘보통’은 16.0%, ‘쉬웠다’는 4.4%에 그쳤다. ‘약간 쉬웠다’는 3.1%, ‘매우 쉬웠다’는 1.3%다. 영역별로는 국어가 수학보다 더 어려웠던 것으로 집계됐다. 영어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어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47.2%, ‘약간 어려웠다’가 34.9%로 전체 체감 난이도 평균을 웃돌았다. 수학 영역에서는 ‘약간 어려웠다’가 32.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보통’이 29.9%로 ‘매우 어려웠다’의 27.4% 보다 조금 높았다. 영어 영역에서는 ‘보통’이 30.7%로 가장 높았고, ‘약간 쉬웠다’가 29.7%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10% 초반대로 비슷한 비율을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끌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된 가운데 선정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연구 경쟁력에서 거점국립대 상위권으로 평가받아 온 경북대가 제외되면서 대학별 세부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일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과 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 등을 묶어 올해 교당 약 700억원을 지원한다. 일반재정지원 확대까지 포함하면 대학별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다. 평가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지역 여건·준비도 ▲대학 여건·준비도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부산대는 혁신제조,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와 AI, 충남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KAIST와 연계한 과학기술 분야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대는 지역의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 산업 기반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초광역 정책 추진 여건 등이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높은 정합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초등학생 누구나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의무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공교육의 방과후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원이나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이 있지만 정작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 과정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수강료 역시 사교육보다 대체로 저렴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이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으로 정의했다.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
대학원 연구성과를 논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시장 검증과 기술창업까지 연결하는 석·박사급 인재양성이 본격화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 대학을 AI 창업 거점으로 육성해 고급인재의 지역 정착과 창업,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AI·디지털기반 창업인재 양성사업’ 주관대학을 대상으로 ‘AX 선도 창업가형 인재양성센터’ 현판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KAIST, 동북권 포항공대, 동남권 UNIST, 호남권 조선대 등 4곳이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핵심은 AI·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연구성과를 내는 데 그쳤던 대학원 인재양성의 범위를 실제 창업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이 시장과 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굴·정의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을 개발한 뒤 시장·기술적 가치를 검증해 창업에 도전하도록 한다. 연구역량과 창업가적 역량을 함께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6년간 3+3년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총 20억원으로 센터당 5억원씩 투입한다. 융합프로젝트 고도화 연구와 창업교육과정 개발, 기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교육감들과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교부금 개편 관련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 요청에도 5일간의 입법예고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한정부에 대응하는공식 입장이다. 협의회는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후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개, 5일 만에 종료된 입법예고 해명 등을요구하고 나섰다.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이 다른 재정으로 활용될 경우, 그 사용처와 초·중등교육 투자 보장 방안에 대해 투명한 공개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의 변화 등의 면밀한 분석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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