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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 전력 학생 대학 합격 ‘바늘구멍’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 분석
서울 주요대.정시 93% 불합격

거점국립대·과기원도 안 뽑아
모든 전형에 감점 위력 실감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의 합격 문이 크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은 물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거점 국립대에서도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대부분 탈락하면서 대입 전반에서 사실상 ‘바늘구멍’ 수준으로 합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학년도 정시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주요 10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 사례는 2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6건(92.9%)이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별로 보면 경희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 7건, 고려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 각각 3건, 연세대·한양대 각각 1건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성균관대·서강대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 사례 자체가 없었다.

 

 

전체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불합격 비율은 더욱 높았다.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기록된 정시 지원 사례는 5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35건(90.2%)이 불합격 처리됐다. 다만 정시 지원 과정에서 한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실제 인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시 전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170개 대학 수시모집에서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 사례 3273건 가운데 2460건(75.2%)이 탈락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도 학폭 전력자는 사실상 선발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학폭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 12명이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도 각각 2명과 1명이 감점 적용 뒤 탈락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학폭 전력이 있는 경우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관련 지원 사례가 없었다.

 

거점 국립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이어졌다.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가운데 강원대에서 37명이 탈락해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에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 사례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정책이 처음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학들은 학폭 기록을 정량 감점 요소나 정성 평가 요소로 반영하거나, 일부 대학의 경우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처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학생부에 기록된다. 특히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는 졸업 후 2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은 4년간 기록이 남고 퇴학(9호)은 영구 기록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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