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 배치 및 변경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회됐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10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유치원 교원의 교권을 지키고 유아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바람직한 결정이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 또한 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해당 법안 역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2일 발의되자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교총 등은 “앞으로도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유아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 교사의 역량과 경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학부모 개입 시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형평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중·고교 수행평가 부담 해소방안’에 대해 교총은 4일 “지금과 같은 수행평가 횟수, 시기 집중이 나타난 것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지침에 의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해소방안없이 마치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호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개선하려 한다면 과목별 수행평가 현황과 세부 개선방안, 학사일정 상 적정한 수행 및 지필평가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현장 소통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내외를 수행평가로 반영토록 하고, 수행평가 한 영역의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적어도 2개 이상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목 당 2~3차례 수행평가를 치러야 한다. 또 과목 진도, 각종 학교행사, 지필고사 기간 등을 피하려면 수행평가가 일정 기간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을 지양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일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폐기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학교에 전가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인정하지만, 각기 다른 운영 주체, 시기, 평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행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짚었다.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인근 학교와의 협력과 자원 공유가 필수지만, 학교 간 여건이 달라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교육과정 또한 시스템 관리, 학습 관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학교가 자체적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원래 취지에 맞는 운영, 학생 학습 부담 해소 차원에서 2학기부터 ‘과제형’·‘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많은 시행 횟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시간 내에 시행되도록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도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한국교총은 27일 ‘국회 과방위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교원의 이사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BS가 고교 수능 전문 채널, 초등·중학·직업 교육 채널까지 운영하는 ‘전문 교육 방송’인만큼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이 삭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 현장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구성하면 교육 현실과 괴리된 방송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 교원의 참여는 EBS의 공적 책무성과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한다면 공영방송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EBS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면 국회·정당 추천을 늘릴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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