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학생 학교 생활 개선 정책토론회 정기외래 ‘결석 처리’ 불이익 논란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 혼선

환자 학생이 정기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출결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 역시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학생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 학생과 보호자, 환자단체, 의료진, 교육현장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정기 외래진료 출결 처리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에 나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현행 출결 기준의 문제를 짚었다. 김 대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간다”며 “환자학생들이 출석과 의료기기의 벽에 부딪혀 학습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환자 학생으로 참석한 양서현 학생(경기 송운중 3학년)은 “질병결석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