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교육공약 분석 <하> ‘시민교육 강화’ 정치적으로 치우쳤던 문제 방지책 보완 필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간판 평준화보다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학교 교육, 대학 입시 등 본질적 문제와 연관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우선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 특정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약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 이해하는 힘 기르는 교육’으로 기술되긴 했으나,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의 시민교육이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하고도 나중에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변질됐던 여러 전례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화 예방, 제어장치 확보가 필수 전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교총 교육정책국은 "시민교육이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정치세력 비판, 국가정체성 약화 등으로 변질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의무, 책임,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가치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의 경우 교원 행정업무 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 아직 운영 주체나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