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감축 논의나 추진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또다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전용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여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68조8700억 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2028년까지 매년 5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언론 등은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동안 학생 수는 37만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3만2277개에서 23만5535개로 늘었다. 교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9680명이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10일 중학교, 24일 고교 대상으로 각각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524개교)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 진단한다. 일반고 직업과정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대체된다. 방식은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다. 평가 결과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1~4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3개교로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연계한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하반기 평가에 따라 추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18개교도 공개됐다.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분류된 광신대는 아직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이지만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 하반기 인증 만료 예정인 5개교,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한 대학은 12개교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올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명단은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에 올해 총 10개 모델을 선정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8일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한동대가 최종 명단에 올랐다. 이 대학들은 학교 내외의 벽을 허무는 혁신,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5년간 약 1000억 원 금액과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에는 총 109교가 신청(혁신기획서 기준 65개)했다. 교육부 등은 이들을 평가해 예비지정 혁신모델 20개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실행계획을 평가해 총 10개 모델을 선정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됐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오히려 9조 원 증액은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8767억 원 편성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과대학 학생 증원에 따른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유보통합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4조 원 증액된 72.3조 원이 편성됐고, 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하지만 다수의 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는 것에 비하면 큰 증액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
초등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초등 교장에게 전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은 “학교가 경찰서인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수사권,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거주·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의 장은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뤄지지 않거나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례 발생 시 교원이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 없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가 교육 차질은 물론 갈등을 빚거나 폭언·협박을 듣고, 심지어 스토커로 신고되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발생 시 학교가 출석 독촉 등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 해당 기관에
교육부는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선정 결과 1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초지자체(1유형)에 춘천·원주·구미·울진이, 광역자지체(2유형)에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에는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이 포함됐다. 앞서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9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신청한 바 있으며, 자문(컨설팅)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추렸다. 미선정된 2개 지역은 향후 2차 선정 시 사업 계획 보완 및 자문단 재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