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획위원 8명, 전문위원 14명, 교육부 관계자 13명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AI시대 초·중·고·대학을 포함한 새정부의 교육방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등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AI 교육방향과 관련해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융합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사회2분과 위원과 교육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향후 교육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AI 인재양성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교육-취·창업-정주 등 선순환 고리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실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5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 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파견되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립법인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는 과정이나 파견 사유 소멸 시 규정, 파견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등 파견 근거 이외에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정이 신설됐
이재명 정부의 5년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짜는 역할이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로, 필요에 따라 1회 한정으로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은 가운데 3명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날 산하 7개 분과장, 분과별 7명 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교육과 방송·통신 분야 등을 다루는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리를 양보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 분과장은 부산대 교수 임용 전 1986년에서 2006년까지 중등 영어교사로 근무하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현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연구팀장 등을 지냈다. 대선 전에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에서
경북교육청이 질병휴직 교원에 대한 복직심사 과정에서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0일 경북교육청에 “질병휴직 교원의 복직 시 진단서에 ‘완치’ 또는 ‘정상 근무가능’ 표현을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을 보면 복직 시 이 같은 진단서 첨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서는 의료적 판단을 넘어 행정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절차는 원칙에 맞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완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미래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회복하려는 교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치료 자체를 기피하거나 증상을 숨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한국교총이 교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호봉 정정일 기준 최대 5년 이내’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호봉 정정시 급여 정산 기간 관련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해 급여 과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전액을 환수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잘못된 호봉발령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토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사실상 무제한 급여 환수가 진행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호봉 획정의 권한과 책임이 임용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교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뒤늦은 환수 통보로 심각한 경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달 대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환수청구권은 급여가 실제 지급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Humanities - Utmost – Sharing System)’의 신규 연합체(대학) 최종 선정 결과 2개 연합체를 발표했다. 올해는 디지털 경제 분야(전남대 주관, 광운대·국립공주대·부산대·홍익대 참여), 포용사회 분야(인천대 주관, 국립부경대·대구대·상지대·서강대 참여)를 신규로 선정했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25∼2027년 3년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를 지원받아 인문사회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 내‧대학 간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지자체‧산업체와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 직무 실습(인턴십), 경진대회, 캠프형 교육 등을 진행한다. ‘HUSS’는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무는 ‘공유대학’ 체제를 통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3년 ‘디지털, 환경, 위험사회, 인구구조, 글로벌·문화’ , 2024년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 공생’에서 8개 연합체가 운영 중이며 올해 신규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의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고,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계획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운영한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반영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에 걸쳐 총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