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총론 행정예고안을 두고 한국교총 등 교원3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의 불명확성과 책임 전가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은 22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할 것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을 국교위에 공개 요구했다. 이들단체는 17일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국교위에 접수한 바 있다.

교총 등은 국교위가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평가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 장관 지침에 위임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교육부 판단에 따라 기준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한 권고안에 대해 교원3단체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존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가 구성한 자문위원회에서는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국교위의 권고안에는 이러한 자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교위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돼야 하며,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3단체는 “오늘의 교육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채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되기 때문”이라며 “교사는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교원3단체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