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 없이 정책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33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간 격차와 대학 서열 구조 문제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개념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응상 대구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직관적인 구호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대학의 역할과 서울대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도 “이미 권역별로 특화된 연구중심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대 모델을 확장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서울대 10개’에서 말하는 서울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지역 거점대학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고, 장익현 한신대 교수는 “인문학과 기초학문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토대”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 역시 대학 본연의 기능을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위 위원장은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 존재해야 지역 산업과 혁신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면서도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와 교원 인사·보수 체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 없이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기조발제와 주제발표를 맡은 발표자들은 고등교육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 서열 구조 고착, 자율성 약화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아니라 고등교육 체제 자체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중심대학, 지역기반 교육중심대학, 평생학습 기반 직업·평생교육 중심대학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이에 맞는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특정 대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체제를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며 “대학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 전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앞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