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권 침해, 학생 정신건강 등 문제로 학부모와 소통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만든 학부모정책과를 2년 만에 폐지한다.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됐다 최근 임시조직으로 부활한 민주시민교육과는 정식조직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3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의 신설, 대학과 평생교육 담당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초·중등학교 현장 지원은 ‘학교정책실’로 개편, 기존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학교육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이 1년 연장된다.

편제는 3실·15국·55과로 이전과 같으며,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 마무리 뒤 2026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정책과는 기초학력 신장 등을 담당하는 ‘공교육진흥과’로 흡수된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월 재조직된 학부모정책과는 다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당시 학부모정책과는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전 정부 시절 ‘서이초 교사 사건’ 발생 후 학부모 민원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부서가 목표를 달성한 상황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는 것은 교권 침해 대응에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능적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반면 지난달 임시조직으로 3년 만에 부활한 민주시민교육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정식조직으로 포함됐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편향교육 등 논란 때문에 2022년 9월 다른 부서와 통합된 조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논평을 내고 민주시민교육과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헌법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균형있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며, 이미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민주시민 교육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 신설은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자칫 정치적·이념적 논란을 발생시키거나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에 대해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의견을 내놨다. 교총은 “안타깝게도 교육부 고위직과 부교육감은 물론 유·초·중등 관련 주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도 교육전문직 보임이 줄고 있다”며 “현장 지원을 위해 교원 정책 부서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