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실 내 갈등 확산 문제, 교원 민원 부담 가중 우려 사안들을 연이어 처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교위는 13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에는 ‘교사가 논쟁적 사안과 관련해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수정됐으나 사회적 견해가 엇갈리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는 이유다.

또한 교육과정 변경을 통해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 역사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한 미디어 문해력 함양 선택과목 신설도 포함됐다. 중·고교 역사교육 계열성 약화, 근현대사의 반복 학습 강화 대신 전근대사 학습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두 사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국교위는 교총의 개선 요구를 일부 반영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걱정거리를 충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담보할 구체적 기준과 교원 보호체계를 먼저 마련한 뒤 충분한 국민적·교육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며, 역사교육과정 역시 근현대사 비중 확대보다 중학교 학사 운영 정상화와 현행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개선 요구다.

이날 국교위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공개에 유아교육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국교위 영유아교육특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0~5세 ‘영유아학교’ 체제 통합, 통합교육과정·통합교원자격·재정통합 등 추진 방안을 내놨다. 현직 교원의 통합자격 전환 및 4년제 통합교원 양성체계 등까지 제시됐다.

교육계는 유아교원 체계와 유아교육의 독립성·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교조 등이 이날 반대 집회(사진)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14일에도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국교위는 정권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국가교육정책과 안정적인 국가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인데,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논쟁점이 큰 사안들을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국교위는 이미 제기된 교육현장의 우려를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의 하나로 취급하지 말고, 면밀히 재검토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