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한국교총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각각 전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교총은 현장성 있는 정책 성안을 위해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의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재정 확충 방식, 대학 서열 재편에 따른 새로운 입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교총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유·초·중등 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내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부금을 구성하는 교육세 중 일부(약 1.5조원 내외)를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전출(2025년까지 한시)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금액도 교육세 전액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된 제2회 추경에서 교부금은 2조 원 감액됐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교부금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유‧초‧중등 교육활동 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표 중 하나가 입시 경쟁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인데 자칫 정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작 유‧초‧중등 예산을 줄이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사교육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총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인재 양성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보다 재편하는 것으로서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부담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오히려 사교육 경감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 밑바탕은 교권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유·초·중·고 27만 학급을 교육 협력과 존중의 장으로 되살리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위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