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 교원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모여 무너져가는 교실과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켜달라고 외쳤다. 그 결과 교권 5법 개정이라는 성과도 이뤘지만, 현장 교사들은 불안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단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15일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국회의원, 교육감까지 나서 관련 법률 즉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알리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실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 현장에 깊게 박혀 있다. 초등 1학년 학생끼리 발생한 사소한 다툼과 장난을 지도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교감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市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재 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는 일도 있다. 더군다나 무고성 신고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이 교사들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또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는 피해 교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추켜세우면서도 변화를 바라는 현장 교사들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왜 외면하고 있을까.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당당하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르게 배우도록 하고 싶다는 당연한 진리를 요구해야만 하는 현실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