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는가 하면 교권침해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대응 방식도 다양해졌다. 서울교육청은 교권정책과와 학교법률지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는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고, 충남은 교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준을 마련했다. 전북도 악성민원에 대한 퇴거와 출입 제한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보호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 마련만으로 교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전담인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하고 교육청이 악성민원과 법적 분쟁에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중요하다.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도 충분해야 한다. 조직 규모보다 교사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별 지원 격차도 줄여야 한다.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사법부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