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다. 그해 여름, 전국의 교실은 침묵에 빠졌고, 분노하며 거리로 나선 교사들의 검은 물결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3년,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교권 5법이 개정됐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민원 응대 체계 개선과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적 진전도 이뤄졌다. 이는 현장 교원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

그러나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췄다고 해서 교실이 곧바로 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제주 초교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예견 어려운 학생 사고는 교사 책임이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교사가 감내해야 했던 시간과 고통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교육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교사가 소신 있게 가르치고, 학생은 존중받으며 배우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선순환이 회복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 회복은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현장 곳곳에서 교권 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