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6·25 전쟁 직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현재 어떤 결정을 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국가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투자는 그 핵심을 이룬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와 기획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율 유지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일부 동의 의사를 전했다.

당일 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같은 날 열릴 기획예산처·교육부 장관 토론회가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교원단체들은 교육교부금이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학교와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는 입장이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운영되어야 하며, 학급·급식실·도서관·과학실·돌봄교실·상담실·특수학급 같은 교육 기반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필요한 기준은 예산 축소가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노후시설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 재정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당사자들간의 논쟁을 지켜 보면서 필자는 교육 당사자들만의 주장과 논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각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교육재정의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낭비 요소 등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당사자들은 물론,  제3의 재정 관련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실천하는 주최들에게 돈은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모든 조직 구성원의 소망이기에 어느 집단이나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돈의 쓰임새를 들여다보면 낭비적 지출도 많이 보인다. 한 사례로 곧 폐교가 예정된 학교에도 예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지역의 힘 있는 세력들에 의하여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곳에 예산이 소홀하게 집행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자들도 찾아내기 어려우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와 행정직들만이 발견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도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교정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사례도 있어 내부에서도 과연 이런 집행이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교육재정이 교육권력을 쥐는 교육감 선거판에서 차기에 당선될 수 있는 정책에 치우쳐 투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행정 분야에서 재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부끄럼 없는 행정행위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는 일이다.

도산 선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평생 후손들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우리 모두가 새겨 들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