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ㅇㅇ중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제주도내 교육계가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학교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을 비롯한 도내 6개 교원 및 학부모 단체는 1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된 진상조사위 구성과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한 도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교육청 산하 조직으로 운영돼,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중심의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독립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부교육감과 교사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청 추천 및 교직단체 추천 위원 각 3인, 유족·학부모 단체·교직단체 추천 외부인원 3인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관련 진상조사는 대부분 독립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 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6월 11~21일 도내 교사·학부모 1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가 진상조사위 구성에 찬성했다.

또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 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교사 대상 학교민원대응실태 설문조사, 현장지원단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사와 학부모 등 당사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민원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포함된 전담 기구를 만들고 단기에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장기간의 숙의를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92.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삼 회장은 “악성민원은 반드시 걸러낼 수 있어야 하며, 교사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상담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교사, 학부모, 교육청,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제주교육청은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반은 유족 대표 1인, 제주교사노동조합 1인, 교육청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