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작은 학교인 용대초. 이곳은 특색 있는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이름나 있다. 그 덕분에 현재 전교생 35명 가운데 절반이 유학생과 전학생이다. 용대초는 ‘가정과 마을이 함께 끓여주는 솥단지(가·마·솥) 학교’를 내세운다. 가정과 마을, 학교가 협력해 교육 활동을 운영한다. 특히 인근에 있는 솔방울 작은 도서관,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와 연계한 주말 교육과정을 운영해 이곳만의 농어촌유학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솔방울들의 소풍’ 체육대회,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가·마·솥 1박 2일 가족 캠핑’, 생태전문가와 함께 우리 지역 생태환경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용대초에 믿고 보낼 수 있어서 든든하다”고 전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 선생님 모두 알게 돼 좋았고, 하나 돼 (아이들을) 지켜 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행복했다”고 했다. 충남 논산시에 있는 광석초도 온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교육공동체, 주민자치회, 지역 사회가 민·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 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부여돼 있지 않아 절차가 까다롭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덜어줘 학교의 교육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계에 디지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와 공동으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AI시대 도약하는 원격 교육을 주제’로 발제하며,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 온라인 교육 환경을 앞으로 사이버대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완화되고 있고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방법을 선도하고 있고, 국제경쟁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이버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격대학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AI 시대의 도래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대법원이 교육활동 참여 독려 차원에서 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키며 소리친 초등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교원의 훈육,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판결이라는 평이다. 대학교육법학회는 지난 5일 총신대에서 사범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법’과 관련된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여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교사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이에 최 교사는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갖고,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 유형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을 앞둔 7일 한국교총은 감독 업무를 맡은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감독 교원 업무·처우 개선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 관련 분쟁, 민원으로부터 감독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한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파면까지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총은 “감독 교원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민원, 소송을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감독 교원의 신변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사 강제 차출을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 교원의 수당 인상과 키 높이 의자 배치, 감독 시수 조
교육부는 2025년 3월 학교에서 사용할 영어 교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5년에 적용할 AIDT 실물의 경우 이달 말 검정심사를 마쳐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다수 교사·학부모 등이 내년부터 사용될 AIDT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어 검정심사 종료 전에 중학교 영어 홍보영상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추후 초등 수학, 중학교 수학, 중·고교 정보 홍보 영상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유튜브(www.youtube.co.kr/@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DT 홈페이지(www.keris.or.kr/main/aid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 학생 등에게 AIDT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혁신 콘퍼런스, 권역별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AIDT는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적용을 시작으로 2026~2028년 학년·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홍보 동영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본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