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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내년 유초중등 예산 사실상 축소”

교육감협의회장 취임 1주년 “학생 줄어도 학급 수 그대로… 교육 재정의 핵심은 학급 수… 교육청 운영에 어려움 예상”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 사진)은 교육부가 편성한 2026년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 대해 “사실상 축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1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10대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82조46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658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인건비 상승분만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물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간 축소됐다”며 “내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재정의 핵심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이기 때문에 급격한 교육재정 감축은 교육 현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교 수, 학급 수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급 기준으로 교사가 배치되는 만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