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배치했다. 또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은 부천 ○○초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권보호전담관 확대 배치에 대해 “그동안 교총이 요구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현실화된 모습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현직·퇴직 교원, 도민, 변호사·의사·경찰·갈등조정전문가 등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을 권역별로 배치해 분쟁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 1 맞춤형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교육청별로 설치·운영되던 교육활동 보호센터 등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개별 대응하고,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행정업무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총은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안민석 교육감이 제안,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피해 교원의 법적·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부모에 대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0일 성균관대 반도체관(경기 수원)에서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미래차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래차,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이 미래차 산업의 AI 전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oftware-Defined Vehicle, SDV) 체계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준비 과정과 본 대회를 통해 AI 기반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필요한 센서 데이터 처리, AI 알고리즘, 차량 제어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구현한다. AI 기반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소형 전동차를 개조한 뒤, 본 대회에서 경주로(트랙) 완주 시간 및 임무(미션) 수행 여부를 평가한다. 대회에는 모트렉스㈜, ㈜에스유엠 등 기업 전문가와 부트캠프 전담 교수진 등 총 30여 명이 참가해 학생들과 교류한다. 대회에 앞서 운영된 ‘3단계 준비 과정’에서는 적용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구성 및 개발 환경 구축 등에 대한 1·2차 사전교육을 한 뒤 대학별로 본 대회 전 경주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장학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정한 공공재정 집행을 위해 2026년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재단 장학금 수혜자이며, 8월 10일~10월 9일 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접수한다. 신고 시 인적 사항, 신고 내용, 부정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부정수급자가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면,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 제1부는 A초등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A교사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못 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였다. 학생은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었다. 계속되는 수업 방해에 B교사는 학생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고, 반복되는 거짓 행위와 관련해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섞어 꾸짖었다. 이후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도 그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다음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때도 그랬겠지라’는 식의 표현을 썼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지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교사의 훈육과 지도상 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6~7일 소노벨 천안, 독립기념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2026년 전국 단위 학교연합학생회 공동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시·도별 학교연합학생회 대표들이 전국 단위로 모이는 첫 자리로, 시·도별 학교연합학생회 대표 학생들이 모여 공동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 역량과 민주적 효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전국 단위 학생 자치 운영의 첫걸음으로 삼는다. 올해는 전국의 학생 대표 50명이 참석해 서로의 학생 자치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특히, ‘학교와 디지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환경에서 나타나는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주제로 모둠 토의가 진행된다. 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을 성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학생자치와 민주시민’, ‘헌법 가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와 독립기념관에서 이뤄지는 생태·환경 및 역사 체험활동이 마련된다. 이번 워크숍 이후 교육부는 학교-시도-전국 단위로 이어지는 '학생 참여 포럼'을 구성해 학생 자치 공론장을 마련·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KIAT) 5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류행사(네트워킹데이)’를 개최한다. 부트캠프 운영대학이 모여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공유하고, 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단장 및 교수진, 교육부·KIAT·KYF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청년재단 이사장이 ‘학교 밖, 수도권 밖, 그리고 연결 밖 :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청년 대상 사업 홍보, 지역 네트워크 활용 대상자 발굴·연계, 청년 의견 청취 협력 등을 위해 KIAT와 KYF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2부는 우수 대학의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국립순천대, 동서대, 대경대, 대구보건대가 청년 모집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청년뉴딜 추진방안’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트캠프는 2026년 추경 신규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 유형으로 운영대학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전환 신청 9개교 중 7개교(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 한양과기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무학여고)와 2028학년도 전환 신청 2개교 중 1개교(성심여고) 등 총 8개교를 남녀공학 전환 ‘적정’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설 환경개선, 전환 지원금, 행정 지원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년간 총 3억 원(운영비 2억4000만 원, 인건비 60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편성·지급한다. 하지만 무학여고의 경우 총동문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학교 측이 학생·학부모 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지난달 무학여고가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하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시교육청 등에서 반대 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남녀공학 전환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적 판단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입김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이들은 집회 피켓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내걸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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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3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