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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전국서 일제히 규탄

긴급행동, 지역별 압박 나서 與 시·도 대상 연쇄 기자회견 100만 서명운동 돌입도 알려

전국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등 400여 개 교육시민단체의 연합체(7일 기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 따르면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 지역 시·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차례로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교부금 개편 중단과 관련 논의 기구 설치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국회 대상 활동을 해온 긴급행동이 정부와 정책 노선을 함께 하는 여당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시·도별로 일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날 앞뒤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교부금 개편에 대한 중단 요구에 이어 100만 서명운동 돌입을 알렸다. 이날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보장하라”며 “전국적인 100만 서명운동으로 국민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 강령 중 ‘교육’ 부분에 대해 ‘국가의 기본 책임’,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으로 명시했음에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교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