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사진) 협의회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대응 차원에서 세종시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회의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교부율의 안정적 유지를 요구했다. 앞서 8일 토론회에서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고등교육에 많은 재원 투입 필요성 때문에 교부금 개편이 필요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초등학생에게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상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나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9일 환영 입장을 냈다. 또 “단지 대법원 판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교육 행위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이 위축돼왔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겠다는 기획예산처(기획처)에 맞서 교육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계와 기획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맞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유지론을 꺼냈다. 그러면서도최 장관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일부 동의 의사를 전했다. 이외 교육계 인사 대부분은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병력이 감소했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교부금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내국세 연동은 교육생명줄, 기획예산처는 생명줄을 끊지 마라."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과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교원 3단체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교원 3단체는 “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책임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 등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며 “교
한국교총은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를 전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당사자 간 사과와 용서가 이뤄진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양측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권과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태와 악의적인 정쟁 프레임을 투영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리고 잘못을 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포용의 자세야말로 교육적으로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이는 진영 간 공격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보다 훨씬 성숙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광주일고 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양 향교 모두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기로 했다. 교총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극단적 언어문화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 “좌우로 극단적으로 분열돼 상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비방전을 일삼고 역대 대통령들을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조롱의 밈으로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의 비하·조롱 등의 언어적 문화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들의
(사)대한영양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과 7~8월 중 전국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오이·양배추·양송이버섯·애호박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급식 식단에 오이·양배추·양송이버섯·애호박을 적극 활용해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급식소에서 오이·양배추·양송이버섯·애호박 소비 확대를 위해 여름철 급식 메뉴로 활용하기 좋은 레시피 12종을 제안했다. 이번 레시피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상큼한 맛의 ‘오이배유자소스무침’, 급식소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고단백 메뉴인 ‘양배추달걀전’, 다채로운 색감과 식감이 돋보이는 ‘양송이오색볶음’, 칼칼한 맛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애호박찌개’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레시피는 현장의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직접 개발해 급식소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급식 식단에 편성하면 소비촉진 품목의 사용 확대는 물론, 풍부한 영양소와 계절에 맞는 식단 등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관측이다. 급식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촉진 4개 품목의 영양정보와 구입·보관
EBS(사장 김유열)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2026 EBSi 썸머스쿨'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학습 지원에 나선다.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름방학 동안 체계적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 맞춰 7월 1일~8월 31일 '2026 EBSi 썸머스쿨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여 학생은 하루 강의 3개를 완강하면 응모권 1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누적 학습량에 따라 다양한 경품 응모 기회를 얻는다. 상반기 동안 많은 학습자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 강좌도 소개한다. 상반기 베스트 강좌로는 고1 과정 '정승제의 50일 수학', 고2 과정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 편', 고3 과정 '최서희의 2027 수능특강 문학' 등이 선정됐다. EBSi 관계자는 "여름방학은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고 수능 실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생들이 검증된 EBSi 인기 강좌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BSi는 2027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 수능완성, FINAL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등 다양한 실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