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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사교육 의존, 미래인재상과 맞지 않아”

미래전략 Insight 보고서 학교급 높을수록 사교육보다 자기주도학습이 더 긍정 효과 대입 등 평가 장기로드맵 필요

교육불평등 심화와 계층이동성과 사회통합 저해,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까지 사회 전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교육 과열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낮거나 학생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 안착, 학생 개인 잠재력 계발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평가로 전환 등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국가 ‘미래전략 Insight 제93호-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사회적 규범 등이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한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국으로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다는 점에서 사교육 과열이 이와 관련한 교육정책의 목표와 전략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습 나침반 2030’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학습자의 행위주체성 관점(student agency)과 다양한 실증연구를 분석해 볼 때, 사교육 참여시간이나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