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하위 과제에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이 담겼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교육 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교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정책과 법제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가 5개뿐인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육이 국정운영의 부차적·보조적 영역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다.

5년간 미래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빠졌다.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추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속히 수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현장성을 갖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빠진 부분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 목표와 비전을 존중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교실에서 시작되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교실이 무너지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AI 인재 양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화려한 청사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