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출범으로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와 해법은 무엇일까. 본지는 교육정책 전문가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들을 짚어봤다. <새교육>과 만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AI시대에 걸맞은 대입 체제 개편과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정권으로의 전환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나.
“소위 대전환의 시대다. 과거의 문법과 체제로는 미래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계만 보더라도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는 여전히 강한 그림자처럼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다. 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대응, 행정 칸막이 해소 등 새로운 요구들과 맞닥뜨려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교육을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못 건드리면 피곤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법을 앞세워 교육을 우선순위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AI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교육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어젠다는 무엇인가.
“대입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N수생 증가와 대학생들의 학습 이탈률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 많은 대학이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또 AI시대에 오지선다형 수능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논술·독서·토론·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을 기본 학력 평가(수능 1)와 진로·논술 기반 평가(수능 2)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 논술은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 또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능 응시 인원이 90만 명이던 시절에는 상대평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 학과별로 전공에서 요구하는 특정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대평가의 변별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폐지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일몰제를 통한 단계적 폐지, 둘째는 선발 방식의 점진적 전환이다. 예를 들어 과학고라면 수학·과학 우수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이후에는 과학교육센터·기술공학센터·외국어교육센터처럼 학교를 열린 캠퍼스 모델로 진화시키는 방식이다.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탄력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정책에 집중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면이 있다. 연구·시범학교가 상당히 많이 운영됐지만,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들을 일반화된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대입 제도 개편, 고교 체제 다양화,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동시에 교원 추가 배치, 공간혁신, 수당체계 개편 등의 지원도 가능하므로 고교학점제를 더욱 내실 있게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늘봄학교는 어떻게 될까.
“늘봄학교는 지금과 같은 단일 모델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 안에 모든 돌봄을 집중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거점형, 시민사회 위탁형,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4섹터, 즉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모델이 결합한 형태로 돌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돌봄을 단순한 ‘보호’ 개념이 아닌 놀이·체험·학습·정서 등을 포함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교육기회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안에 ‘돌봄 교육과정’을 도입해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돌봄이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돌봄을 학교 자율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등학교에서도 기준 시수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순증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율로 돌봄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형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사법부 판결이 다소 엘리트 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서열화와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유형을 4~5개 세트로 나누어 평가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문항을 제작해 평가하는 방식을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단순 비교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 이후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력이 낮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핵심이다. 진단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보조 교사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쓸지, ‘교육자료’로 쓸지가 관심사인데.
“AI 교과서는 처음부터 정식 교과서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학습자료로 시작해 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택 여부는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민주시민교육이나 혁신교육 등은 다시 부활하나.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 혹은 ‘시민교육국’이 다시 생기기를 바란다. 사회의 갈등·혐오·기후위기 등 지금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것은 특정 과목이 아니라 전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정치 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이나 정치인을 발표할 수 있어야 진짜 시민교육이다.”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이다. 고의적으로 악용되지만, 무고죄 조항이 없어 교사가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교사가 혼자 대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차라리 ‘교권 보험’처럼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교육청 전속 변호사나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를 배치해 사전 소통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교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망도 컸다. 법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은 존재감이 없었고, 교육부장관만 보였던 게 사실이다. 아마도 교육 전문성보다는 이념 성향을 고려한 인사가 많아 내부 대립이 적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앞으로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진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됐으면 한다. 이배용 위원장의 임기가 9월에 종료되고, 위원 구성 일부도 교체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 독립성, 교육적 전문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실질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 활동 관련 입장은.
“교사도 국민으로서 정치 참여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는 SNS ‘좋아요’ 클릭 하나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는 과도하다.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