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전국 교원들이 함께한 집회에서 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왜 아이의 발달보다 통합이 먼저여야 하는가?”

그동안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었다. 그 취지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 목적의 타당성과 그 실현 방식이 아이의 발달과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과 행정체계, 교원 자격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것인가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영아와 유아에게 어떤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유보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라, 발달 특성에 기초한 유·보 체제의 정립이다.

아이의 발달이 제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발달적 특성과 교육·돌봄의 요구에서 차이가 있다. 영아기는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이루며, 감각·운동 발달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중요한 시기다. 반면 3~5세 유아기는 놀이를 중심으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언어와 사고를 확장하며 사회적 경험을 통해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다.

물론 영아에게도 배움이 있고 유아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 교육과 돌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다. 각 발달단계에 필요한 전문성과 교육적 접근이 다르다는 사실을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0~5세를 하나의 기관과 교원 자격, 교육체계로 묶으려는 획일적인 접근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기관의 명칭과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해서 교육과 돌봄의 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보 체제 개편은 0~2세 영아에게 발달에 적합한 전문적인 보육과 돌봄을 보장하고, 3~5세 유아에게는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한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의 고유한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 돌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유보정립의 핵심이다.

유치원의 학교성을 완성하는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이미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다. 그러나 법률상 학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초·중등학교와 다른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교원 배치, 교육활동 보호, 행정 지원 등에서 학교로서의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 예다.

이제는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국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현행 6-3-3 학제에 3년의 유아교육 단계를 포함하는 3-6-3-3 학제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아학교 체제 전환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로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5세부터 국가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의무교육 체제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이는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모든 유아가 가정환경과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아학교는 초등학교를 앞당긴 학교가 아니라, 유아의 발달과 놀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독자적인 공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과정의 질을 지켜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전문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교원 양성 과정을 거쳐 국가가 인정하는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 전문가다. 그런데 서로 다른 양성체계와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교원 자격을 일원화하려는 접근은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 필요한 것은 자격의 획일적인 통합이 아니라 발달단계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돌봄의 역할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3~5세 유아에게는 국가 수준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히 보장하고, 교육과정 운영시간과 방과후 돌봄의 기능을 구분하여 각각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기본 교육과정 4시간 표준화와 적정 일과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과 교육과정·방과후 과정의 적정 인력 배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도 개편도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가 진정한 개혁이다
유보통합의 중요한 명분 중 하나는 기관 간 격차 해소와 국가 책임 강화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기관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26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된 것은 기관의 일원화 여부와 별개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는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 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공립 유아교육 기관을 확충하고, 영아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며,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정책은 현행 제도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응하여 유아의 발달과 통학 여건을 고려한 생활권 중심의 유아학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유아교육 단체의 공동 제안 역시 유아 공교육 정체성 확립, 발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체계 구축, 행·재정 지원 강화와 사회적 합의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과 운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성은 단순히 재정을 확대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가 교육과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또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유치원 교원과 보육 교직원, 학부모, 유아 발달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현장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통합의 속도보다 교육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제 유보통합 논의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기계적 통합 방식을 중단하고, 영아와 유아의 발달과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유·보 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유보정립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과거의 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다.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유아교육의 학교성을 확립하며, 각각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다.

무엇보다 유아학교 체제 확립은 특정 기관이나 교원의 지위를 위한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유아가 공교육의 출발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아이를 제도에 맞추는 것은 안 된다. 제도를 아이에게 맞추어야 한다. 통합보다 정립, 행정보다 교육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먼저다.